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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집행·점검 체계 140)

4. 영국 사례 144)

4.1.3. 특례(derogation)

‘특례’는 한시적으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게끔 허용하는 문서

(written permission)이다. ‘특례’는 농업·환경 준수사항 일부(GAEC 1, 4, 7a, 7c)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반드시 사전에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환경 질 개 선에 도움이 되거나, 작물 생산·가축 사육과 연관되거나, 일반 시민이나 농업 용 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야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특례’를 신청하려면 농촌지불청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연락해야 한다. 이때

‘특례’가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사진이나 도표 등도 인정) 모두와 해당 필 지 번호를 보내고,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4.1.4. ‘불가항력’ 및 예외적 상황

‘불가항력(Force majeure)’이나 예외적 상황은 신청자가 준수사항을 지킬 수 없

는 상황을 뜻하고, 이때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불가항력’은

‘비정

상적이고 예측할 수 없으며, 대상자가 충분히 노력했지만 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상 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오랜 기간 준수사항을 지키는 데 필 요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심각한 자연재해로 농지가 손상을 입었을 때, 사고로 축 사가 파손되었을 때, 가축감염병이나 작물 관련 질병이 발생했을 때 등이다.

4.2. 현장 조사

영국에서는 농촌지불청145)과 동식물보건청(Animal and Plant Health Agency: APHA)이 현장 조사를 맡고 있다. 농촌지불청에서 신청자 중 1%를 추 출하고, 두 기관이 각각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동식물 보건은 가축을 사육하는 신청자만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담당한다.146)

145) 농촌지불청은 잉글랜드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직원은 약 2,300명이다. 농촌지불청의 예산, 거버넌스, 활동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RPA(2022)를 참고하기 바란다.

현장 조사를 할 때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하지는 않으며, 1년에 두 차례 이상 조사 를 할 수도 있다. 사전 고지는 현장 조사 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고, 조사관 (field officer)은 조사할 사항을 기록한 목록을 지참한다.147) 조사관은 현장 조사 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자에게 현장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리고 신청자가 할 일을 알려준다.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전액 삭감된다.

현장 조사 중 문제점을 발견하면 미리 정해진 기준(erifiable standards)을 따 라 위반 사항의 경중을 판단한다. 현장 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이 신청자에게 결과 를 설명해 준다. 이어서 서면으로 1차 결과를 통보한다. 위반 사항이 있으면, 농 촌지불청은 현장 조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직불금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알려준다.

4.3. 제재

신청자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과 모든 농촌개발 정 책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

신청자가 ‘부주의’해서 기본직불금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한 건당 1~5%를 삭감한다. 삭감 수준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심각성이나 영향 정도가 매우 낮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 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조기 경고 서한(early warning letter)’을 보낸다. ‘조기 경고 서한’을 받은 신청자는 위반 사항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 받는다. 다른 직불 금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통 한 건당 3%를 감액한다. 그러나 위반 행위의 심각

146) 상세한 내용은 김태연 외(2019, pp.126-137)를 참고하기 바란다.

147) 조사관이 확인하는 정보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 /cross-compliance-inspections-information-needed-for-an-inspection/cross-com pliance-inspections-information-needed-for-an-inspection). 검색일: 2022. 2. 24.을 참고하기 바란다.

성,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1%나 5%를 감액하기도 한다.

3년 동안 같은 사항을 두 번 이상 위반하여 제재가 강화된다(reoccurence).

같은 사항을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세 배를 감액한다. 세 번째부터는 이전 감액 규모의 세 배만큼을 삭감한다. 최대 삭감 한도는 15%이다.

삭감 규모가 15%에 이르렀는데 똑같은 위반을 하면 ‘고의’로 위반했다고 간주 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한 번만 위반해도 ‘고의’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고의’로 준수사항을 여겼을 때는 보통 20%를 삭감한다. 삭감 범위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기간 등에 따라 15~100%에서 결정된다. 준수사항을 아주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는 다음 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