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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복지관에 설치된 직업재활센터, 직업재활센터 4곳에 설치된 전문직업평가 센터, 그리고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단체가 있다.
나. 장애인 일자리사업
1) 추진 배경
① 장애인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및 높은 실업률, 저임금직종 및 자 영업 중심의 열악한 취업구조를 가진다.
15세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7.7%(15세 이상 인구대 비 전국 취업자 비율 58.4%)이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8.3%로 15세 이 상 인구대비 전국 실업률(3.3%)의 약 2.5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장애인 취업분야는 단순노무직(29.4%), 농‧어업(23.5%), 판매종사자(11.8%), 서 비스종사자(9.8%) 등 주로 단순업무에 편중되었다.
취업장애인의 직장유형은 자영업(47.0%)과 일반사업체(41.0%)의 비율 이 높았고, 장애인 관련기관(직업재활)은 2.8%이었다.
② 장애인복지종합대책(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06. 6)에 의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마련정책이 필요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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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정부예산 투입에 의한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는 중증장애인 등의 사회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일반고용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는 수준에서 추진된다.
비예산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관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취업프 로그램 개발, 노동부 의무고용률 향상 등으로 추진한다.
2) 현황
① 사업 목적
일반사업장 등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 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일자리 참여경험을 갖도록 하여 일을 통한 만 족도를 제고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② 사업 내용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가 중증장애인들을 위하 여 장애유형별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주민센터도우미사업으로 구분된다.
(1) 장애인복지일자리
목적은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고 일반노 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주체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사정을 고려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다.
종류와 활동유형은 다음과 같다.
∙ 건강도우미(Health Helper) : 시각장애 등 ∙ 디앤디케어(D&D Care): 지체장애, 정신지체 등 ∙ 동료상담(Peer Supporter) : 지체, 뇌병변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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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자폐성 장애 등 ∙ 주차단속보조요원: 지체장애 등
∙ 환경도우미사업단 운영 및 기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근무형태는 7개월, 지방자치단체 자부담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 하며, 근무시간은 주 12시간‧월 48시간을 원칙으로 격일제, 시간 제근무 등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선발기준은 등록장애인 중 선발(타 정부부처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외)하며, 보수는 월 20만원/ 주 3-4 일/ 1일 3-4시간 근무한다.
〈표 4-28〉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현황
(단위: 명, %)
구분
시·도명 배정인원 참여인원 참여율(%)
2007 2,990 2,327 77.8
2008 3,000 2,760 92.0
2009. 3 3,500 3,153 90.1
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2)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목적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주민센터도우미 1인씩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 참여증진 및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한 것이다.
담당업무은 장애인 업무 등 소속기관 특성에 맞는 업무,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읍·면·동장)이 사무 분장하는 장애인복지 업무 등이다.
근무형태는 12개월, 1일 7시간/주 35시간, 참여자는 결정이 되면 소양 교육 4시간, 직무교육 8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임금수준은 4대보험을 포함 월 85만 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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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주민센터도우미 참여현황
(단위: 명, %)
구분
시·도명 배정인원 참여인원 참여율(%)
2007 2,000 1,665 83.3
2008 2,000 1,819 91.0
2009. 3 2,000 1,926 96.3
자료: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3) 문제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종료 후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연계가 어려우며, 지자체별 사업수행으로 전달체계가 없어 참여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훈련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일자리관련 최근의 희망근로, 복지도우미, 행정인 턴 등이 중복적으로 배치된다.
3.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의 수급 요건으로서 장애판정체계 가. 현행법상 장애의 개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 험법 등 각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정의와 장애기준은 〈표 4-3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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