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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 집행·점검 체계 140)

2. 통합행정관리시스템

유럽연합은 ‘공동 관리(shared management)’ 원칙에 따라 개별 회원국 농업 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구체적으로 1) 모 든 보조금 집행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고, 2) 위반을 예방하고,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발견·추적하며, 3) 과소/과대 지급된 보조금을 원상태로 조정하며, 4) 농업인이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돕는다.

2.1. 법령 규정 142)

직불금 등 보조금 지급 및 관리 과정에서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이 핵심 역할을 한다.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은 서로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져 있다.

Regulation (EU) 2021/2116 제66조에서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은 1) 필지 식별 시스템(an identification system for agricultural parcels), 2) 지리-공간 정 보 기반 지원 신청 시스템(geo-spatial application system)과 가축 기반 지원 신청 시스템(animal-based application system), 3) 지역 단위 모니터링 시스 템(area monitoring system), 4) 수혜자 식별 시스템(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of beneficiaries), 5) 관리 및 페널티 시스템(a system for control and penalties), 6) 직불금 수급권 식별 및 등록 시스템(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payment entitlements), 7) 동물 식 별 및 등록 시스템(a system for the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animals)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했다. 각 시스템 요소의 기능은 같은 규정 제 68~73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유럽연합에서 정한 방법론을 이용 하여 매년 필지 식별 시스템이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문제 를 발견하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회원국은 평가 결과 또는 조처 결과를 매년 2월 15일까지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8조는 필지 식별 시스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필지 식별 시스템에서 모든 유럽 회원국 농경지 필지143) 정보를 관리한다. 필지 식별 시스템은 지리 정보 시 스템 형태여야 하고, 회원국은 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현행화해야 한다. 지리 정 보는 표준화된 방식을 따라야 하고, 축척 1:5,000 지도 이상으로 정확해야 한다.

142) 근거 규정은 Regulation (EU) 2021/211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 D ecember 2021 on the financing, management and monitoring i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 cy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p 1306/2013이다.

143) 농경지 필지(agricultural parcel)는 Regulation (EU) 2021/2115 제4조의 (3)에 따라 회원국이 정의한 농경지 단위를 뜻한다.

회원국은 1) 필지 식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각 농경지 필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농업 용도 구역을 포함한 필지도 구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2) 각 필지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규모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69조는 지리-공간 정보 기반 지원 신청 시스템 및 가축 두수 기반 지원 신청 시스템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다. 같은 규정 제65조의 (2)와 회원국별 CAP 전략 계획에서 정한 면적 또는 가축 기반 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지리-공간 정보 기반 지원 신청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해야 한다.

제70조는 지역 단위 모니터링 시스템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역 단위 모니 터링 시스템은 Copernicus Sentinels 위성 자료나 이에 상응하는 정보를 활용 하여 농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영농 활동을 정규화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측, 추적,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뜻한다. 모든 회원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이 시 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만약 기술적인 이유 등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면 해당 시스 템을 점진적으로 도입·운용할 수 있다. 이때도 2024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시스 템을 전면 운용해야 한다.

제71조는 수혜자 식별 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규정 제65조의 (2)에서 정한 정 책 지원을 받는 각 수혜자가 신청한 모든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72조는 관리 및 페널티 시스템 관련 규정을 정하고 있다. 회원국은 지불 기관 이나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 신청 및 수령 내역에 대한 행정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 조사를 할 때는 현지 조사(on-the-spot checks)를 병행해야 한다. 현지 조사를 I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는 직불금 수급권 식별 및 등록 시스템 관련 규정이다. 필지 식별 시스템 에서 신청한 직불금 수급권을 확인하도록 정했다.

한편 제67조에서는 데이터 보존과 공유 규정을 정하고 있다. 세부 규정에서 정 한 데이터와 문서는 10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컨설팅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는 전산화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단위 모니터링 데이터는 담당 기관 외부 서버에 원자료 형태로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2. 절차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유는 모든 회원국의 소득지원 정책과 정보 를 표준화된 방법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통합행정관리시스템 운영 절차는 보통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1) 먼저 농업인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득지원을 신청한다. 이에 앞서 각국 행정기관은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이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농업인이 소득지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농업인이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행정기관은 모든 전산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일부 농가를 표본으로 선택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3) 확인을 마친 뒤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4) 각국 행정기관은 기존 소득지원 신청 정보를 현행화하고, 다음 해에 정보를 제공할 준비를 한다.

각 회원국에서는 승인받은 지급 기관(accredited paying agencies)이 통합행 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모든 소득지원 정책 과 일부 농촌개발 정책(면적이나 가축 마릿수를 기준으로 설계된 정책)과 연동된 다. 통합행정관리시스템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데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