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CAP 전략계획 추진 사례 112)

(2) 보다 환경친화적인 공동농업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아일랜드에서도 중요한 의제이다. 아일랜드는 농업·

환경 준수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습지와 이탄지를 보호하려 한다. 이렇게 함 으로써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로 주변 완충 지대에서는 어떤 종류의 비료나 살충제, 농약 등도 쓰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농사를 지을 때 토양 을 잘 관리하여 침식을 막거나 최소화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필지 중 일정 비율 이 상을 생울타리나 둠벙으로 만들어 생물다양성 복원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기후-관련 영농 정책에 약 14억 유로를 할당하였다. 또한 약 2억 5,600만 유로를 투입하여 유기 농업 면적을 현재보다 세 배 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

(3)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농업정책

아일랜드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농촌 지역 인구 감소, 청년 농업인 감소, 농업 인구 고령화, 농업 종사자 성비 불균형이다. LEADER 프로그램에 약 1억 8 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지역개발전략(Local Development Strategies) 29개를 시행할 것이다. 이 성과는 농촌 지역 중 82%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에 창농을 하려는 청년 농업인 약 7,000명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여성 농업인 유 입을 촉진하는 데도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항생제 및 살충제 사 용량을 줄여 동물복지와 식품안전성을 개선하려고 한다. 주 대상 품목은 낙농 제 품,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이다.

다. 예산 규모

아일랜드는 CAP 전략계획에서 정책별 예산 규모를 <표 3-22>와 같이 제출하 였다. 이 중 직불제 예산 내역은 <표 3-23>과 같다.

<표 3-22>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예산 규모(2023~2027년)

단위: 유로

구분 EU 예산 아일랜드 예산 합계

직접지불제 5,931,409,980 0 5,931,409,980

부문별 지원 298714 298,714 597,428

농촌개발 1,558,204,139 2,299,502,263 3,857,706,402 합계 7,489,912,833 2,299,800,977 9,789,713,81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2b, p.7).

<표 3-23>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직불제 세부 예산 규모(2023~2027년)

단위: 백만 유로

구분 예산

기본직불제 3,642.5

청년 농업인 직불제 177.9

재분배 직불제 593.1

생태 제도 1,482.9

단백질 작물 지원(Protein Aid) 35.0

과일 및 채소류 부문 지원 44.7

양봉 부문 지원 0.6

합계 5,976.7

자료: Government of Ireland(2022, p.36).

라. 달성 지표 계획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에서 설정한 달성 지표 계획은 <표 3-24>와 같다.

<표 3-24>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의 달성 지표 계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1. 지식과 혁신에 기반한 성과 향상7, 8, 9, XCO명18,70075,665157,945218,335265,633287,163297,928297,928 R.2. 자문 및 지식 시스템 연계XCO개소1,6503,3185,6367,95410,12210,15810,17610,176 R.3. 농업의 디지털화2개소(%)15 (0.01)90 (0.07)190 (0.14)725 (0.53)1,250 (0.91)1,250 (0.91)1,250 (0.91)1,250 (0.91) R.4. 소득 지원정책을 표준화된 좋은 영농 방식과 연계7만 ha(%)8)18,948 (41.88)44,070 (97.41)44,070 (97.41)44,070 (97.41)44,070 (97.41)44,070 (97.41)0 (0.00)44,070 (97.41) R.5. 위험 관리3호(%)4) 0(0.00)0(0.00)0(0.00)0(0.00)20(0.01)0(0.00)0(0.00)0(0.00) R.6. 소농 대상 재분배 효과1%5) 0.00104.33104.46105.07105.42105.320.00105.42 R.7. 특정 지원이 필요한 지역 농가 대상 지 원 강화1%6) 0.00103.45103.73104.00104.25104.180.00104.25 R.8. 특정 부문 농가 표적화1호(%)4)0(0.00)1,000 (0.73)1,000 (0.73)1,100 (0.80)1,200 (0.87)1,200 (0.87)0(0.00)1,200 (0.87) R.9. 농장 현대화2, 7, 8개소(%)75 (0.05)375 (0.27)750 (0.55)2,875 (2.09)5,000 (3.63)5,000 (3.63)5,000 (3.63)5,000 (3.63) R.10. 공급사슬 조직 개선2, 3, 7호(%)321 (0.23)637 (0.46)948 (0.69)994 (0.72)1,040 (0.76)1,040 (0.76)1,040 (0.76)1,040 (0.76) R.11. 공급 집중도(과일류 및 채소류)3, 4, 5%7) 72.1872.1872.1872.1872.180.000.0072.18 R.12. 기후변화 적응4만 ha(%)8)0 (0.00)21.52 (4.76)21.52 (4.76)21.52 (4.76)21.52 (4.76)21.52 (4.76)9.76 (2.16)21.52 (4.76) R.14. 토양 및 바이오매스의 탄소 저장4, 5만 ha(%)8)0 (0.00)25.67 (5.67)40.18 (8.88)40.18 (8.88)40.18 (8.88)40.18 (8.88)14.66 (3.24)40.18 (8.88)

(계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15 농림업 부문 등의 신재생 에너지4백만 와트0241526262626 R.16. 기후 관련 투자4호(%)4)60 (0.04)6,345 (4.61)14,705 (10.69)17,995 (13.08)20,600 (14.98)20,700 (15.05)20,700 (15.05)20,700 (15.05) R.19. 토질 개선 및 보호4, 5, 6만 ha(%)8)0 (0.00)48 (10.61)48 (10.61)48 (10.61)48 (10.61)48 (10.61)13 (2.95)48 (10.61) R.20. 대기질 개선5, 9만 ha(%)8)0 0.00)14.7 (3.25)22.8 (4.88)22.8 (4.88)22.8 (4.88)22.8 (4.88)7.4 (1.63)22.8 (4.88) R.21. 수질 보호5만 ha(%)8)0 (0.00)144 (31.83)144 (31.83)144 (31.83)144 (31.83)144 (31.83)12.5 (2.75)144 (31.83) R.22. 지속가능한 양분 관리4, 5만 ha(%)8)192 (42.44)192 (42.44)192 (42.44)192 (42.44)192 (42.44)33.7 (7.44)13.8 (3.06)192 (42.44) R.24: 살충제 사용량 감축4, 5, 6, 9만 ha(%)8)0 (0.00)15.6 (3.45)26.5 (5.86)26.5 (5.86)26.5 (5.86)33.7 (7.45)10.9 (2.41)33.7 (7.45) R.26. 자연 자원 관련 투자5, 6호(%)4)60 (0.04)5,987 (4.35)13,827 (10.05)16,827 (12.23)19,067 (13.86)19,167 (13.93)19,167 (13.93)19,167 (13.93) R.28 환경 또는 기후 관련 성과(지식 및 혁 신 기반)4, 5, 6, 9, XCO명17,50073,250135,340175,540202,648224,148234,898234,898 R.29. 유기농업 발전1, 3, 4, 5, 6, 8, 9만 ha(%)8)0 (0.00)10.3 (2.27)13.3 (2.93)17.5 (3.87)23/6 (5.21)33.7 (7.45)0 (0.00)33.8 (7.46) R.31. 서식지 및 생물종 보전6만 ha(%)8)0 (0.00)175 (38.73)175 (38.73)175 (38.73)175 (38.73)175 (38.73)18.8 (4.16)175 (38.73) R.32. 생물다양성 관련 투자6호(%)4)15 (0.03)7,408 (5.39)17,483 (12.71)18,908 (13.75)19,633 (14.27)19,733 (14.35)19,733 (14.35)19,733 (14.35)

(계속) 성과 지표관련 CAP 세부 목표단위연도별 목표치 ’23’24’25’26’27’28’29전체 R.33. Natura 2000 관리 개선6만 ha(%)9)0 (0.00)7.0 (47.40)11.8 (80.14)11.8 (80.14)11.8 (80.14)11.8 (80.14)4.8 (32.74)11.8 (80.14) R.34. 경관 특성 보전6만 ha(%)8)0 (0.00)21.2 (4.69)21.2 (4.69)21.2 (4.69)21.2 (4.69)21.2 (4.69)4.9 (1.08)21.2 (4.69) R.36. 세대교체1, 7명01,3002,6504,0505,5007,0007,0007,000 R.37. 농촌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 확대1, 7개01,3002,6504,0505,5007,0007,0007,000 R.38. LEADER 범위1, 3, 7, 8만 명10)0 (0.00)17.7 (2.86)18.0 (2.90)18.4 (2.97)19.0 (3.07)20.0 (3.23)0 (0.00)20.0 (3.23) R.43. 항생제 사용 제한9단위(%)11)0 (0.00)176,936 (2.86)176,936 (2.86)184,182 (2.97)190,225 (3.07)200.356 (3.23)0(0.00)200.356 (3.23) R.44. 동물복지 개선9단위(%)11)3,378 (0.05)283,033 (4.57)288,268 (4.65)328,546 (5.30)333,68 (5.39)300,356 (4.85)0(0.00)300,356 (4.85) 주 1) CAP 세부 목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람. 2) 성과 지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7장을 참고하기 바람. 3) XCO는 ‘농업 부문과 농촌 지역의 지식 창출 및 공유, 혁신과 디지털화’를 뜻함. 4) 전체 농가 중 관련 정책 혜택을 받은 농가 비율임. 5) 모든 수혜 농가의 ha당 평균 직불금 대비 소규모 농가의 ha당 평균 직불금 비율임. 6) 모든 수혜 농가의 ha당 평균 지원금 대비 수요가 더 많은 지역 농가의 ha당 평균 직불금 비율임. 7) 전체 과일류 및 채소류 총생산액 중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생산자 조직이 생산한 생산액 비율임. 8) 관련 정책 지원을 받은 면적 비율임. 9) 관련된 Natura 2000 협약을 맺은 면적 비율임. 10) 농촌 지역 전체 인구 중 LEADER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활동그룹에 참여한 인구수 비율임. 11) 지원을 받은 가축 단위 비율임. 자료: DAFM(2022a, pp.169-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