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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CAP 전략계획 추진 사례 112)

2. 2018년 개편

2.5.3.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 추진 사례 112)

(2) 보다 환경친화적인 공동농업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아일랜드에서도 중요한 의제이다. 아일랜드는 농업·

환경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습지와 이탄지를 보호하려 한다. 이렇게 함 으로써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로 주변 완충 지대에서는 어떤 종류의 비료나 살충제, 농약 등도 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 토양 을 잘 관리하여 침식을 막거나 최소화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필지 중 일정 비율 이 상을 생울타리나 둠벙으로 만들어 생물다양성 복원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기후-관련 영농 정책에 약 14억 유로를 할당하였다. 또한 약 2억 5,6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유기 농업 면적을 현재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3)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농업정책

아일랜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청년 농업인 감소, 농업 인구 고령화, 농업 종사자 성비 불균형이다. LEADER 프로그램에 약 1억 8 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지역개발전략(Local Development Strategies) 29개를 시행할 것이다. 이 성과는 농촌 지역 중 82%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에 창농을 하려는 청년 농업인 약 7,000명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 유 입을 촉진하는 데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항생제 및 살충제 사 용량을 줄여 동물복지와 식품안전성을 개선하려고 한다. 주 대상 품목은 낙농 제 품,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이다.

다. 예산 규모

아일랜드는 CAP 전략계획에서 정책별 예산 규모를 <표 3-22>와 같이 제출하 였다. 이 중 직불제 예산 내역은 <표 3-23>과 같다.

<표 3-22>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예산 규모(2023~2027년)

단위: 유로

구분 EU 예산 아일랜드 예산 합계

직접지불제 5,931,409,980 0 5,931,409,980

부문별 지원 298714 298,714 597,428

농촌개발 1,558,204,139 2,299,502,263 3,857,706,402 합계 7,489,912,833 2,299,800,977 9,789,713,81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2b, p.7).

<표 3-23>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직불제 세부 예산 규모(2023~2027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예산

기본직불제 3,642.5

청년 농업인 직불제 177.9

재분배 직불제 593.1

생태 제도 1,482.9

단백질 작물 지원(Protein Aid) 35.0

과일 및 채소류 부문 지원 44.7

양봉 부문 지원 0.6

합계 5,976.7

자료: Government of Ireland(2022, p.36).

라. 달성 지표 계획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달성 지표 계획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의 달성 지표 계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1.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성과 향상7, 8, 9, XCO명18,70075,665157,945218,335265,633287,163297,928297,928 R.2. 자문 및 지식 시스템 연계XCO개소1,6503,3185,6367,95410,12210,15810,17610,176 R.3. 농업의 디지털화2개소(%)15 (0.01)90 (0.07)190 (0.14)725 (0.53)1,250 (0.91)1,250 (0.91)1,250 (0.91)1,250 (0.91) R.4. 소득 지원정책을 표준화된 좋은 영농 방식과 연계7만 ha(%)8)18,948 (41.88)44,070 (97.41)44,070 (97.41)44,070 (97.41)44,070 (97.41)44,070 (97.41)0 (0.00)44,070 (97.41) R.5. 위험 관리3호(%)4) 0(0.00)0(0.00)0(0.00)0(0.00)20(0.01)0(0.00)0(0.00)0(0.00) R.6. 소농 대상 재분배 효과1%5) 0.00104.33104.46105.07105.42105.320.00105.42 R.7. 특정 지원이 필요한 지역 농가 대상 지 원 강화1%6) 0.00103.45103.73104.00104.25104.180.00104.25 R.8. 특정 부문 농가 표적화1호(%)4)0(0.00)1,000 (0.73)1,000 (0.73)1,100 (0.80)1,200 (0.87)1,200 (0.87)0(0.00)1,200 (0.87) R.9. 농장 현대화2, 7, 8개소(%)75 (0.05)375 (0.27)750 (0.55)2,875 (2.09)5,000 (3.63)5,000 (3.63)5,000 (3.63)5,000 (3.63) R.10. 공급사슬 조직 개선2, 3, 7호(%)321 (0.23)637 (0.46)948 (0.69)994 (0.72)1,040 (0.76)1,040 (0.76)1,040 (0.76)1,040 (0.76) R.11. 공급 집중도(과일류 및 채소류)3, 4, 5%7) 72.1872.1872.1872.1872.180.000.0072.18 R.12. 기후변화 적응4만 ha(%)8)0 (0.00)21.52 (4.76)21.52 (4.76)21.52 (4.76)21.52 (4.76)21.52 (4.76)9.76 (2.16)21.52 (4.76) R.14. 토양 및 바이오매스의 탄소 저장4, 5만 ha(%)8)0 (0.00)25.67 (5.67)40.18 (8.88)40.18 (8.88)40.18 (8.88)40.18 (8.88)14.66 (3.24)40.18 (8.88)

(계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15 농림업 부문 등의 신재생 에너지4백만 와트0241526262626 R.16. 기후 관련 투자4호(%)4)60 (0.04)6,345 (4.61)14,705 (10.69)17,995 (13.08)20,600 (14.98)20,700 (15.05)20,700 (15.05)20,700 (15.05) R.19. 토질 개선 및 보호4, 5, 6만 ha(%)8)0 (0.00)48 (10.61)48 (10.61)48 (10.61)48 (10.61)48 (10.61)13 (2.95)48 (10.61) R.20. 대기질 개선5, 9만 ha(%)8)0 0.00)14.7 (3.25)22.8 (4.88)22.8 (4.88)22.8 (4.88)22.8 (4.88)7.4 (1.63)22.8 (4.88) R.21. 수질 보호5만 ha(%)8)0 (0.00)144 (31.83)144 (31.83)144 (31.83)144 (31.83)144 (31.83)12.5 (2.75)144 (31.83) R.22. 지속가능한 양분 관리4, 5만 ha(%)8)192 (42.44)192 (42.44)192 (42.44)192 (42.44)192 (42.44)33.7 (7.44)13.8 (3.06)192 (42.44) R.24: 살충제 사용량 감축4, 5, 6, 9만 ha(%)8)0 (0.00)15.6 (3.45)26.5 (5.86)26.5 (5.86)26.5 (5.86)33.7 (7.45)10.9 (2.41)33.7 (7.45) R.26. 자연 자원 관련 투자5, 6호(%)4)60 (0.04)5,987 (4.35)13,827 (10.05)16,827 (12.23)19,067 (13.86)19,167 (13.93)19,167 (13.93)19,167 (13.93) R.28 환경 또는 기후 관련 성과(지식 및 혁 신 기반)4, 5, 6, 9, XCO명17,50073,250135,340175,540202,648224,148234,898234,898 R.29. 유기농업 발전1, 3, 4, 5, 6, 8, 9만 ha(%)8)0 (0.00)10.3 (2.27)13.3 (2.93)17.5 (3.87)23/6 (5.21)33.7 (7.45)0 (0.00)33.8 (7.46) R.31. 서식지 및 생물종 보전6만 ha(%)8)0 (0.00)175 (38.73)175 (38.73)175 (38.73)175 (38.73)175 (38.73)18.8 (4.16)175 (38.73) R.32. 생물다양성 관련 투자6호(%)4)15 (0.03)7,408 (5.39)17,483 (12.71)18,908 (13.75)19,633 (14.27)19,733 (14.35)19,733 (14.35)19,733 (14.35)

(계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33. Natura 2000 관리 개선6만 ha(%)9)0 (0.00)7.0 (47.40)11.8 (80.14)11.8 (80.14)11.8 (80.14)11.8 (80.14)4.8 (32.74)11.8 (80.14) R.34. 경관 특성 보전6만 ha(%)8)0 (0.00)21.2 (4.69)21.2 (4.69)21.2 (4.69)21.2 (4.69)21.2 (4.69)4.9 (1.08)21.2 (4.69) R.36. 세대교체1, 7명01,3002,6504,0505,5007,0007,0007,000 R.37. 농촌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1, 7개01,3002,6504,0505,5007,0007,0007,000 R.38. LEADER 범위1, 3, 7, 8만 명10)0 (0.00)17.7 (2.86)18.0 (2.90)18.4 (2.97)19.0 (3.07)20.0 (3.23)0 (0.00)20.0 (3.23) R.43. 항생제 사용 제한9단위(%)11)0 (0.00)176,936 (2.86)176,936 (2.86)184,182 (2.97)190,225 (3.07)200.356 (3.23)0(0.00)200.356 (3.23) R.44. 동물복지 개선9단위(%)11)3,378 (0.05)283,033 (4.57)288,268 (4.65)328,546 (5.30)333,68 (5.39)300,356 (4.85)0(0.00)300,356 (4.85) 1) CAP목표대한 상세한 내용은3참고하기 . 2) 7장. 3) XCO ‘농, 혁’를. 4) . 5) ha당 ha. 6) ha당 ha당. 7) . 8) . 9) Natura 2000 협. 10) 농 LEADER. 11) 지. : DAFM(2022a, pp.16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