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와 직업분포

3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제2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시장 특성과 훈련 참여

1. 규모와 직업분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다. 통계청 자 료로 2013년 8월 현재 54.5만 명으로 집계되며, 전체 취업자 대비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은 2.2%로 나타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39개 업종에 약 250만 명(국민권익위원회, 2012)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33개 직업에 대해 약 132.2만 명(박호환 외, 2011; 조준모, 2011)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경우 전체 취업자 대비 특수형태근로종사 자의 비율은 10.%로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규모 집계가 서로 다른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상당수가 통계청 조사 시 근로자가 아닌 비임금근로자인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조사되었을 가능성 때문으로 보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 사의 설문지상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는 임금근로자로 식별된 사 람들만을 대상으로 근로형태를 추가 질문하여 집계된다. 그래서 비임 금근로, 즉 자영업자 형태로 근로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체계 적으로 이 분류 단계에서 빠지게 된다. 임금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을 함께 지니고 또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직업에서 근로자성 여부가 법적인 다툼 속에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과소추정 문제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로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규모와 그 추이에 대한 집계가 통계 청 자료 이외에 없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되 이러 한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수는 처음 조사된 2002년에 77.2만 명 이래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정규 비정규

3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그림 2-3] 비전형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추이

(단위: 만 명)

185

229

77

55 33

65

110 119

-50 100 150 200 25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파견 비전형 특수 용역 일일, 가내 용역+특수

비전형근로

특수+용역 일일가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각 연도 8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여자가 67.1%(25.7만 명)로 남자(32.9%, 17.4만 명)보다 더 많다. 비전형근로자 전체로는 남자 (59.8%)가 여자(40.2%)보다 많다. 파견, 용역, 일일근로 등에서 비전형 근로의 다른 형태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은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은 KLIPS(한구노동패널조사) 자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 분포를 보면 판매직, 전문가, 단순노무직 의 순서로 나타났다. 판매직에 64.9%, 전문직에 13.8%, 단순노무직에 10.3%로 분포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조립직에 종사하는 비율(12.7%)이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자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