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Ⅳ- 81> 은 기업의 교육훈련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선해 야 할 점에 대한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 적인 지원(4.2), 훈련 비용의 현실화(4.1),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4.0),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의 무료 제공(4.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개선점 중에서도 우선 개선해야 할 중요한 항목들은 < 표 Ⅳ- 8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교육훈련과정과 방법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과정과 방법 의 무료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반면에 교육훈련 실시상의 현실 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최소 훈련 시간의 단축, 훈련 계획 및 승인 신 청 기간의 단축, 기숙사비의 현실화, 외국어 교육비용의 전액 지원 등에 대 한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00인 미만 사업 장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가장 선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훈련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 고와 훈련비용의 현실화, 그리고 교육훈련과정과 방법의 무료 제공을 선결 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의 경우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하나의 유행 (fa shion )처럼 어느 대기업에서 도입하여 실행하면 여타 기업들도 그 효과성
< 표 Ⅳ- 81> 기업의 인력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개선점
< 표 Ⅳ- 82> 사업규모별 기업의 인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개선점 5 - 49 인 5 0 - 29 9 인 3 0 0 - 99 9인 1000명이상 계 보험료율 인하 6(3.4) 11(5.7) 7(7.7) 3(7.7) 27(5.4) 중소기업 대폭적인 지원 83(47.7) 57(29.7) 27(29.7) 2(5.1) 169(34.1)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 19(10.9) 21(10.9) 10(11.0) 10(25.6) 60(12.1) 훈련비용 현실화 8(4.6) 16(8.3) 6(6.6) 8(20.5) 38(7.7)
기숙사비 현실화 1(.6) 5(2.6) 3(3.3) 9(1.8)
최소 훈련시간 단축 1(.6) 1(.5) 4(4.4) 6(1.2)
훈련계획승인기간 단축 1(.5) 2(2.2) 3(7.7) 6(1.2)
외국어교육비용 전액지원 9(5.2) 11(5.7) 3(3.3) 1(2.6) 24(4.8) 교육훈련과정 무료 제공 23(13.2) 30(15.6) 14(15.4) 8(20.5) 75(15.1) 개발 연수프로그램 제공 24(13.8) 39(20.3) 15(16.5) 4(10.3) 82(16.5) 계 174(100) 192(100) 91(100) 39(100) 496(100) x2=76.717 * * * * df =2 7 * * * *p <.0001
비일비재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조은상, 2000:14).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보험료률의 인하를 강조 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중소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필요 로 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인력개발은 교육훈련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겠으나 이와 병행하여 시장 실패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 입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정부의 인력개발 지원 정책이 중소기업에 보다 집중되어야 하며, 교육훈련비 지원 중심의 운영체계를 벗 어나 기업이 스스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도구, 즉, 교육훈련과정 및 방법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제공은 물론 교육훈련 담 당자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 업의 인력개발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기업의 인력개발과 관련하여 그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지향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