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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공동농업정책 제1축의 정책 수단으로 생태 제도139)를 새로 도입하였 다. 생태 제도는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매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연도에 생태 제도 참여를 신청한 농업인도 다음 해에 계속 참여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독일 생태 제도에서는 일곱 가지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표 4-15>.

<표 4-15> 독일 생태 제도 내 활동 목록(2023년)

분류 세부 활동

생물다양성 개선 및 서식지 보전 목적의 농지 제공

- 경작지나 초지(grass strip) 일부를 농업 생산 이외 용도로 이용하면 지원 을 받을 수 있음. 경작지는 GAEC 8.4에서 정한 최소 면적 이상이어야 하 고, 경작 면적 중 6%까지 생산 이외 용도로 할당할 수 있음. 휴경 필지에 꽃 등을 심으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위 목적으로 할당한 면적 중 경작지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는 1,300유 로/ha를 지급함. 1~2%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500유로/ha를 지급함. 2%

이상을 할당할 때는 300유로/ha를 지급함(초지일 때는 각각 900유로/ha, 400유로/ha, 200유로/ha를 지급함). 꽃 등을 추가로 심을 때는 150유로 /ha를 별도로 지급함.

주요 작물을 5종류 이상 재배

- 곡물류 재배 면적 비율은 66% 이내, 콩과 식물 재배 면적이 10% 이상이어야 함.

- ‘생물다양성 개선 및 서식지 보전 목적의 농지 제공’ 활동도 인정함.

- 단가는 45유로/ha임.

138) BMEL(2022)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39) Eco-regulation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계속)

분류 세부 활동

경작지 및 영구초지를 혼농임업(agroforestry) 방식으로

관리

- 외래침입종에 해당하는 수목/관목은 제외됨.

- 새로운 혼농임업 지역을 조성하면 제2축 투자 정책의 일환으로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조림 면적 1ha당 60유로를 지급함.

영구초지 전체에서 조방적 목축

- 농가가 소유한 영구초지 전체에서 연간 평균 사육 밀도 0.3~1.4 RGV (조 사료를 먹는 가축 사육 단위)로 유지해야 함.

- 해당 영구초지에서는 1.4 RGV에서 나오는 양 이상의 분뇨를 살포할 수 없음.

- 살충제 사용도 금지됨.

- 단가는 2023년 115유로/ha이고, 2024년부터는 100유로/ha임.

지역 생태종 지표 4개 이상을 충족하는 영구초지에서의

조방적 방목

- 해당 영구초지가 지역 생태종 4개 이상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함 (성과 지표 적용).

- 단가는 240유로/ha이고, 2026년까지 210유로/ha로 낮출 계획임.

화학합성 살충제 사용 금지

- 1월 1일부터 수확기(또는 품목에 따라 8월 31일 또는 11월 15일 이후까 지) 화학합성 살충제 사용을 금지함.

- 단가는 2023년 130유로/ha에서 2026년 110유로/ha로 점진적으로 삭 감함.

Natura 2000 지역 내 토지 관리 - 단가는 40유로/ha임 자료: BMEL(2022, pp.26-27).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