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경제체제로서 생산수단 의 국유화 및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의 원리하에 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분배‧무역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직접 통제하의 경제체계가 이루어지고 있 다. 북한은 사회주의 관리원칙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를 지도하 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강조한 다. 실제로 북한에서 노동당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행 정기구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경제운영 역시 당의 전반적인 통 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치사업 우선의 원칙, 집체적 지도와 유일적 지휘의 배합원칙, 계획의 일원화‧세부
화 원칙, 독립채산제의 실시원칙 등이며, 이 원칙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경제지도 및 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경제체제는 대내외적 현실변화를 반영 하여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비록 그것이 제한적이고 부분적 인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만, 경제무역지대를 중심으로 하 는 서방의 외자유치를 위한 북한경제관리체계의 변화는 북한경제 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점차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에 북한의 경제관리의 원칙에 관 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 당‧정치사업의 우선원칙이다. 이는 북한에서 계획화사업, 기술지도, 설비관리, 자재보강, 노력조직, 협동생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조직사업’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위주로 조직‧관리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른바 ‘사회주의 노력경쟁 운동’의 전개는 바로 당정치사업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 례이다.
둘째, 집단적 지도와 유일적 지위의 결합이다. 북한에서 당 위원 회의 집체적 지도는 해당 경제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인 당위원회가 경제사업의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결정하여 이것이 집행되도록 지도‧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군 중노선의 관철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이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계획의 일원화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계획화사업을 일 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계획의 세부화는 모든 경제부문들과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의 세세한 부분까지 맞물리도록 계획을 구체 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강조하는 것은 계획경제체제의 취 약점으로 지적되는 경제부문간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계획의 일원화와 세분화의 원 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경제관리의 중앙집권적 기능을 강화하여 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51)
넷째, 독립채산제52)의 실시이다. 이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경제제도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 련된 것이다. 그러한 문제점으로는 기업운영 및 생산조직상의 형 식주의와 낭비, 국가재산 애호정신 결핍, 개인이기주의‧기관본위주 의‧지방본위주의적 사업태도, 노동제일주의에 대한 의식결여 등으 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것이었다.53)
51)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인민경제의 계획화 및 일원화에 대하여 종래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내지 말씀에 의해 추진하였던 것을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 하여 국정운영의 법제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무역계획을 인민경제 계획의 중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민경제계획하에 대외무역에 관한 계획을 입안하고 이에 의거하여 대외무역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인민경제계획법의 특징과 내용에 관해서는 박정원, “북한의 ｢인 민경제계획법｣에 관한 연구”, 앞의 논문, pp.182-204.
52) 북한에서 독립채산제는 기업소들이 국가의 유일적 계획에 따라 중앙집권적 지도와 통제밑에 상대적으로 독자성을 띠고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생산 한 생산물에 지출되는 비용을 자체로 보상하면서 국가에 이익을 주는 사회 주의 국영기업소의 합리적인 계획적 관리운영방법을 말한다.
53) 독립채산제는 북한에서 모든 공장‧기업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제관 리원칙으로 대상기관 및 실시정도에 따라 완전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2중 독립채산제로 나뉘어진다. 이 가운데 완전독립채산제는 196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독립채산제의 본래 형태이다. 북한 경제는 국가의 계획적 관리에 의해 움직이게 되므로 모든 부문 및 단위들의 생산활동이 계획하에 균형을 이루 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그 부문 및 단위에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단위별 채산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됨에 따라 계획적 경제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독립채 산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독립채산제는 결국 중앙계획에 의해 공급되고 제한 받는 노동력‧자재‧자금의 절약, 비생산적 지출의 감소, 노동생산성의 제고 등 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원칙들은 중앙집권적 계획‧관리, 기업소운영의 융통성, 상품과 화폐 간의 적절한 배합 등이며, 이와 함께 정치적‧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이
현재 북한은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 3대붉 은기쟁취운동 등을 강화하면서도 이른바 ‘작업반우대제’ 내지 ‘분 조관리제’ 등을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의 묘를 살리는 노력을 보이 고 있다. 북한의 독립채산제는 그 운영면에서 일부 하부경제단위 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북한은 1984년부터 이전의 독립채산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장 및 기업소 등에 이를 적극 장려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의해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생산계 획의 수립과 평가, 자재공급체계 등에서 분권화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중앙집권적 관리체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형태는 크게 농업관리체계에서의 이른바 ‘청산리방법’과 공업관리체계에서의 이 른바 ‘대안의 사업체계’를 들 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1960년 2월 김일성이 평남 강서군 청산리에서의 현지지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북한경제관리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대안의 사업체계도 김일성의 현지지도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청산리방법을 공업부문에서 구현 한 관리형태인 것이다. 이와 함께 상업유통 관리부문에서의 관리 체계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상업‧유통 및 가격체계에 관한 것인 데 전자는 소유형태‧시설‧운영면에서 그 관리원칙을 정하고 있으 며 후자는 도‧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에 대한 관리원칙 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