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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대까지 준수사항 변화 과정

1.3.2. 영국 120)

영국도 의무관리사항과 농업·환경 준수사항을 따르되 자국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변용하고 있다<표 4-4>.

<표 4-4> 준수사항 구성 사례: 영국

유형 내용/근거 법령 목적 세부 준수사항

수질오

염 관리 SMR 1

질산염 취약 지구 (NVZs) (Council Directive

91/676/EEC)

질산염 취약 지구 (NVZ) 대상 화학・

유기 비료 사용 제한 으로 수질오염 방지

작물별 질소 총량 제한

가축 분뇨 퇴비 사용 제한: 170kg/ha 유기질 퇴비 사용 제한: 1년 기준 250kg/ha 유기질 퇴비 살포 기간 제한

제조 비료 사용 기간 제한

생태계 보존

SMR 2

야생 조류 (Directive 2009/147/EC )

조류 서식지 보호

특수 보호 구역(SPA)으로 지정된 조류 서식지를 보호하거나 환경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Natural England가 고지한 관리 및 금지 내역 준수 SMR 3

서식지 및 생물종 (Council Directive

92/43/EEC)

동식물 서식지 보호

특수 보호 구역(SAC)으로 지정된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거나 환경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Natural England가 고지한 관리 및 금지 내역 준수

식품 안전

SMR 4

식품과 사료 법률 (Regulation (EC)

No 178/2002)

식품 및 사료의 안전 관리

상품진열 관리 가축사료 관리

위해식품・사료의 리콜・폐기 식품사료 이력 관리

식품・사료 보관 시 위해물질 관리 및 청결 의무

SMR 5

가축 대상 호르몬 및 갑상선 조절제, 베타

작용제 사용 규제 (Council Directive

96/22/EC)

호르몬 등 가축 생리물질 사용 규제

수의사 처방 의약품 외 사용 금지 수의사 의약기록 작성 의무 특정생리물질 사용 금지

특정생리물질 사용 식품의 중단 절차 준수

120) 김태훈 외(2020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020년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참고 사 례로 포함하였다.

(계속)

유형 내용/근거 법령 목적 세부 준수사항

축산 질병 확산 통제 및

관리

SMR 6

돼지 식별과 등록 (Council Directive

2008/71/EC)

축산 질병 확산 통제 돼지의 출하, 운송경로 기록 등 이력관리

SMR 7

소 식별과 등록 (Regulation (EC)

No 1760/2000)

축산 질병 확산 통제 소의 출생, 출하, 운송, 도축 기록 등 이력관리

SMR 8

양과 염소 식별 (Council Regulation (EC)

No 21/2004)

축산 질병 확산 통제 양과 염소의 출하, 운송 기록 등 이력관리

SMR 6

돼지 식별과 등록 (Council Directive

2008/71/EC)

축산 질병 확산 통제 돼지의 출하, 운송경로 기록 등 이력관리

SMR 7

소 식별과 등록 (Regulation (EC)

No 1760/2000)

축산 질병 확산 통제 소의 출생, 출하, 운송, 도축 기록 등 이력관리

축산 질 병 확산 통제 및 관리

SMR 8

양과 염소 식별 (Council Regulation (EC)

No 21/2004)

축산 질병 확산 통제 양과 염소의 출하, 운송 기록 등 이력관리

SMR 9

광우병 예방과 통제 (Regulation (EC) No 999/2001)

광우병의 인체・가축

건강 위해 방지 광우병 위협 요인 최소화 농약

사용 통제

SMR 10

작물 보호 생산 (PPPs) (Regulation (EC)

No 1107/2009)

방제약품 사용을 강력 통제하여 사람,

야생동식물, 환경 보호

‘우수 작물 보호 실행(good plant protection practice)’ 방식 준수

국가 인증 방제 약품 외 사용 금지

동물 복지

SMR 11

송아지 복지 (Council Directive

2008/119/EC)

송아지 복지 송아지(6개월 이하)의 돌봄 및 축산방식 최소 기준 준수

SMR 12

돼지 복지 (Council Directive

2008/120/EC)

돼지 복지 돼지의 돌봄 및 축산방식 최소 기준 준수

SMR 13

가축 복지 (Council Directive

98/58/EC)

가축 복지 가축의 돌봄 및 축산방식 최소 기준 준수

수변 및 수질 오 염관리

GAEC 1 수변 침식 방지 지대 조성

수변 보호 및 오염 방지

농지-수변 경계부(두렁) 유지 및 관리 유기질 퇴비 살포를 위한 농지 지도 작성 수변 지역 질소비료의 살포 행위 금지 및 제한

GAEC 2 취수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 보호

지표수 및 지하수 취수 면허제

관개 목적 취수 규정 준수 및 취수 총량 제한 GAEC 3 지하수 위해 및 오염 물질에

서 지하수 보호 지하수 오염 및 위해 물질 배출 행위 허가제

(계속)

유형 내용/근거 법령 목적 세부 준수사항

토양 침 식 및 양 분 관리

GAEC 4 최소 토양 피복 유지 최소 토양 피복 유지 를 위한 토양 보호

질소고정작물(녹비작물) 식재 동물 유인용 피복작물 식재

관목, 과실수, 홉, 묘목, 덩굴작목 식재 섞어짓기용 작목의 월동 그루터기 유지 수확 후 그루터기 유지

GAEC 5 토양 침식 최소화 토양 침식 최소화를 위한 조치 수행

토양 침식 유발 행위 방지: 가축 방목, 농기계 사용, 작부 행위 등 물・바람 침식 방지 활동 쟁기질 등 기본 경운 작업 수행

자료: DEFRA(2018); 김태훈 외(재인용)(2020a, pp.161-163).

다른 예로 2019년 기준 준수사항 이행 및 점검 일정은 <표 4-5>와 같이 구체적 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4-5> 영국 준수사항 이행 및 점검(2019년)

기간 준수 또는 금지 사항 관련 규정

1월 1일

- 2019년 교차준수사항이 적용 시작일임, 2019년 BPS도 시작됨.

- 질소질 유기질 비료121)(슬러리, 계분, 액화 하수 오니 등)를 초지에 뿌릴 수 있음. 시비 량을 지켜야 함.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질 토양 등에서 경운을 할 수 있음.

- 1년 동안 농지에 축산 분뇨를 얼마나 뿌릴지를 계산하는 작업을 시작함.

SMR 1 SMR 1 1월 16일 - 질소질 화학비료를 초지에 뿌릴 수 있음.

- 조건이 갖추어지면 경운을 시작해도 됨. SMR 1

2월 1일 -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초지에 뿌릴 수 있음. 시비량을 지켜야 함. 조건이 갖추어지면 모 든 종류 토양에서 경운을 할 수 있음.

SMR 1 2월 28일 - 질소질 유기질 비료 시비량 제한이 적용되는 마지막 날임. SMR 1

3월 1일

- 이 날부터 생울타리를 자르거나 손질하면 안 됨. 다만 4월 30일까지 생울타리를 옮기 거나, 나무 윗부분을 잘라주거나(coppicing), hedge laying을 할 수 있음. 과수원 안 의 과수, 방풍림용 나무, 포도밭 등은 예외로 함.

GAEC 7a과 7c 3월 31일 - 용수 사용권(water abstraction license)을 가지고 있으면 연간 사용료를 낼 준비를 함. GAEC 2

4월 1일 - 밭 바깥에 있는 야생화, rough grass, 고사리, 덤불, vaccinium을 태우면 안 됨.

- Environment Agency에서 용수 사용권 소비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냄.

GAEC 6 GAEC 2 4월 16일 - 밭에 있는 야생화, rough grass, 고사리, 덤불, vaccinium도 태우면 안 됨. GAEC 6 4월 30일

- 전년부터 사육해 온 ‘specified’ 가축 수를 계속 기록해 와야 함. 그리고 이 가축에서 나 온 질소 양을 계산해야 함.

- 건물이나 hardstanding에서 기른 축종과 마릿수도 기록해야 함.

SMR 1

121) organic manure with a high readily available nitrogen contents.

(계속)

기간 준수 또는 금지 사항 관련 규정

5월 1일 - 이 날부터는 생울타리를 옮기거나, 나무 윗부분을 잘라주거나(coppicing), hedge laying을 할 수 없음.

GAEC 7a과 7c 7월 31일 - 농지가 2017년에 처음으로 질소질 취약 구역(Nitrate Vulnerable Zones)으로 지정

되었다면, 이 날부터 질소질 취약 구역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GAEC 7a과 7c

8월 1일

-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로부터 derogation122)을 받았다면, 8월 동안 생울타리를 자르거나 손질하고 유지작물을 심거나 한시적으로 초지로 쓸 수 있음.

- 경운한 사질 토양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릴 수 없는 기간이 시작됨. 9월 15일 이전 에 파종 예정인 땅은 예외임.

SMR 1

9월 1일 - 초지나 사질 토양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릴 수 없음.

- 이 날부터 생울타리를 자르거나 손질해도 됨.

SMR 1 GAEC 7a과 7c

9월 15일 - 경운한 땅에 질소질 화학비료를 뿌릴 수 없음. SMR 1

9월 16일 - 9월 15일까지 파종한 경운한 사질 토양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릴 수 없음. SMR 1 10월 1일 - 이 날부터 밭에 있는 야생화, rough grass, 고사리, 덤불, vaccinium을 태워도 됨.

- 이 날부터 사질토 이외 토양으로 이루어진 경지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 안 됨. SMR 1 10월 15일 - 이 날부터 사질토 이외 토양으로 이루어진 초지에 질소질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 안 됨. SMR 1 10월 31일 - Environment Agency에서 용수 사용권 소비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냄. GAEC 2

11월 1일 - 이 날부터 밭 바깥에 있는 야생화, rough grass, 고사리, 덤불, vaccinium을 태워도 됨. GAEC 6 자료: DEFRA(2018); 김태훈 외(재인용)(2020a, p.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