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인 소 득 보 장 과 고 용 정 책 연 계 동 향 및 정 책 과 제
증가하였다. 즉, 비장애인의 실업률은 지난 5년 간 2% 정도 증가한 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5%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장애인의 실 업이 늘어나면서 장애 급여 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룩셈 부르크 정부의 큰 정책적 과제이다. 하지만, 그래도 다른 국가들보다는 여 전히 절대적으로 장애인의 실업률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핀란드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도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기업 고용주의 역할 을 강조하는 편으로,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 쿼터 제도가 존재한다.
요컨대, 룩셈부르크의 장애인의 고용 정책은 대개 실업 상태에 있지만 근로가 가능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에 서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단지 5%만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는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장애 급여를 제공받고 장기 질병 급여와 실업 급여의 대상이 된다.
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 연계 동향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 고용률과 관대한 장애 급여 체계는 룩셈부르크 내 장애인들이 비교적 높은 소득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중 단지 10% 미만의 인구만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 게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의 또 다른 결과로 장애인 중 근로 의사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너무 낮은 것(35세 이하 인구 중 1/7, 50세 이상 인구 중 2%)은 룩셈부르크 정부가 가진 큰 고민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많은 장애 인들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개혁의 중요한 목표이다. 그러나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장애를 떠안고 있다.
첫째, 고용주의 관심, 책임감 및 재정적 인센티브가 부족함.
둘째, 공공 고용 서비스(PES: Public Employment Service)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사회 복귀 및 직무 배치 노력이 매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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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소 득 보 장 과 고 용 정 책 연 계 동 향 및 정 책 과 제
공해 주어야 한다.
넷째, 만약 근로자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거나 또는 추 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면, 다른 직장으로서의 재배치 절차가 시작된다.
위의 과정에서 고용주는 세금 혜택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게 되고 근로자인 장애인의 경우에도 낮아진 임금의 격차를 사회적 최저임금의 5배 수준까지는 정부가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갖 게 된다. 위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기존직장 내 재배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지만, 새로운 직장으로의 재배치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실업이 증가하였고 구조적 실업이 여전히 높은 수준 으로 남을 위험을 안게 되어, 향후 룩셈부르크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직장 으로의 재배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정책 과제가 남아있다.
즉 결과적으로 이러한 룩셈부르크의 접근 방식은 장애 급여에의 의존을 줄이고 일을 계속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지만 구조적 실업 또한 증가하 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된다.
3. 영국 가. 영국의 상황
영국은 유럽의 부유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지만, 2002년 영국의 1인당 GDP는 프랑스나 스웨덴과 같은 수준인 €23,200 정도였다.
영국의 경제적 여건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가장 탄탄하였다.
2002년 후반 실업률이 5.2%를 넘어서게 되었으며, 이 시기 동안 5～6%
수준의 낮은 실업률을 보였다. 2002년 후반 GDP는 경제 성장으로 더 높 아졌으며, 최근 몇 해 동안 2%대로 접근하게 되었다.
1980년대, 다년간의 공공정책을 뒤집은 영국의 보수당 정부는 산업의 국 가 소유권 및 높은 사회적 비용과 과세에 기반을 두었다. 지난 20년 동안 정 부는 공적 소유권을 축소해 왔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성장을 계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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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 요 선 진 외 국 의 장 애 인 소 득 보 장 과 고 용 정 책 연 계 방 향
영국의 모든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규모는 GDP의 21.6%로서,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4%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며8), 장애관련 급 여 지출은 GDP 대비 1.27%로서 OECD회원국 평균 1.30%보다 약간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