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정과 결과: 직불제를 중심으로. 공동농업정책은 다년간의 재원조달계획의 형태로 구성된다.
제8장
제9장
제1장
서론
-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 검토
- 연구 범위
- 연구 방법
- 보고서 체계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정책 개선을 시도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6장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의 예산구조를 살펴보았다.
제2장
1960~2000년대
공동농업정책 주요 개편 과정
농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날씨와 기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이는 현재의 유럽농업보증기금(EAGF)과 유럽농업개발기금(EAFRD)12)의 기능을 위한 기초를 형성합니다.
- 배경 및 문제점
- 주요 개편 사항
- 배경 및 문제점
- 주요 개편 사항
- 배경 및 문제점
- 주요 개편 사항
- 배경 및 문제점
- 주요 개편 사항
필요한 경우 정부 개입 가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Masnholt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동 농업 정책 개혁 계획은 1991년 2월 1일에 발표된 'CAP의 발전과 미래'(유럽 집행위원회, 1991a)였으며, 1991년 7월 22일에 발표된 '공동 농업 정책의 발전과 미래'였습니다. (유럽위원회, 1991b). 28) 당시 명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었다.
소결
제3장
직불제를 중심으로
2014, 2018년 개편 공동농업정책 개편: 직불제를 중심으로 46)
1. 2014년 개편
기본직불제 56)
이를 출발점으로 1ha를 기준으로 직접지급권의 가치를 산정한다. 회원국은 2015년에 기본적인 직접 지불 권리를 발행하고 이를 농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유럽 감사원, 2018).
녹색직불제 63)64)
최종 확정된 녹색직불제 준수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주 EU 전역의 공통 농업 정책에 적용되는 녹색 직불 시스템의 준수 요건.
청년 농업인 직불제 67)
기술지도(확장) 기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분배 직불제 69)
참고: 기본직불금에는 소규모 농민에 대한 직접지불도 포함됩니다. 포르투갈과 불가리아를 제외한 회원국에서는 기본직불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약 45%에 직접 재분배지불이 지급되었다.
소농 직불제 71)
회원국은 명확하게 정의된 경우에만 자율적 연결 지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위원회 위임 규정(EU)에 이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78)
2. 2018년 개편
세부 목표 1: 충분한 농가소득 보장과 안정 80)
직불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시장지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공동 농업 정책을 시행할 때 직접 지불을 제한하거나 재분배 직접 지불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부 목표 2: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82)
직접지불을 포함한 직접소득지원제도를 시행할 때 평등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는 그 나라의 농업구조와 그 정책이 농업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농업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세부 목표 3: 식품가치사슬 내에서 농업인 위상 강화 83)
유럽 농업은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식량생산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파리기후협약, 지속가능성 전략, 바이오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 목표 5: 효율적인 토양 관리 86)
세부 목표 6: 생물다양성과 농업 경관 87)
세부 목표 7: 구조조정과 영농 승계(세대교체) 88)
최근 항생제 내성 문제가 커지고 있다. 동물복지는 먹이사슬의 안전성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는 동물 복지, 동물 건강, 식중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농업정책
현재 규정 준수 요구 사항을 더욱 강화하여 환경적 이점을 높입니다. 농촌 개발 정책 내에서 환경 및 기후 정책 조치의 확장.
직불제 관련 논의 93)
특정 연도의 재분배 직접지불 단가는 해당 연도 전국 직접지불의 평균 단가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회원국이 주도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이를 EU 차원에서 지지하는 보조성의 원칙과 정책 수혜자가 보다 쉽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회원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단순화의 원칙을 따른다. 선언한 것은 이것이다(김태연, 2021, p.12).
독일의 CAP 전략계획 추진 사례 110)
이에 따라 농민들이 소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욱 엄격한 기후·환경 관련 농업 관행을 채택해야 한다. 독일은 청년 농민의 창업 지원이나 지역 수요 충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일랜드 CAP 전략계획 추진 사례 112)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아일랜드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29개 지역 개발 전략 실행을 위한 LEADER 프로그램에 약 1억 8천만 유로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제4장
준수사항 개편과 관련 제도
준수사항 개편과 관련 제도 113)
1. 2000년대까지 준수사항 변화 과정
아일랜드
농장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수 확인을 받을 때 직접 지불 신청자는 다음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19) 토지 식별 시스템 번호를 사용하십시오.
영국 120)
오늘부터 울타리를 자르거나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울타리를 자르거나 다듬을 수 있습니다.
2. 2014년 추가 준수사항: 녹색직불제 123)
농업을 건설하거나 유지하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접 녹색지불을 받고자 하는 농민은 환경(특히 토양 및 생물다양성)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세 가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25).
아일랜드 134)
즉, 농민들은 매년 생태계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생태계에 참여하는 농민은 8가지 활동 중 최소 2가지를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136)
다년생 작물 재배 영구 초원 허브 재배 초원 습지 재배. 윤작작물과 목초지(스트립작물) 및 섬유작물 재배.
독일 138)
농림업 방법을 사용하는 경작지와 영구 초원. 4개 이상의 지역 종 지표를 충족하는 다년생 초원에서.
제5장
직불제 집행·점검 체계
직불제 집행·점검 체계 140)
- 직불제 집행·점검 기관
- 통합행정관리시스템
- 이행점검 및 제재 규정
- 영국 사례 144)
- 기본 원칙
- 예외 조항
- 특례(derogation)
현장 조사 전 48시간 이내에 사전 통지하며 현장 담당관은 조사 사항 목록을 갖게 된다.147) 현장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관은 신청자에게 현장 조사를 받고 있음을 알린다. 조사하고 신청자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줍니다. 심각도나 영향이 매우 낮거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조기 경고 편지'가 발송됩니다. 146) 자세한 내용은 김태연 외. . 147) 조사관이 확인한 정보는 영국 정부 웹사이트(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ross-compliance-inspections-information-needed-for-an-inspection/cross-compliance Inspection inform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사에 필요함).
제6장
예산
제2장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서는 농업, 농촌개발, 환경, 수산업 분야 예산을 4,130억 유로로 책정했다. 2) 유럽농업보증기금의 예산은 유럽연합이 부담하고, 유럽농촌개발기금의 예산은 회원국들이 분담한다. 특정 연도에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관할 수 있습니다.
출처: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 위원회 웹사이트(https://cohesiondata.ec.europa.eu/funds). 출처: 유럽 구조 및 투자 기금 위원회 웹사이트(https://cohesiondata.ec.europa.eu/funds).
3. 2021~2027년 공동농업정책 예산 배분 계획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두 번째 축이 농업경쟁력 강화이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투입되는 부문이다. '환경 보호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후변화 적응 및 위험 예방'은 공동농업정책이 지속적으로 개편되면서 강조되는 분야로 예산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