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노동시장과 간병계약: 인터뷰 사례조사

제4장 사례연구: 간병인 115

<표 4-12> 1일 근로시간 및 간병료 수입과 월평균 소득

(단위: 명, 시간, 원, 만 원) 1일 근로시간 1일 간병료수입 최근3개월 월평균소득 Valid N 평균 Valid N 평균 Valid N 평균

전체 84 19.6 85 88,176 84 135.7

나. 수입

<표 412>에서 보는 것처럼 1일 평균 간병료 수입은 88,175원,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은 135.7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로는 보이지 않지 만 간병 일 이외의 부업 소득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간병인 2명만이 있 다고 답하였다. 부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소득은 사실상 간병료 수 입이라 해도 무방하다.

5. 간병 노동시장과 간병계약: 인터뷰 사례조사

간병인의 고용 및 근로여건에 대해 인터뷰조사에 의해서 확인한 사 실을 간병노동시장과 간병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간병 노동시장

<표 413>는 Y재가요양기관 등록 회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이고 있 다. 원로회원을 제외한 등록 회원 251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후 반 87명(34.7%), 60대 전반 70명(27.9%), 60대 후반 37명(14.7%)이며, 70

40-50세 51-55세 56-60세 61-65세 66-70세 70세이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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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례연구: 간병인 117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간병인력의 특성은 또 하나의 조 사 사례인 S간병인협회에서도 확인되었다. 협회의 C씨에 의하면, 동 협 회는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동포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인 은 주로 5060대로 대부분 중졸이며, 중국계는 학력은 파악되지 않지만 3050대가 많아 한국인에 비하여 연령층이 낮은 편이다. 그리고 ‘간병 인은 철새’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이직률이 매우 높아 협회에 대한 소속 감이 낮아 관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한다. 중국인 동포의 경우 24시간 근무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식당 등의 서비 스업으로 이직하는 등 가능한 한 간병일을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요컨대 어느 정도 질이 확보되는 내국인 간병인을 확보하기가 어려 운 한편 중국인 동포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간병인의 유입으로 근로조 건이 개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낮은 근로조건이 역으로 양질 의 간병인 확보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은 간병인 노동 시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나. 병원 간병계약의 구조와 근로조건

1) 간병계약의 구조와 취업경로

Y재가요양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은 병원간병 및 가정간병사업을 겸 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대학병원 3곳에 간병인을 공급해 왔다.

A병원, S병원, K병원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K병원은 간병요금이 낮아 서 2013년 10월부로 협약을 해지한 상태이다. 2014년 3월 현재 상시 활

1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제1조(목적) “갑”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요청 시 “을”은 간병인을 소개하고 간병인 업무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행하는데 있다.

제2조(간병인 자격) 간병인은 “을”의 회원으로 소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용모 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만 35세 이상 만 58세 이하인 자로 한다.

제3조(간병인 준수 사항)

① 간병인은 환자의 간병 개시와 종료 시에는 병동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② 간병인은 ..., 병원 규정 및 환자 치료방침에 따라 환자 간병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중략)...

⑤ 간병인(은) 약정된 간병료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환자나 보호자가 제공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➅ 간병인은 근무시 지정된 복장과 명찰을 패용한다. ...(중략)...

➇ 간병인은 근무중에 무단 이석을 하지 않는다. ...(중략)...

⑪ 간병인은 다른 환자나 보호자에게 간병인 이용을 유도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조(간병인 교육) “을” 신입회원은 7일 이상의 직무 및 소양 교육을(,) 기존회원은 월1회 정 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실시하는 “갑”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간병인 평가)

① 간병인 개인 평가는 병동 수간호사가 “근무조사서”를 작성하여 간병인 자격 여부를 평 가한다.

② 간병 단체 평가는 설문조사 및 민원접수 건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평가하며, “갑”이 요 구하는 일정 수준이 미달되는 단체는 교체한다.

제6조(간병료 및 근무시간)

구분 일반 병실 간이식중환자병동,관찰실,응급실

24시간(숙식) 60,000원 65,000원

12시간(주간, 야간) 40,000원 45,000원

제7조(간병인 등록) “을”은 “갑”에 근무하는 모든 회원들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등록하며 “갑”

동인원은 A병원 80명, S병원 80명이다. 각 병원과 간병인 공급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A병원과의 사이에 체결된 간병업무협약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 계약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본다. A병원(갑)과 Y (을) 사이에 체결된 ‘약정서’(2009년 9월 1일 체결)는 전문과 11개 조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조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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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무 부적격 회원인지를 확인한다.

제8조(간병인 제재) “을”의 간병인이 제3조 각항 위반 및 간병업무와 관련하여 “갑”의 이미지 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갑”은 간병인 교체 요구 및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제9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손해배상) (생략)

제11조(약정해지 및 통보)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약정기간 중에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정 해지할 경우에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④(생략) 자료: 면담한 Y재가요양기관의 약정서를 참조해 재구성함

병원과 약정서를 체결한 간병인 소개기관의 등록회원만이 해당 병원 에서 간병인으로서 일할 수 있다. 통상 병원은 복수의 간병인단체와 이 와 같은 약정서를 체결한다. 위의 약정서와 면담조사에 의해 파악된 간 병계약의 구조와 내용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조에서 상정되듯이 구체적인 계약은 간병인과 고객 사이의 개별계약 방식을 취한다. 간병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인 고객이며, 간병인협회는 신청에 응하여 간병인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기 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Y재가요양기관의 L씨나 S병원에서 간병일을 하고 있는 K씨에 의하면 S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5개 협회 소속의 간병 인은 각각 협회의 소개를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다만 계약은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수나 근 무시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은 협약을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둘째, 간병계약의 구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개별계 약이 간병인협회와 병원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간병업무협약(또는 약 정서)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개별계약에 맡겨져 있 는 것이 아니다. <간병업무협약개별계약>의 구조이다. 고객과 개별계 약을 체결한 간병인은 ‘간병인 서약서’에 서명하여 병원에 제출하고 간

1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병일을 개시하는데, 이 서약서에는 간병업무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반 영되어 있다. 약정서 제5조(근무시간 및 간병료)와 제3조(간병인의 준 수사항)가 그대로 명기되어 있으며, “간병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변화 를 수시로 점검하여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셋째, 이 약정서는 간병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직접 규정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약정서는 단순히 틀을 결정하는 협 약의 성격을 넘어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결정하고 있다. 간병인 의 자격 및 준수사항만이 아니라 간병인의 근무시간과 간병료까지도 이 협약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제3조 ⑤항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 약 정서의 간병료 수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간병인 교체 등의 제재(제8조)나 약정해지(제11조)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병원은 다른 간병인단체와도 동일한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는데 근무시간이나 간병료는 이 약정서의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결정된다.

넷째, 제5조에서 보듯이 병원 측이 간병인협회에 대한 단체 평가뿐만 아니라 간병인에 대한 개별 평가를 행하고 있는 점이다. 개별평가는 수 간호사가 근무조사서를 작성하여 간병인의 자격여부를 평가하도록 하 고 그 결과를 간병인의 재배치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간병인 평가’ 양식상의 평가항목은 용모 및 복장, 간병자세, 간병시간준수, 규 정준수, 간병료준수 등이다. 종합평가의 결과는 ‘재배치 가능’, ‘교육 후 재배치’, ‘재배치 불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병원(간 호팀)이 간병인의 근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재배치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간병인 자격과 관련하여 간병인단체에게 소정의 교육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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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화하고 있다. ‘7일 이상의 직무 및 소양교육’을 입직조건으로 규제하 고 있으며, 월 1회의 정기교육을 OffJT로서 요구하고 있다. 원칙적으 로 입직 및 향상교육은 간병인단체가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원간병의 계약은 <간병업무협약개별 계약>의 구조이며, 개별계약은 간병업무협약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 고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이 그림에는 간병계약의 체결절차가 표시되어 있다. 계약의 체결절차는 사실상 취업경로가 된다.

[그림 4-1] 병원간병의 계약구조(개별계약의 경우)

주: 이승길, 임문채(2011), p.216을 참조하여 작성.

2) 근로조건: 노동시간과 간병료

전술한 바와 같이 병원간병의 근로조건은 병원별로 간병업무협약에 의해 정해진다. Y재가요양기관 소속 간병인의 간병료는 <표 414>와 같다(2014년 3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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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다르다. 그러나 앞의 <표 414>에서 보듯이 통상적으로 간병인협 회가 제시하는 간병료가 정해져 있다.

점이 다르다. 그러나 앞의 <표 414>에서 보듯이 통상적으로 간병인협 회가 제시하는 간병료가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