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정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재직 근로자의 고용 가능성을 제고함으 로써 사전에 실직을 최대로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예방 기능에 우선할 수 있
' 99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직훈련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2.1%이며, 훈련생 1인에게 투입되는 훈련비용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비하여 10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은 현상은 IM F 금융관리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대량 실업사태에 주된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실 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훈련과정의 운 영방식을 전면 검토하여 실업자 관련 훈련과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향상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과의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중소기업에 우선하여 중소기업 이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① 중소기업의 숙련 형성은 주로 현장훈련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 행과 같이 집체 훈련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 록 한 현장훈련비 지원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범 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반적인 교육훈련 여건은 기업주에게 의존하기보 다는 개인 주도적인 학습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국의 학습구좌 제(ILA : In dividu al Learnin g A ccount s )13)의 도입을 검토한다.
13) 영국의 교육고용부는 2000년부터 개인들이 자신의 학습경력을 관리하도록 전국 적인 학습구좌제(ILA :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를 실시할 계획이다. 일자리 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며, 특히,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 자, 기술 부족자, 무자격자 등과 같은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집단에 우선권을 부여 할 예정이다. 학습구좌 보유자들을 위한 인센티브로 누구나 학습에서 20%의 할 인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코스의 경우는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할인 액은 개인당 1년에 500파운드까지 가능하다. 가장 저임금의 근로자가 이 구좌를 개설할 경우 소득세나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는데, 이에 따른 재원은 국세청이 지 원한다. 고용주는 개인학습구좌사업을 지원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는다.(한국직업 능력개발원, 2000: 91～92)
셋째, 기업의 양성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사업주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 체 제의 효과를 제고한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이후의 훈련실적은 향상훈련이 모든 부문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양성훈련의 급격한 감소는 기업이 외부 노동시 장을 통해 전문인력을 조달하는 경향이 심화될 경우 현행 사업주 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 체제는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기업의 양성훈 련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정택수 외. 1999: 53～56).
① 사업주가 기준훈련에 의한 양성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수당을 지급 함으로써 양성훈련을 촉진시킨다.
② 현행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개산보험료에 의한 징수제도를 고용보험 도입초기의 징수유예제도로 부활한다.
③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훈련 시설・장비의 비용을 인정한다.
④ 훈련비용의 지원 수준은 교육훈련시장의 가격과 충분히 연동하여 적정 선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훈련과정 인・지정 처리기간의 단축 등 훈련 행정 처리를 간소화한다.
⑥ 훈련과정 인・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양성훈련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훈련과정 중 20시간 미만으로 훈련과정으 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과정은 23.1%에서 38.8%에 이르고 있다. 따 라서 기업에서의 교육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지원 요건의 완화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근로자의 개인 주도적인 자기 계발을 지원한다
① 현행 4년제 대학까지 제한하고 있는 근로자 학자금 비용 대부 대상자 의 범위를 대학원 과정까지 확대한다.
② 개인 주도적인 자기 계발을 위하여 학습구좌제(ILA : Indiv idual Learni - n g A ccoun t s )의 도입을 검토한다.
③ 교육훈련 수강비에 대한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한다(연말 정산시
다섯째, 교육훈련비 지원 중심의 운영 체계를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훈련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선도자적 역할로서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14 ).
①교육훈련과정 및 방법과 관련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②교육훈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③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기법을 제공한다.
④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정보를 제공한다
⑤근로자 개인의 직업경력 형성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