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WTO 체제 내에서 확인된 지원 조치의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제2장 WTO 체제의 구제 조치 및 보상 원칙.
국가책임원칙의 성문화
위반 논의에 몰두했던 가르시아 아마도르(García Amador)와 달리 아고는 "국가 책임 주제의 성문화와 관련하여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을 정의하는 문제가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제임스 크로퍼드(James Crawford) 마지막 특별보고관의 노력으로 완성된 국가책임에 관한 조항 초안이 조약의 형태로 유엔총회에 제출되었는지, 아니면 총회 형태로 제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의견이 달랐다. 결정이나 성명은 없으나 공개실무그룹(Open Working Group)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규정 초안을 결정하였다.
WTO 체제와 국가책임원칙의 관계
특별법에 관한 ARSIWA 제55조와 관련하여, WTO법이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ARSIWA 제55조에 대한 각서의 내용을 특정함으로써 보다 중립적으로 설명되며, 이 문제는 "사이의 관계"로 보다 중립적으로 설명됩니다. 국제법과 WTO법.' '광범위한 범주의 문제'라는 설명이 추가된다. GATT/WTO 영역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GATT 분쟁해결 사례에서도 확인되며 WTO에서는 가능하다고 한다.45)
중지 및 재발방지
미국은 노르웨이 회사에 정부 조달 협정(GPA)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트론헤임에 통행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한 노르웨이의 조치가 노르웨이의 조치가 국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위반임을 인정했지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노르웨이는 해당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통행료 시스템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56) 위원회 또는 항소 기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추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57) 위반 사항이 이미 철회된 경우, 해당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위원회 또는 항소 기관은 유사한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배상
한편, 보상방식 중 금전적 보상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으로, 책임국에 대한 징벌적 성격은 없다.63) ARSIWA 제38조에 따라 전액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책임국가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37조). 보상은 잘못에 대한 인정, 유감의 표현, 공식적인 사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에 비례하지 않거나 유죄 국가에 굴욕을 주는 어떠한 형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충족해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금전적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대항조치
그러나 WTO의 보복 조치는 일반 국제법상의 대응 조치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WTO의 보복은 일반 국제법의 대응조치와 동일하지 않으며 이를 위한 특별법체계로 볼 수 있다.
소결
이를 통해 WTO 체제에서 침묵하는 보상 문제에 대해 일반 국제법상의 보상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WTO 보복 조치의 징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국제법상의 대응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되었다. . 꼭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WTO 체제 내에서 허용되는 보복 조치, 즉 양허나 기타 의무의 정지 외에 일반 국제법상의 대응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상 논의하기에 무익한 것으로 보인다.
배상원칙
따라서 다음에서는 소급적 구제 인정의 예로 주로 인용되고 있는 GATT/WTO 결정을 살펴보고, 보상원칙이 WTO 체제 내에서도 공통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결코 보상원칙이 인정되는 일반화 사례가 될 수는 없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GATT/WTO 관련 판정
패널은 일반적으로 어떤 조치가 회원국의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국이 해당 조치를 계약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패널은 회원국이 계약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권장 사항이 특히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Guatemala – Cement Ⅰ, Ⅱ
이는 중요한 시스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이유로 관세 철회 제안에 대한 멕시코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111) 이 제안은 'WTO 협정과 조치를 조화'하라는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논리는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계약서의 언어에 대한 기술적 해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포기라는 용어를 사용한 의도는 사직과 별개로 취소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114) 반품 조치 승인.
Australia – Leather Ⅱ (Article 21.5 – US)
보고서 채택을 위한 2000년 2월 DSB 회의에서 호주는 패널의 결정이 법적 논리뿐 아니라 회원국 정부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패널의 결정을 비판했다.122) WTO는 민간 기업이나 국가를 처벌하지 않는다. 기관이 되기보다는 협정 위반 사항을 통합하고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더욱이, "보조금 철폐" 문제를 유사하게 다룬 후속 이행 조사 패널에서는 이 패널 결정을 언급함으로써 소급 문제를 명시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이는 WTO 체제에서 소급평가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29) 다만, 이러한 평가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는 성과검사위원회나 항소기관의 특수성과 일반적인 소급적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평가. WTO에 따른 구제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인정의 근거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일 조치로는 후속 관행을 만드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들의 합의를 확립하는 일련의 조치는 이후의 실행에 중요합니다.134)
법의 지배 체제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학자들은 WTO 체제에는 보상 원칙이 없다고 믿고 있다.137) WTO 체제 내에서 소급적 구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장한 Mavroidis 역시 WTO 분쟁해결 관행이 WTO 법률 시스템 내에서는 원조 계획이 사실상 본질적으로 진보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추가 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138) 따라서 GATT/WTO 시스템 내에서 보상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입니다. 미래의 관행보다는 예외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패널이나 실무그룹은 계약당사자들로부터 초기 협상 일정을 재조정하라는 명령을 받는 수단으로만 여겨졌을 뿐, 분쟁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없었다.140)
개도국의 참여 증대
개발도상국들은 GATT의 불법 무역 제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정을 저해하여 그 피해를 두 배로 증가시켰다고 믿었다.156) 특히 GATT의 전향적 안도감은 다음과 같다. 계획은 무엇보다도 개발 도상국. 파키스탄은 DSU 제22조164)에 '금전적 보상'이라는 용어 삽입을 제안했고, 2011년 4월 21일 무역협상위원회 위원장 Ronald Saborío Soto가 진행한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특별회의) 분쟁해결기구) 보고서에는 DSU 제22조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상은 금전적 기준으로 한다"165)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제조치의 대상과 목적의 변화
Pauwelyn은 GATT의 목표와 목적이 양허 균형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GATT 제도의 목적과 목적상 양허균형의 회복이 중요하므로 과거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늘날의 맥락에서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174)
실효적 구제의 의미
우리는 SCM 계약 제4.7조를 특정한 경우에만 효과적인 법적 구제책이 제공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보호'라는 용어는 과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WTO 구제방안의 흠결과 치유방안
결국 WTO 체제가 제공하는 구제조치에 구조적 문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RSIWA 제31조의 보상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WTO 체제 내에서도 소급적 구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불가피한 결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191) Shaw, Malcolm N., "A Practical Look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Evans, Malcom D.
자기완비적 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
독립체제와 일반국제법의 관계 (1) 독립체제의 의미.
PCIJ/ICJ 판결
외교관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해당 인물을 비기피자로 선언하고 본국으로 송환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을 국제관습법이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ICJ는 "외교관계법 자체가 외교 또는 영사관의 불법 행위를 보호하고 제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이란 내 미국의 범죄 행위는 이란의 피해야 할 개인 행위와 단절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외교관계법에 규정된 구제조치로서 외교관계를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러나 독립체제에 대한 논의가 학문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테헤란 인질사건 이후부터였으며, 논의의 방향도 이번 사건에서 부각된 2차적 규칙의 측면, 특히 특정 체제가 마련한 2차적 규칙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완전성 측면으로 이어졌습니다.203) .. 따라서 우리는 독립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특수 하위 시스템204), 즉 완전하고 철저하며 최종적인 2차 시스템의 범주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일련의 규범을 명시하고 있음을 미리 판단할 수 있다.
국가책임에 관한 ILC의 작업
마지막 특별보고관인 크로포드(Crawford)는 하위 시스템의 자제 문제를 국제법의 단편화와 관련된 문제로 보았으며 ILC는 이 문제를 나중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01년에 채택된 ARSIWA 논평은 국가 책임에 관한 국제관습법 외에 폐쇄적 책임 제도가 있는지 여부와 만약 그렇다면 어떤 하위 시스템이 폐쇄적 책임 체제로 인정되는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의 파편화에 관한 ILC 스터디 그룹 보고서
내 생각에는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인 법적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Dupuy의 견해는 일반 국제법에 관한 Pauwelyn의 다른 구별 기준과 일치합니다.
WTO 체제와 소급적 구제의 문제에 대한 적용
그러나 현재 WTO 체제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그러한 실패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즉 일반국제법의 원칙이 WTO체제의 유효한 법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확인된 것이다.
DSU 관련 조항
더욱이 DSU의 조항은 WTO의 '대상 협정'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DSU 제11조에서는 '객관적 평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할권과 적용법의 구분
그는 "이러한 조항은 WTO 분쟁해결 시스템을 일반 국제법 관할권의 법원으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며 그들의 입장을 부인했다.269) 그는 WTO의 법체계 밖의 법률만이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일반 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 WTO 체제에서 정한 이탈률에 격차가 있고, 그 격차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모색할 방법이 없다면, 일반적인 국제법의 원칙을 활용하여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86) 그러나 제도에는 공백이 있다.
패널 및 항소기구의 입장
한-정부조달 사건에서는 VCLT 제48조에 따른 조약형성 오류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었다.296) 또한 국제공법 해석에 관한 관습규칙도 적용되었다. WTO 협정에서 침묵하는 부분이 절차적 권리나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관습국제법이나 일반법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보완하는 데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한다.307) Lanyi와 Steinbach도 또한 언제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외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은 WTO 사법기관의 성격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308)
사법기구의 구제방안 선택 재량
따라서 WTO 회원국이 WTO 패널에 이러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으며, 패널은 DSU에 보상을 '권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 권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Vidigal은 DSU의 문구, 맥락, 목적을 인용하면서 보상이 WTO 법 위반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WTO 패널 및 항소 기관이 보상에 대한 권고 또는 제안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 나는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합니다.316) 이 경우 패널과 항소 기관의 권장 사항 및 제안의 가능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DSU 조항 19.1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SU 제19.1조의 권고 또는 제안
마지막으로, 중요한 목적론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WTO 사법기관은 전통적인 국제 법원과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319) 명시적인 보상 판정이 없는 한, 소급적 권고는 다음과 같이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조치에 대한 소급적 평가를 통해 침해를 중지하고 반복을 방지하는 효과만 갖게 됩니다. 326) Maroidis, "WTO 법률 시스템의 구제책", 각주 8, p.783;.
판정결과(findings) 및 소급적 권고의 활용
이는 결정이 '소급적'일 수 있으며 위원회 설립 요청 당시 존재했던(또는 논쟁 중이던) 조치에 적용될 수 있지만 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337) GATT/WTO 이사회 보고서 또는 항소기구 보고서는 당사자들을 특정 분쟁에 구속하는 사법 결정입니다.338) 그러한 결정이 후속 이사회 또는 항소기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규범을 나타내는지 여부는 별도의 논쟁입니다. 작업, 그것은 그러한 결정의 기초가 되는 분쟁에 관련된 당사자를 구속한다는 주장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정 분쟁 당사자들은 이를 조건 없이 받아들였으므로 이를 최종 해결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340) 만약 그렇다면 반드시 권고사항이나 권고사항 형식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안서, 유죄 국가가 상원이나 항소 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보고서의 내용을 구현하지 않더라도 이는 DSU 21.5조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
WTO 협정 개정에 관한 논의
소급 시점
바부(Babu)도 소급적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은 패널 설치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44) 그러나 이는 패널 설치 시점부터 패널 설치 시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 신고일 그러나 이것이 불법적인 조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하는 ARSIWA 제31조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ARSIWA 제31조의 취지와 일반 국제법상 배상 원칙을 WTO 체제에 도입해 불법적 조치로 인한 피해를 전액 구제한다는 국제관습법상 배상 원칙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45)
금전보상
또한, 보상 제공은 WTO 협정에 따른 다른 의무, 특히 위반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동등한 관세 양보를 제공해야 하는 최혜국(MFN)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른 회원국. 마지막으로, 선진국에서는 금전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금전적 보상의 근본적인 목적이 기존 무역배상과 마찬가지로 목표협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보상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우려는 완화될 수 있다. .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359).
ICJ 활용 가능성
이것이 다수의 사례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일반 국제법이 WTO 항소기구의 업무에 동기를 부여하는 우산 역할을 한다고 주장된다.398) 이에 근거하여 WTO 체제의 소급적 구제가 부족하다는 점은 다음과 같다. . 또한 이 사건에 대해 ICJ에 자문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론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WTO 체제도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