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내용의 구성과 방법

제1장 서론 19

업훈련에 대한 수요도가 높은 분야이다. 서비스직의 경우 고급화와 전 문화가 직업적인 발전의 관건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셋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직업은 <표 14>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는데, 위 두 직업은 아래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중 복되지 않고 배타적으로 분류되었다(<부표 1> 참조).

<표 1-4> 사례연구를 위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유형화 기준들

직업분류 ∙ 전문직 ∙ 판매직 ∙ 서비스직

∙ 기능조립직 ∙ 단순노무직

직무특성 ∙ 단순･반복적

∙ 복잡･다양함

초기교육과정　 ∙ 입직 전 정규교육과정 존재 여부

∙ 자격증 보유 조건 유무

숙련자가 되기까지의 직무교육 및 소요기간

∙ 단기(1개월 이내)　

∙ 초기(13개월)　

∙ 6개월1년 정도의 교육과 현장경험

∙ 1년 이상의 장기 직업경력 필요

사례연구의 실태조사는 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 각 80명을 조사하 였다. 종사자가 많지 않고 소속된 사업장이 분산된 까닭에 간병인협회 와 미디어아티스트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대상자를 찾았다. 따라서 표 본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질문내용은 근로여건과 일하는 방식, 직무특성과 숙련요건, 직업 경력 경로, 교육훈련참여, 고용보험 적용과 훈련요구로 구성되었다(부록 설문지 참조).

2. 연구 내용의 구성과 방법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능력개발 연구

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정의와 이들 일반의 노동시장 현 황과 특성,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여건에 대해 분석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성격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노동시장 특성이 일반근로자와 상당히 다르고 식별하기 위한 요소도 복잡하다.

그래서 법적인 정의와 더불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전형적 특성으로 알려진 것들에 대해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직업훈련 참여 현황과 훈련여건상의 차이들을 살펴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성이나 그 범위에 대한 법적인 다툼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이 들에 대한 정의와 규모의 추이, 그리고 근로여건상의 전형적 특징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나 직업훈련의 사각 지대에 처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 통계적으로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정 책 개입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제2장).

둘째, (법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및 훈련전달과 관 련된 주요 정책적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 장캐디, 레미콘트럭지입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현재 사회보험 의 하나인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며,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검토 중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여부를 본인이 선택하는 임의가입 방식이어서 적용률이 10%대로 매우 낮다. 사회보험으로서의 본래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적용방법과 절차를 설계하고 노사정 간의 합의를 보는 것이 현재 정책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또 하나는 고용보험이 적용될 경 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전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1장 서론 21

을 검토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6개 (법정)특수형태근로 직업별 로 종사자와 사업주측을 각각 면담하고, 또한 선행한 조사들을 참조하 여 이 두 가지 검토과제에 대해 쟁점을 정리한 다음, 가능한 정책방향 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다만, ‘고용보험 적용방법과 관련된 노사 간 의 쟁점’보다는 ‘직업훈련의 전달방법과 이를 위한 사업주협회와 종사 자 단체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제3장).

셋째, 간병인과 미디어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한다(제4장, 제5장). 이들의 직업훈련과 관련된 제반 여건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애직업경력형성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사례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해당 직업의 근로여건과 직무특 성에 대한 분석, 직무역량(지식숙련태도능력, KSA)과 직업교육 및 훈 련의 현황과 특징, 직업훈련여건, 생애직업경로와 직업경험, 교육 및 훈 련의 흐름, 직무능력이 업무에 실현･구현되는 과정, 그리고 직무능력

직업경력교육훈련의 연계실태와 성과 및 문제점(초기교육에서 제공되 는 것과 비어 있는 것) 등에 대해 분석한다.

이 두 직업의 종사자와 해당분야 연구자에 대한 심층면접과 설문조 사 분석을 종합하여 훈련수요 및 정책적 지원과제에 대해 제안한다. 이 를 통해 이 두 직업의 경우 훈련여건에 대한 종합적 검토에 기초한 훈 련정책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연구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향후 정책연구의 시범적인 틀로 참 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내용을 요약적하여 논의한 다음 정책적 시사점을 정 리한다(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