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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CAP 전략계획 추진 사례 110)

2. 2018년 개편

2.5.2. 독일의 CAP 전략계획 추진 사례 110)

독일은 공청회를 거친 뒤 2022년 2월 21일 CAP 전략계획 초안을 제출하였다.

2022년 10월 14일에는 집행위원회 검토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 연방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주 정부, 산업계, 환경 단체, 노동조 합 등 다양한 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전략계획을 조율하였다.111)

110) European Commission(2022a)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11) BMEL 홈페이지(https://www.bmel.de/DE/themen/landwirtschaft/eu-agrarpolitik-und- foerderung/gap/gap-nationale-umsetzung.htm). 검색일: 2023. 5. 4.

가. 농업 부문 특성 개관

독일 국토의 57%는 농지이고 30%는 숲이다. 우유, 곡물류, 채소류, 화훼 생산 액이 가장 많다. 농가 수는 약 27만 6,000호이고, 평균 경지 면적은 약 61ha이 다. 농업인 중 약 40%는 55세 이상이며, 35세 이하 농업인 비율은 약 7%이다. 국 토의 39%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predominantly rural regions)이고, 50%는 어느 정도 농촌 특성이 있는 지역(intermediate regions)이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약 1,300만 명(독일 전체 인구의 16%)이, 어느 정도 농촌 특성이 있는 지 역에 전체 인구의 41%가 산다.

나. CAP 전략계획의 목표와 전략

(1)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보다 공정한 공동농업정책

독일은 매년 농경지 1,690만 ha를 대상으로 기본직불금을 25억 유로 이상 지 원했다. 이에 더해 농업인 당 첫 60ha를 대상으로 재분배 직불금을 지급하여 농 가 간 소득 형평성을 개선해 왔다. 재분배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 상당수는 자연조 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이에 이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10억 유 로를 자연조건 또는 지역 특성과 관련된 조건이 불리한 지역 대상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CAP 전략계획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부문이 기후 및 환경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도 중점을 두었다. 농업인 투자를 장려하는 한편, 과일 및 채소, 양봉, 와인, 홉 등 특정 부문 지원도 이어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8,700개 이상의 현대화 프로젝트(예: 우박 피해 방지망 설치, 정밀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 및 장비 구입 지원 등)에 9억 3,3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 인이 농업재해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여 가뭄 등의 피해를 줄이고 위험을 종합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과련 정책에 1억 7,700만 유로를 투자할 예 정이다.

(2) 보다 환경친화적인 공동농업정책

독일 CAP 전략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기후변화 완화)과 기 후변화 적응이다. 또한 토질 및 수질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도 중시하고 있다.

가령 생물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는 농법을 사용하는 경지 면적은 매년 최대 190만 ha씩 늘려 가려 하고, 총 17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업인 은 과거보다 엄격해진 기후 및 환경 관련 농법을 의무적으로 실천해야 소득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수준 이상으로 환경 및 기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유기농업으로 전환하거나 유기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끔 약 24억 유로를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2030 년까지 독일 내 유기농업 면적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3)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농업정책

독일은 청년 농업인 창업을 지원하거나 지역(Laender) 수요에 맞게 투자를 늘 리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1억 6,900만 유로를 투입하여 농촌 기업이 가 공이나 마케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농촌 지역 기업 4만 개소를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2만 개를 새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기간 시설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에 브로드밴드 설치에 약 4,800만 유로를, 보육 시 설, 스포츠 및 관광 시설 등 기반 시설에 약 8억 4백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물복지 개선에 약 3억 5,500만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다. 이 예산은 가축 친화적인 사육 방식, 시설 개량, 생물보안(Biosecurity: 특정 동식물 집단이 해로운 화학/생화학 물질 피해를 받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 등에 쓰인다.

다. 예산 규모

독일은 CAP 전략계획에서 정책별 예산 규모를 <표 3-19>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 3-19> 독일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예산 규모(2023~2027년)

단위: 유로

구분 EU 예산 독일 예산 합계

직접지불제 22,194,364,998 0 22,194,364,998

부문별 지원 161,720,251 10,808,307 172,528,559 농촌개발 8,239,166,963 3,699,150,210 11,938,317,173 합계 30,595,252,212 3,709,958,518 34,305,210,73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2a, p.7).

라. 달성 지표 계획

독일 CAP 전략계획에서 목표 설정 근거로 이용한 상황 지표 및 기타 변수는

<표 3-20>에, 달성 지표 계획은 <표 3-21>에 요약하였다.

<표 3-20> 독일 CAP 전략계획에서 사용한 상황 지표 상황 지표단위기준 기준 연도현행화된 현행화 연도현행화 근거 C.01농촌 총인구(R.38의 LEADER 프로그램 대상)만 명1,29920205,8702020성과 지표 관련 규정 제6조에 따라 대상 지역 및 인구 특정 C.01b.서비스 및 인프라 (R.41) 대상 농촌 총인구만 명1,29920205,8702020성과 지표 관련 규정 제6조에 따라 대상 지역 및 인구 특정 C.05. 산림 총면적만 ha1,1332018-- C.12. 농업경영체 수만 호27.6201626.320202020년 독일 농업 구조 조사 및 농업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행화 C.17. 농지 면적만 ha1,66720191,66020202020년 독일 농업 구조 조사 및 농업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행화 C.20. Natura 2000 면적만 ha211.42018454.72019Natura 2000 지역에 국립 공원 및 생물권 보전구역 추가 C.23. 총 가축 단위만 단위1,81820161,20220202020년 독일 농업 구조 조사 및 농업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현행화 : BMEL(2023, p.257). <표 3-21> 독일 CAP 전략계획의 달성 지표 계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1.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성과 향상2, 9, XCO명3,0002,500070,000140,000250,000300,000350,000350,000 R.2. 자문 및 지식 시스템 연계XCO개소101603503507008501,0001,000 R.3. 농업의 디지털화XCO개소(%)0 (0.00)360 (0.14)850(0.32)1,300 (0.49)1,500 (0.57)2,100 (0.80)2,500 (0.95)2,500 (0.95) R.4. 소득 지원정책을 표준화된 좋은 영농 방식과 연계1, 5, 6만 ha (%)8)0 (0.00)1,686 (101.60)1,686 (101.60)1,686 (101.60)1,686 (101.60)1,686 (101.60)0 (0.00)1,686 (101.60) R.5. 위험 관리1호(%)4) 0(0.00)8,000 (3.04)10,100 (3.84)14,200 (5.40)17,000 (6.47)17,000 (6.47)100 (0.04)17,000 (6.47)

(계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6. 소농 대상 재분배 효과1, 5, 6%5) 0.00113.89113.89113.89113.89113.890.00113.89 R.7. 특정 지원이 필요한 지역 농가 대상 지원 강화1, 5, 6%6) 0.00117.44117.44117.44117.44117.440.00117.44 R.8. 특정 부문 농가 표적화1, 6호(%)4)46,741 (17.79)46,741 (17.79)46,741 (17.79)46,741 (17.79)46,741 (17.79)46,741 (17.79)46,741 (17.79)46,741 (17.79) R.9. 농장 현대화2, 3, 4, 5개소(%)60 (0.02)2,600 (0.99)9,000 (3.42)10,500 (4.00)13,000 (4,95)15,500 (5.90)15,700 (5.97)15,700 (5.97) R.10. 공급사슬 조직 개선1~6, XCO호(%)1,600 (0.61)3,800 (1.45)13,100 (4.99)23,600 8.98)34,100 (12.98)47,300 (18.00)47,300 (18.00)47,300 (18.00) R.11. 공급 집중도(과일류 및 채소류)2, 3%7)1.7914.8817.7117.7117.7117.710.0017.71 R.12. 기후변화 적응4만 ha(%)8)0 (0.00)230 (13.86)266 (16.03)300 (18.08)315 (18.98)350 (21.09)23 (1.39)350 (21.09) R.14. 토양 및 바이오매스의 탄소 저장4, 6만 ha(%)8)0.50 (0.03)300 (15.06)350 (21.69)400 (24.71)430 (25.91)480 (27.72)60 (4.82)480 (27.72) R.16. 기후 관련 투자4, 6호(%)4)0 (0.00)950 (0.36)2,100 (0.80)3,500 (1.33)4,500 (1.71)6,000 (2.28)6,400 (2.44)6,400 (2.44) R.17. 조림지4ha02,0007,00014,0002,00028,00031,00031,000 R.18. 임업 부문 투자 지원2, 4, 8만 유로2001,6003,8007,00010,00012,00014,00014,000 R.19. 토질 개선 및 보호4, 5만 ha(%)8)0 (0.00)300 *18.08)350 (21.09)400 (24.10)430 (25.91)480 (28.92)60 (3.62)480 (28.92) R.21. 수질 보호5만 ha(%)8)0 (0.00)350 (21.09)400 (24.10)460 (27.72)500 (30.13)510 (30.73)65 (3.92)510 (30.73) R.22. 지속가능한 양분 관리5만 ha(%)8)0 (0.00)160 (9.64)200 (12.05)220 (13.26)230 (13.86)260 (15.67)55 (3.31)260 (15.67)

(계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23. 지속가능한 물 사용5ha(%)8)0 (0.00)25,000 (0.15)50,000 (0.30)150,000 (0.90)200,000 (1.21)200,000 (1.21)0 (0.00)200,000 (1.21) R.24. 살충제 사용량 감축5, 6만 ha(%)8)0 (0.00)350 (21.09)460 (27.72)530 (31.94)530 (31.94)560 (33.75)100 (6.03)560 (33.75) R.25. 축산 부문 환경 성과6단위(%)11)0 (0.00)11,500 (0.10)12,700 (0.11)12,700 (0.11)12,700 (0.11)12,700 (0.11)1,100 (0.01)12,700 (0.11) R.26. 자연 자원 관련 투자5호(%)4)0 (0.00)525 (0.20)1,300 (0.49)2,300 (0.88)3,100 (1.18)4,000 (1.52)4,700 (1.79)4,700 (1.79) R.27. 환경 또는 기후 관련 성과(농촌 지역 투자 기반)4, 5, 6, XCO프로젝트 수2991,0161,9463,1984,6995,9166,3316,331 R.28 환경 또는 기후 관련 성과(지식 및 혁신 기반)XCO명3,12520,00040,00045,000180,000240,000280,000280,000 R.29. 유기농업 발전5, 9만 ha(%)8)0.57 (0.03)85 (5.12)120 (7.23)190 (11.45)200 (12.05)200 (12.05)85 (5.12)200 (12.05) R.30.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지원6ha(%)8)0 (0.00)25,000 (0.22)34,000 (0.30)34,000 (0.30)34,000 (0.30)37,000 (0.33)11,000 (0.10)37,000 (0.33) R.31. 서식지 및 생물종 보전6만 ha(%)8)0 (0.00)500 (30.13)530 (31.94)600 (36.16)630 (37.96)750 (45.19)100 (6.03)750 (45.19) R.33. Natura 2000 관리 개선6만 ha(%)9)0 (0.00)100 (21.99)100 (21.99)110 (24.19)110 (24.19)110 (24.19)5 (1.10)110 (24.19) R.34. 경관 특성 보전6만 ha(%)8)0 (0.00)50 (3.01)60 (3.62)65 (3.92)66 (3.98)66 (3.98)34 (2.05).66 (3.98)

(계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35. 벌집 보전6지원 받는 벌집 수(%)12,000 (1.31%)18,000 (1.97)37,000 (4.04)45,000 (4.92)55,000 (6.01)0 (0.00)0 (0.00)55,000 (6.01) R.36. 세대교체1, 7명305,00010,00014,00019,00020,00020,10020,100 R.37. 농촌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7, 8개305,10010.25014,40019,55020,70020,80020,800 R.38. LEADER 범위8만 명10)2,360 (40.20)3,520 (59.97)3,520 (59.97)3,520 (59.97)3,520 (59.97)3,520 (59.97)3,520 (59.97)3,520 (59.97) R.39. 농촌 경제 발전2, 8지원 대상 사업체 수2,0005,00012,00021,00030,00038,00040,00040,000 R.41. Connecting rural Europe8수혜 농촌 주민 수 (만 명, (%))

300 (5.11)350 (5.96)410 (6.98)520 (8.86)580 (9.88)650 (11.07)650 (11.07)650 (11.07) R.43. 항생제 사용 제한9만 단위 (%)11)0 (0.00)24 (2.00)48 (3.99)85 (7.07)85 (7.07)85 (7.07)64 (5.33)85 (7.07) R.44. 동물복지 개선9만 단위 (%)11)0 (0.00)96 (7.99)115 (9.57)135 (11.23)150 (12.48)150 (12.48)100 (8.32)150 (12.48) 1) CAP목표대한 상세한 내용은3참고하기 . 2) 7장. 3) XCO ‘농, 혁’를. 4) . 5) ha당 ha. 6) ha당 ha당. 7) . 8) . 9) Natura 2000 협. 10) 농 LEADER. 11) 지. : BMEL(2023, pp.25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