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직업능력개발훈련
' 99년 한 해 동안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사업장은 43,511개소, 1개 사업 장의 평균 훈련 인원은 18명, 그리고 훈련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105.9 천원이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참여 사업장의 수는 150인 미만의 사 업장이 70%로 가장 많았으나, 훈련 인원은 150인 미만의 사업장이 12.6%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이 57.7%를 차지하고 있다. 훈
련생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150인 미만 사업장 117.8천원, 150인～999인 사 업 장 43,511(100) 30,478(70.0) 9,946(22.9) 3,087(7.1)
인 원(A ) 781,408(100) 98,479(12.6) 232,062(29.7) 450,867(57.7) 지 원 금 액(B) 82,764,007(100) 11,600,307(14.0) 26,606,676(32.1) 44,557,024(53.8)
평균지원액(A/ B) 105.9 117.8 114.7 98.8
2 ) 유급휴가훈련
유급휴가훈련를 실시한 사업장은 1,000인 이상의 경우가 153개소로 전체 의 45.6%를 차지하고 있으며,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08개 소 32.4% , 150인 미만은 73개소로 21.9%를 차지하고 있다. 지원 인원은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전체의 92.6%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평균 지원 금액은 677.6천원으로, 사업장 규모별로는 150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가 1240.5천원, 150- 999인 1811.4천원, 1,000인 이상이 593.5천 원으로 사업장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 표 Ⅲ- 10> ' 99 사업장 규모별 유급훈련 지원 현황
(단위：개소, 명, 천원, %) 구 분 계 15 0 인 미만 150 인～99 9 인 100 0 인 이상 사 업 장 333(100) 73(21.9) 108(32.4) 152(45.6) 인 원 8,446(100) 90(1.1) 536(6.3) 7,820(92.6) 지원금액 5,723,368(100) 111,642(2.0) 970,887(17.0) 4,640,839(81.1) 자료: 노동부(2000),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현황, p. 82.
3 ) 근로자 학자금 대부
근로자학자금 대부로 지원된 지원금은 17,652명에게 총 30,521,000천원으 로 1인당 평균 대부액은 1,73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8.3%를 점하고 있다. 학교 계열별로는 이・공 계가 전체 인원의 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4년제 대 학(54.3% )이 전문대학보다 다소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전체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
< 표 Ⅲ- 11> 은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이용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 표 Ⅲ- 11> ' 99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학자금 대부 현황
(100) 222.4 588,006 (100)
977,952
(100) 79.8 258,043 (100)
(74.7) 145.3 408,603 (69.5)
781,408
(79.9) 110.7 40,781 (15.8)
(0.9) 114.4 9,117 (3.5)
(24.8) 84.4 12,350 (2.1)
17,652
(1.8) 40.6 16,949 (6.6)
(17.5) 4.6 191,194 (74.1)
' 99년부터 실업자 재취직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원 인원의 측면에서는 27.7%에서 17.5%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지원금이 차지하 는 비중은 72.1%로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재직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 함으로써 실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당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요 원인이 IM F 금융관리 체제로 인한 대량실업 사태 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참여를 통하여 고용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에 실직을 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전적인 기능에 우선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은 1인당 지원 비용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직업능 력개발훈련 비용(' 99년 1인 평균 106,050원, 781,408/ 82,869백만원)에 비하여 10배 이상 투자되고 있는 실직 이후의 재취직훈련 비용( ' 99년 1인 평균 1,793,807원, 170,685명/ 306,176백만원)에 대해서는 향상훈련과 개인주도의 능 력개발사업과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