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 시비를 가리거나, 또는 후발업체와 합의를 통하여 후발제품의 출시 를 지연시킬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간의 특허 소송 게임을 부분게임 내쉬균형(Subgame nash perfect equilibrium) 개념을 이용하 여 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게임의 진행은 순차게임방식으로 진행되며,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 도전을 하지 않을 경우, 제네릭 제약사의 보수는 없고, 오리지널 제약사는 독점을 유지하며, 특허도전시, 오리지널 제약사 가 합의에 이르면 오리지널 제약사는 제네릭 제약사에 S 만큼의 합의금 을 지불하고, 독점은 그대로 유지한다. 소송을 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 가 승소할 확률을 라고하고, 제네릭 제약사가 승소할 확률을 라 하자. 오리지널 사가 승소하면 제네릭 사는 소송비용을 지불하고, 제네 릭사가 승소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림 4-5〕 특허 분쟁 Game tree
이 게임의 Subgame Nash Perfect(SNP) equilibrium을 구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는 국가에서는 Cournot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가격(price ceiling) 을 초 과할 수 있다.
먼저 쿠르노 경쟁을 통해서 구한 균형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상한 선에 binding 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이윤은
··· (9)
나. 가격 상한선에 Binding 되 경우
꾸르노 경쟁에서의 균형 가격( )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 상한선 에 binding 될 경우 균형 생산량은 얼마가 될까? 이 경우 기업들의 대 칭성으로 인해 균형에서 두 기업은 동일하게 시장을 분할하여 점유할 것이며, 각 기업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0)
즉, 대체성()이 높은수록 그리고 상한가격이 높을수록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 때 기업의 이윤은
··· (11)
오리지널 기업은 합의(settlement)를 통해서 제네릭 기업에 일종의 합 의금 R을 지불하고 과 확률 를 가지고 , 확 률 로 의 수익을 발생하는 게임 중 이익이 되는 것 을 선택을 한다. 즉 오리지널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의를 할 수 있다. 즉,
⇔
··· (12)
승소할 확률이 높을수록 더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고, 독점과 과점의 이윤차가 클수록 지불해야할 합의금이 높아지며, 법정 소송비용 (F)이 커질수록 지불할 합의금은 줄어든다.
제네릭 기업이 합의에 응할 경우 수익은 합의금 R이지만, 합의에 응 하지 않을 경우 수익은 제네릭 기업의 패소확률()할 경우, 법정소송비 용을 지불하지만, 승소할 경우 ( ) 복점이익을 얻게 된다. 제네릭 기 업이 합의에 응하기 위해서는 합의금(R)이 소송에 따른 기대이익보다 커야한다. 즉,
··· (13) 따라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합의금 규모는 (12)와 (13)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14) 만약 정부에서 제네릭 진입을 지연하기 위한 합의금 계약을 금지한다 면 제네릭 업체의 특허도전(patent challenge)은 더 증가할 것이다. 만약 식(13)의 우변값 인 경우, 제네릭 업체는 특허도전을 통한 기대이익이 특허만료를 기다리는 것보다 기대이익이 크 므로, 특허도전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에서 오리지널 제약사가 패소시 법정소송비용()을 크게하 고, 제네릭 제약사가 패소시 법정소송비용()을 작게 하면 합의에 이 르지 못하고, 특허소송(Patent litigation)이 증가할 것이다. 합의에 이르 기 위해서는 식 (14)가 성립하지 않아야 한다. 즉
이 만족되어야 한다. 만
약 식(14)의 우변의 값이 커지면 합의에 오리지널 업체가 제시할 수 있 는 합의금(R)은 작아지는 반면, 제네릭 업체에서 기대하는 기대수익은 증가하여 결국 두 개의 업체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합의금이 사라 질 수 있다.
위의 결과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4-6]과 같다, 즉, 완전정보하에서 제네릭 업체가 특허도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특허도전에 따른 기대이익 이 특허도전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득이 되어야 한다. 즉
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완전정보 하에서 오리지널 업체가 합의(settlement)를 제안할 조건은 제네릭기업과 오리지널 기업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금 규모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이다.
〔그림 4-6〕 완전정보하에서의 순차게임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