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인 소 득 보 장 과 고 용 정 책 연 계 동 향 및 정 책 과 제
8) Work Preparation
① 개요
장기간의 질병이나 실업상태 이후에 일로 복귀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제공되는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 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에 영향을 미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② 제공서비스
-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직무의 유형을 확인하도록 도와준다.
- 일반 직업 환경에서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과거의 기술을 새롭게 갱신하도록 도와준다.
-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③ 기타 관련 사항
- 신청과 대상 선정은 Jobcentre Plus 또는 Jobcentre에서 한다.
- 욕구에 따라서 수 일 또는 수 주 동안에 걸쳐서 진행된다.
- Jobcentre Plus의 위탁을 받아서 지정된 제공자에 의해서 제공된다.
- 이 과정이 끝나면 이에 대한 final report가 작성되며, 이를 토대로 Jobcentre Plus의 DEA를 만나게 되며, 향후의 action plan을 합의하게 된다.
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 연계 동향
최근 영국은 2007년에 통과된 복지개혁법에 따라 일련의 사회정책들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조치는 장애연금(Incapacity Benefit: 이하 IB)과 사회부조인 Income Support의 장애급여를 2008년 10월부터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이하 ESA)으로 변경한 것이다.
영국에서 ESA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IB 수급자가 실업급여 (Jobseeker's Allowance)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
93 요소(Work-related activity component)와 지원 요소(Support component)로 구분하여 ESA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는 Work-focused health-related assessment로 서 이 단계에서는 근로관련 활동 요소로 구분된 수급자,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취업하는데 필요한 개입의 종류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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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소 득 보 장 과 고 용 정 책 연 계 동 향 및 정 책 과 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Pathway to Work'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ESA 지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만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근로능력 손상이 거의 없는 자에 대해서 는 ESA 지급을 하지 않고, 급여 수준이 더 낮은 실업급여 체계로 편입되 도록 하였다.
주무부처인 고용연금부는 한편 2010년부터는 3년에 걸쳐 기존 모든 IB 수급자를 대상으로 WCA를 실시하여 급여 수급 여부 및 급여 유형을 결정 할 계획이며, ESA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고용서비스에 향후 3년간 10 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다.
4. 호주 가. 국가정보
18)호주의 인구는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1,374,000명 정도이며 이는 같은 시기의 2007년에 비해 359,000명이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다. 또한 2006년에서 2007년까지의 연간 인구성장률은 약 1.5%이며 2007년에서 2008년까지의 성장률은 약 1.7%정도이다. 호주에서는 저출산이 높아지고 기대수명 또한 연장되면서 인구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간연령층 의 상승률은 1988년 31.6%에서 2008년 36.9%로 지난 20년간 5.3%에 지나지 않는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노동인구는 2008년 중순을 기준으로 1.8%정도 249,100명)이다. 이러한 노동인구의 비율은 2008년 중순을 기준으로 66.8%에서 67.5%로 아주 적은 폭만이 상승한 것이다.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2008년 중순을 기준으로 67,600명 정도가 증가하여 2.4%정도의
18) ‘가. 국가정보’의 서술 내용은 호주정부 공식홈페이지(http://www.abs.gov.au)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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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 요 선 진 외 국 의 장 애 인 소 득 보 장 과 고 용 정 책 연 계 방 향
증가률을 보였으며, 노인인구 비율은 1988년 10.8%에서 2008년 13.3%로 지난 20년간 약 3%정도 증가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호주의 GDP(The Australia Gross Domestic Product)는 1조 150억 (1015 biilion dollars) 정도이며 이는 세계 경제의 1.64 %정도라 볼 수 있다 (World Bank, 2009). 호주의 경제는 서비스업에 큰 기반은 두고 있 으나 풍족한 농산물과 광물자원 또한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GDP는 0.3%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비농업 부분은 0.5%정도가 상승했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