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농업정책

2023~2027년 동안 시행될 공동농업정책 핵심 방향을 <표 3-9>에 요약하였 다. 특히 모든 농업·농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환경 및 기후를 고려하고, 제 도를 간소화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편을 꾀했다<표 3-10>.

91) European Commission(2019j)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9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l)(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 policies/common-agricultural-policy/new-cap-2023-27/key-reforms-new-cap_en).

검색일: 2022. 6. 14.

<표 3-9>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핵심 방향 요약

대분류 주요 개편 분야 핵심 변화

기후 및 환경 개선 강화

환경 목표 상향

- 공동농업정책 계획에 환경 및 기후 법령 내용 반영 - CAP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환경 및 기후 관련 목표가 이전

정책 시행 기간의 목표보다 낮아지지 못하도록 규정(no

“back-sliding”) 유럽 그린 딜에 기여

조건성 - 의무관리사항(Statutory Management Requirements:

SMR) 농업·환경 준수사항 강화 생태 제도(Eco Scheme) 도입 - 직불제 예산 중 25% 이상 할당

- 기후 및 환경친화적인 영농 장려

농촌개발 - 관련 예산 중 35% 이상을 기후, 생물다양성, 환경, 동물복지 관련 수단에 지출

품목 운영 프로그램 (operational programs)

- 과채류 부문 운영 프로그램 예산 중 15% 이상을 환경 관련 목적으로 집행(기존에는 10%)

기후 및 생물다양성 - 공동농업정책 예산 40%를 기후와 관련되도록 규정

형평성 개선

소득 분배 기능 강화 - 회원국은 직불제 예산 중 10% 이상을 재분배 정책에 할당하도록 의무화

‘실제 농업인’ 규정

- ‘실제 농업인’ 정의를 신축적으로 정비하되,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

- ‘실제 농업인’에게만 지원 자격 부여

- ‘실제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범위도 규정 형평성 개선 조치

(internal/external convergence) <글상자 6> 참조 청년 농업인 지원

양성평등 개선

경쟁력 강화

농업인의 교섭력 강화 시장지향성 강화

미래 위기에 대비한 적립금 마련 - 매년 4억 5,000만 유로 이상 적립 와인 부문 지원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홈페이지(l)(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key-policies /common-agricultural-policy/new-cap-2023-27/key-reforms-new-cap_en). 검색일: 2022.

6. 14.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표 3-10> 2023~2027년 공동농업정책 핵심 정책과 환경·기후·간소화

구분 지향성(콘셉트) 관련 정책 기대 효과 간소화

전체 환경과 기후를 더욱 잘 관리

- 공동농업정책 세부 목표 - 회원국의 CAP

전략계획(SWOT 분석을 토대로 타깃 설정)

- 더욱 일관되고 대상을 구체화한(targeted) 대응 가능 - 환경 및 기후 관련

유럽연합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

- 법령에서 명시해야 하는 공동농업정책 관련 규정의 수를 줄이고 세세한 지침 간소화

(계속)

구분 지향성(콘셉트) 관련 정책 기대 효과 간소화

조건성

면적/사육두수 기준 직불금을 받으려면 일련의 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 회원국의 조건성 이행 방안을 CAP 전략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목표를 보다 정확하게 달성

- 현행 준수사항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 편익 증진

- 기존 준수사항과 녹색화(greening)를 통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녹색화보다 규정을 간결하게 정비

생태 제도

환경 및 기후 관련 활동을 하면 유인(incentives)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원

- 회원국이 자국 사정을 반영하여 생태 제도 내용을 결정

-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환경 편익 증진 효과 증대 - 1년 단위 계약을

허용하여 수용성 제고

- 행정 관계자와 농업인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시행 가능

농촌 개발

농촌개발 정책 내에도 환경 및 기후 관련 정책 수단 확대

- 농업-환경-기후 정책 수단 등 다양한 정책 수단 확대

- 제1축 정책과 연동하여 환경 및 기후 편익 증대 효과 제고

- 관련 규정 간소화(정책 수단 20개, 세부 정책 수단 64개 축소 가능)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o).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위와 같은 개편 방향 속에서 회원국이 시행해야 하는 환경-기후 정책 체계 (green architecture)는 <표 3-11>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표 3-11> 회원국의 환경-기후 정책 체계 예시

구분 정책군

농업인 선택 여부

주요 정책 수단 예시

기후 변화

제1축 선택 생태 제도 이탄지(peatlands)에서 기후 친화적 영농 지속

배수를 최소화 하는 농법(paludiculture) 적용

제2축 선택 환경관리

협약

환경 민감 지역에서 물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농법 전환 유도

옥수수 대신 물이 덜 필요한 수수(sorghum), 면화, 알팔파 재배 권장 조건성 의무 GAEC 1, 2, 3

(제4장 참조)

수자원

제1축 선택 생태 제도 환경친화적 영농 방식 확산 피복 작물을 심어서 양분 유출 완화

제2축 선택 환경관리

협약

수자원 지침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투입재를 적게 쓸 수 있는 작부 체계 구축

매년 ha 당 투입할 수 있는 질소, 인산, 칼륨 양을 13kg, 40kg, 13kg으로 제한

조건성 의무

GAEC 4, 5 및 SMR 1, 2 (제4장 참조)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o).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