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82.68%로, 대학 졸업 미만 학력 소지자가 약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림 2] 대졸 인구 대 대졸 미만 인구 구성비
6세 이상 총 인구 대학 졸업자(총 인구 대비 비율) 대학 미졸업자(총 인구 대비 비율) 42,168,811 7,305,950(17.33%) 34,862,861(82.67%)
자료: 통계청(2000).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표 1> 대졸 인구 대 대졸 미만 인구 구성비
(단위: 명, %)
• 평생학습 참여율의 두 얼굴 : 통계청의 2000년과 2004년의 평생학습 참여율 변화 지표 는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의 절대적 증가와 함께 학력간 참여율의 상대적 격차의 심화 노정
- 우리나라 15세 이상 성인 인구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2000년 17.2%에서 2000년 21.6%로 상승한 것은 평생교육법 시행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평생학습정책의 성과로 봐 도 무방
- 초졸 이하의 학력 소지자와 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 간의 참여율 격차는 2000년 35.1%
에서 2004년에는 37.6%로 확대되어, 평생학습의 빈익빈 부익부의 현실화
- 정부는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방향 및 정책과제(안)에서 2010년까지 OECD 평균인 36%까지 끌어올리기겠다는 성과지표 제시
□ 우리나라는 전통적 학생 대비 성인 학생 비율이 여전히 낮아 성인 고등교육 참여율에 있 어서는 OECD 회원국 중 후진국을 면치 못해
• 연령별 대학 취학률을 보았을 때, 20대 인구 취학률은 26.5%로 OECD 국가 평균인
22.7%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30대와 40대 인구의 취학률은 1.7%와 0.4%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OECD 국가 평균인 5.4%와 1.5%의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그림 3] 고등교육 단계에서 연령별 정규 교육 참여율(OECD 국가별 비교)
구 분 20-29세 인구 대비 20-29세 재적 학생 비율
30-39세 인구 대비 30-39세 재적 학생 비율
40-49세 인구 대비 40-49세 재적 학생 비율
한 국
26.5 1.7 0.4
프랑스 19.6 1.8 ․
독 일 25.5 2.8 0.2
이탈리아 18.4 2.5 0.1
영 국 26.8 16.2 8.3
미 국 25.2 4.6 1.3
OECD 평균 22.7 5.4 1.5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4). OECD 교육지표 2004.
<표 2> 고등교육 단계에서 연령별 정규 교육 참여율(OECD 국가별 비교)
(단위: %)
• 고등교육 단계에서 35세 이상 성인 학생의 비율은 2.87%로 나타나 이는 룩셈부르크, 일 본 등과 함께 OECD 가입 국가 중 최하위 수준
구 분 고등교육 단계
한 국
2.87
호 주 20.98
오스트리아 9.79
벨기에 3.01
캐나다 11.99
덴마크 11.95
핀란드 15.27
독 일 8.28
아이슬랜드 15.00
이탈리아 3.54
일 본 2.17
룩셈부르크 0.00
멕시코 2.78
네덜란드 7.31
뉴질랜드 23.86
노르웨이 15.06
포르투갈 7.60
스페인 5.02
스웨덴 18.98
스위스 5.06
터 키 5.93
영 국 22.21
미 국 16.43
<표 3> 고등교육 단계 35세 이상 학생 비율(1998년)
(단위: %)
자료: OECD(2001). OECD Education Policy Analysis 2001.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중심의 대학평생교육이 지배적
• 대학평생교육원은 1970년 12월에 대구시와 계명대학교의 협동사업으로 여성을 위한 시 민강좌를 개설한 이래 대학평가에 유리, 새로운 대학 재정수입 확보, 지역사회 봉사 차 원에서 1990년대부터 급성장
• 2005년 현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총 336개 기관이며, 이들 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 는 과정 수는 6,890개 과정이고, 여기에 등록한 인원은 339,575명에 이르러
구 분 교육원 수 세부 과정 수 교육인원 수
4년제 일반 대학 162 4,393 239,821
교육대학 10 98 3,475
산업대학 16 136 4,595
대학원대학교 18 105 3,010
전문대학 136 1,837 71,7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 7 6,000
기능대학 18 251 6,981
각종학교 2 26 890
원격대학 3 45 3,080
합계 336 6,890 339,575
<표 4>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2005년)
단위(개, 명)
자료: 교육부(2005). 2005년 평생교육원 현황 미간행 자료.
www.moe.go.kr.
□ 우리나라의 대학평생교육은 전통적 대학의 평생교육원과 대안적 성인교육고등교육제도가 이끌어
• 현재 대안적 성인교육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학점 은행 운영 기관 336개, 원격 대학 17개 기관, 방송통신대학교 1개 기관, 사내대학 1개 기관 등 통 355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과정)의 수는 총 8,311개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 • 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재학생 수는 현재 521,671명이며, 2004년 한 해동안 342,084명
이 대안적 성인고등교육 기관을 통하여 고등교육 수준의 학력을 취득
• 독학학위제는 인문사회계열 위주, 학점은행제는 직업훈련기관을 학위취득기관으로 변질, 직업전 문과정이 대학전공과목으로 세분화, 특성 변질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교육통화 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
구 분 기관 수 학과(과정) 수 재학생 수 졸업자 수
학점은행제 336 8,125 191,431 316,571
독학사제 ․ ․ ․ 944
원격대학
(대학,전문대학) 17 162 39,450 954
방송통신대학 1 22 290,728 23,547
사내대학 1 2 62 68
합 계 355 8,311 521,671 342,084
주: 독학사제에서 졸업자 수는 학위취득 종합시험 합격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4).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통계연보.
<표 5> 대안적 성인교육 기관별 현황
(단위: 개, 명)
□ 현행 평생학습과 대학교육의 특징은 평생교육법, 독학사학위법, 학점은행제법에서 보듯이
‘고등교육 학위’ 위주의 평생교육 제도 운영으로 요약
• 정규과정으로 산업체 위탁교육과 시간제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일제 과정 운영, 수도권 대학의 기피 등으로 사실상 유명 무실
제도명 문제점 산업체 위탁교육
- 산업대와 2년제 전문대에 제한 - 편법적 입학의 일환으로 변칙 운영 - 전일제 과정으로서 재직자 훈련 곤란
시간제 등록제
- 대학재학생으로 불인정: 대학 학위 수여 불가능 - 성인근로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제공 미흡
※ 2003년 7만3천명 모집인원중 5,400명 등록 (모집인원의 8%수준에 불과)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 독학학위제는 인문사회계열 위주
- 학점은행제는 직업훈련기관을 학위취득기관으로 변질 - 직업전문과정이 대학전공과목으로 세분화, 특성변질 원격대학 (사이버대학) - 성인근로자가 80% 이상이나, 인문사회 위주로 편중 운영
- 등록율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