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직불제 67)

<표 3-6> 유럽 청년 농업인의 수요 조사 결과

단위: %

구분 EU-28

(2,205명)

EU-15 (1,332명)

신규 회원국 (873명)

살 수 있는 농지가 필요하다. 60.8 59.6 62.5

임차할 수 있는 농지가 필요하다. 56.8 58.0 55.0

자금 대출이 필요하다. 33.4 31.7 36.1

보조가 필요하다. 38.4 38.1 38.8

농기계가 필요하다. 27.0 23.3 32.6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하다. 33.0 27.7 41.1

계절 노동자가 필요하다. 20.6 16.2 27.4

기술지도(extension) 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다. 18.3 17.0 20.3

개인 컨설턴트의 자문이 필요하다. 11.1 8.7 14.7

새롭고 유용한 지식이 필요하다. 21.3 19.4 24.2

보험이 필요하다. 14.7 11.8 19.1

National Inheritance 법 제정이 필요하다. 22.3 23.3 20.6

기타 법적 사항 개선이 필요하다. 23.0 22.4 23.8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14.6 14.0 15.5

유용한 교육·훈련, 워크숍,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18.8 17.3 21.0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c, p.22).

2020년(Claim Year) 기준 약 39만 3,000명이 청년 농업인 직불금을 받았다.

이는 기본직불금 신청자 중 6.6%에 해당한다. 수혜자 수는 2019년보다 23%

(2%p) 줄었다. 회원국 기준으로는 네덜란드(11.7%), 체코(10.5%), 독일(9.2%), 스페인(9.2%) 등에서 전체 직불제 예산 대비 청년 농업인 직불제 예산 비율과 수 혜자 비율이 높았다(European Commission, 2022d, p.19). EU 전체의 직불 금 대비 청년 농업인 직불금 비율은 2015~2020 Claim Year 동안 약 60% 늘어 났다. 이 비율은 2019년 1.41%에서 2020년 1.27%로 낮아졌고, 회원국 간 편차 도 컸다<그림 3-12>.

<그림 3-12> 전체 직불제 예산 대비 청년 농업인 직불제 예산 비율

단위: %

주: BE=벨기에, BG=불가리아, CZ=체코, DK=덴마크, DE=독일, EE=에스토니아, IE=아일랜드, EL=그리스, ES=스페인, FR=프랑스, HR=크로아티아, IT=이탈리아, CY=키프로스, LV=라트비아, LT=리투아니아, LU=룩셈부르크, HU=헝가리, MT=몰타, NL=네덜란드, AT=오스트리아, PL=폴란드, PT=포르투갈, RO=

루마니아, SI=슬로베니아, SK=슬로바키아, FI=핀란드, SE=스웨덴.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2d, p.21).

한편에서는 청년 농업인 직불제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즉, 청년 농 업인 직불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년 농업인의 농업 부문 유입이나 창업(창농)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OECD, 2023, p.117). 오히려 제2축의 창업(창농) 지원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 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청년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거 나, 농지나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 기 때문이다(Vigani et al, 2017, p.38; Coopmans et al, 2021, p.406).

이런 점에서 공동농업정책과 별도로 청년 농업인이 숙련된 생산자이자 농촌 지 역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다양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 사업 대부분은 각기 창업(농업 포함)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알선하거나, 생활비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하는 등 단편 적인 지원 사업 한둘에만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중략) 이주한 청년 개인에게

준비 과정부터 이주해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돕고, 그들을 돌보는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할 민간단체 등의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관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중략) 지역에는 청년을 고용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 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일거리는 (중략) 지역사회 내의 인간관계망을 통해 ‘일 거리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 와 네트워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공적인 창업(창농)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현재 의 정책사업들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마을학회 일소공도, 2018, p.13)는 국 내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핵심은 교육 및 훈련 단계에서 농업 관련 지식과 정보를 익힐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청년이 기술 등을 익힐 장을 마련해 주며, 이와 함께 사회 관계망을 형 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Erasmus(2014~2020)와 Erasmus+(2021~2027)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정책 사례이다. 관련 내용과 몇 가지 사례를 <부록 7>에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