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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추가 준수사항: 녹색직불제 123)

(계속)

기간 준수 또는 금지 사항 관련 규정

5월 1일 - 이 날부터는 생울타리를 옮기거나, 나무 윗부분을 잘라주거나(coppicing), hedge laying을 할 수 없음.

GAEC 7a과 7c 7월 31일 - 농지가 2017년에 처음으로 질소질 취약 구역(Nitrate Vulnerable Zones)으로 지정

되었다면, 이 날부터 질소질 취약 구역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GAEC 7a과 7c

8월 1일

-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로부터 derogation122)을 받았다면, 8월 동안 생울타리를 자르거나 손질하고 유지작물을 심거나 한시적으로 초지로 쓸 수 있음.

- 경운한 사질 토양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릴 수 없는 기간이 시작됨. 9월 15일 이전 에 파종 예정인 땅은 예외임.

SMR 1

9월 1일 - 초지나 사질 토양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릴 수 없음.

- 이 날부터 생울타리를 자르거나 손질해도 됨.

SMR 1 GAEC 7a과 7c

9월 15일 - 경운한 땅에 질소질 화학비료를 뿌릴 수 없음. SMR 1

9월 16일 - 9월 15일까지 파종한 경운한 사질 토양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릴 수 없음. SMR 1 10월 1일 - 이 날부터 밭에 있는 야생화, rough grass, 고사리, 덤불, vaccinium을 태워도 됨.

- 이 날부터 사질토 이외 토양으로 이루어진 경지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 안 됨. SMR 1 10월 15일 - 이 날부터 사질토 이외 토양으로 이루어진 초지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 안 됨. SMR 1 10월 31일 - Environment Agency에서 용수 사용권 소비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냄. GAEC 2

11월 1일 - 이 날부터 밭 바깥에 있는 야생화, rough grass, 고사리, 덤불, vaccinium을 태워도 됨. GAEC 6 자료: DEFRA(2018); 김태훈 외(재인용)(2020a, p.164).

하거나 유지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도입되었다. 농업인이 자연 자원을 보전하 거나 공공재를 공급하면 유럽연합 시민이 편익을 누릴 수 있지만, 이 공익 가치는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농업인이 사회에 기여하지만 이에 걸맞은 평가 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상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2014년부터 시행된 녹색직불제에는 공동농업정책 예산의 30%를 의무 할당해야 했다. 2018년 개편을 거치면서 녹색직불제를 생태 제도(Eco Scheme)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경 과 조치에 따라 녹색직불제 및 추가 준수사항은 2022년 말까지 유지된다. 2014년 개편을 거치면서 농업 환경-기후 정책 체계(green architecture)는 변화의 계기 를 맞았다<그림 4-1>.

<그림 4-1> 2014년 개편 이후 농업 환경-기후 정책 체계 변화

자료: Guyomard et al.(2020, p.101).

2.2. 추가 준수사항

녹색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추가 준수사항 세 가지를 의무적으로 지켜서 환경(특히 토양과 생물다양성)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124) 추가 준수사항은 작물 다각화(crop diversification), 영구초지 유지(maintenance of permanent grassland), 생태초점구역(ecological focus areas)이다.125)

작물 다각화 의무는 경종 작물 재배 면적이 10ha 이상인 농가에 적용된다. 해 당 농가는 작물을 두 종류 이상 키워야 하고, 경종 작물 재배 면적이 30ha 이상이 면 세 종류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 면적은 전체 경종 작 물 재배 면적의 75% 미만이어야 한다. 경지 면적 중 초지 면적이 큰 농가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영구초지 유지 의무는 Regulation 1307/2013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영 구초지를 전용하거나 이 지역에서 경운을 하면 안 된다. 또한 2015년 설정된 영 구초지 면적 대비 감소분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김태연, 이정환, 2020, p.30).

경종 작물 재배 면적이 15ha를 초과하는 농가는 이 면적 중 5% 이상을 의무적 으로 생태초점구역으로 관리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보전해야 한다.

124) 근거 규정은 EU Regulation 1307/2013, EU Delegated Regulation 639/2014, EU Imple menting Regulation 641/2014이다.

125) 소농 직불금을 받는 농가는 이 세 가지 추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