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대상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15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약 3335개 직업으로 나타 난다. 2013년 말 노사정위원회의 비전형근로자 특별위원회에서 특수형 태근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을 제외하고 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해 분류해 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은 약 30개이다(<표 12> 참조).

본 연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연구방법 으로서 두 가지 점에 착안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의 노동시장 및 고용 관계상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훈련여건과 훈련전달을 위한 정책 이슈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고용관계상 특수한 상황에 있는 이들의 직업세계와 삶을 종합적･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능력개발이 나 직업훈련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매우 다양한 직업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전문직에서부터 판매직, 서비스직, 기계조작･조립직, 그리고 단순노무직에 이른다. 최고경영 및 관리자(1) 와 사무직(3)을 제외하고 모든 직업을 망라한⁵⁾ 특히, 판매직과 서비스 직에 속하는 직업이 많다.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관계상 근로자성과 자영업주 성격 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근로여건이 일반근로자와는 상당히 다르다. 예 컨대 이들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근로주기가 계절적이거나 일시적이어서 소득 발생이 불안정하다. 또 입직 경로도 전통적인 채용보다는 자격증 취득, 개업,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이직이 불분명하다.⁶⁾

실제로 보험설계사의 경우, 신규로 이 일에 입문한 사람의 약 60%가

5) 문화예술인, 프로(야구)선수와 같은 전문직에서 부터 보험설계사 등의 판매직과 골프장캐디와 간병인 등의 서비스직, A/S 기사와 같은 기능직, 컨테이너 기사와 트럭지입기사 등의 기계조 작 조립직, 그리고 택배기사 및 검침원 등의 단순노무직에 이른다.

6) 일반근로자에 비해 실업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고, 실업과 근로 간에 구분이 쉽지 않거나 매우 빈번하게 상태가 바뀐다는 것임.

1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1년 내에 그만둘 정도로 이직률이 높다. 이런 경우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훈련과 별도로 이(전)직에 대비한 훈련지원도 필요하다. 간병인의 경우 간병비의 의료보험 처리 문제와 연계되어 자격증 및 훈련과정이 더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 또 택배기사와 같이 훈련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집단이나 레미콘트럭기사와 같은 근로시기의 계절성이 높은 경 우, 일반근로자에 비해 훈련접근기회가 더 낮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즉 생애직업경력 측면에서 볼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일시적인 일 경험(또는 단기적으로 거쳐가는 일)이거나 막다른 일자리(deadend job)로서의 특성 을 지닌다는 점이다. 퀵서비스기사나 각종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그 예이다.⁷⁾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여건이 열악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노 사정위원회(도재형 외, 2013: 101103쪽)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 업급여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긴 하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해서는 중장기 적인 정책과제로 삼아 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연구는 노동시장 과 고용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이라는 관점의 접근방법 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에 대한 법적 정의와 사회정책적 보 호의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정의하는 것, 그리고 노동시장 특성이나 직업훈련의 여건에 대해 통계나 실태조사자료를 통계적으로

7) 간병인 경우 갑작스런 수입의 필요성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연극배우나 구성작가와 같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경우 직업경험이나 초기경력축적을 위해 일을 하게 되 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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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분석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후자의 직업능력개발이라는 관점은 사례연구 방법을 통한 접근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필요성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적･ 심 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이들의 실제 직업교육훈련을 둘러싼 노동시장의 근로와 훈련여건, 직무특성과 숙련수요, 그리고 직 업교육훈련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등 제반 여건과 실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에 대한 훈련정책의 목표와 방향들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대상과 방법은 <표 13>로 요 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방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반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특성과 훈련여건에 대해 통계적으로 주요한 특징을 파악한 다음,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경우 고용보험 적용 시 훈련전달방법 및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양측(종사자측, 관련 사업체측)을 면담하 여 주요 문제를 정리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직업훈련의 내용과 관 련하여 일반근로자와 다른 특수성, 즉 직무내용과 훈련여건상의 제약, 훈련공급의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 래서 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 대상의 사례연구를 병행 한다.

여기서 사례연구는 직업훈련 수요가 직무와 관련된 숙련의 향상(skill developments)⁸⁾과 더불어 취업능력(employability)의 제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경력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한다. 각 직업의 노동시장 및 직무특성, 그리고 훈련현황과 훈련수요,

8) 일반적으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내용은 일의 직업적 특성, 즉 직무상의 숙련요건(skill requirements)으로 부터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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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훈련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분야이다. 서비스직의 경우 고급화와 전 문화가 직업적인 발전의 관건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업은 <표 14>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데, 위 두 직업은 아래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중 복되지 않고 배타적으로 분류되었다(<부표 1> 참조).

<표 1-4> 사례연구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유형화 기준들

직업분류 ∙ 전문직 ∙ 판매직 ∙ 서비스직

∙ 기능조립직 ∙ 단순노무직

직무특성 ∙ 단순･반복적

∙ 복잡･다양함

초기교육과정　 ∙ 입직 전 정규교육과정 존재 여부

∙ 자격증 보유 조건 유무

숙련자가 되기까지의 직무교육 및 소요기간

∙ 단기(1개월 이내)　

∙ 초기(13개월)　

∙ 6개월1년 정도의 교육과 현장경험

∙ 1년 이상의 장기 직업경력 필요

사례연구의 실태조사는 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 각 80명을 조사하 였다. 종사자가 많지 않고 소속된 사업장이 분산된 까닭에 간병인협회 와 미디어아티스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찾았다. 따라서 표 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질문내용은 근로여건과 일하는 방식, 직무특성과 숙련요건, 직업 경력 경로, 교육훈련참여, 고용보험 적용과 훈련요구로 구성되었다(부록 설문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