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4. 핵투발수단
핵투발수단은 일반적으로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s),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대륙간탄도탄도미사일(Land-based ICBM)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를 통상 3축체계(nuclear triad)라고 한다.211) 미국과 러시아만이 완전한 3축체계를 구축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하고 중국과 인도도 핵 3축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전략폭격기에 대한 능력은 알려진 정보가 없고, SLBM과 ICBM 투발 능 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전략적 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정밀성 측면에서 2017년 7월 4일과 28일에 시험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은 다탄두 및 다단탄도탄(대형 고체 추진기관) 기술, GPS 수신기를 보조항법으로 사용하는 GPS Aided 관성항법장치(INS: Inertial Navigation System) 형 태의 유도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장사정화 측면에서 소형 엔진을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하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증대시켰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즉응성 측면에서 이동발사대가 다양화되면서 전략,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212)
북한은 고폭탄은 물론 핵 및 화생무기를 탑재하고 장거리 투발능력을 보유하기 위 해 196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1988년에 이집트로부터 SCUD-B를 도입하여 역설계를 통해 SCUD 자체 개발 및 생산 에 성공시키고 작전배치를 하였다. 1990년대에는 노동미사일을 개발하여 작전배치를 완료하였고, 이를 토대로 1998년에는 대포동 1호와 2006년, 2009년, 2012년, 2016년에는 대포동 2호를 위성발사라고 주장하면서 발사하였다. 2016년 8월에는 소련의 잠수함발 사탄도미사일(SLBM) 기술을 도입하여 고래급 잠수함에서 SLBM 북극성을 시험 발사 하고 2017년에는 이를 지상형으로 개조한 북극성-2형을 2차례 시험 발사하였다. 2016 년 9월에는 신형 고출력 미사일 엔진인 백두산 엔진 개발에 성공하여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7년 5월과 8월, 9월에는 중거리탄 도미사일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2형을 시험 발사하였고, 2017년 7월과 11월에는 대륙 211) Michael Frankel et al., The New Triad; Diffusion, Illusion and Confusion in the Nuclear Mission,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Johns Hopkins Applied Physics Laboratory, NSAD-R-16-036, 2016, pp.
2-13.
212) 윤대엽·엄정호, “동북아의 탄도미사일 위협과 BMD 체계 구축 전략을 통한 KAMD 발전방안 연구,”
공군본부 용역과제 최종보고서 , 2018, pp. 11-13.
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가되는 화성-14형과 화성-15형을 각각 시험 발사하였 다.213)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은 아래 <표 4-14>와 같다.
<표 4-14> 북한 미사일 종류 및 제원
구 분
SCUD - B/C
SCUD - ER
노동 무수단 대포동
2호
북극성 /북극성 -2형
화성- 12형
화성- 14형
화성- 15형
사거리 (㎞)
300-
500 약1,000 1,300 3,000 이상
10,000
이상 약1,300 5,000 10,000 이상
10,000 이상 탄두중량
(㎏) 1,000 500 700 650 500∼
1,000 650 650 미상 1,000
비 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시험발사
*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2018 국방백서｣, 2018, p. 230 에서 재인용.
북한의 핵투발수단에 대한 개발과 시험발사 등에 의한 위협과 이로 인한 검증 측면 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수많은 반대와 제재 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여 결국 SLBM, ICBM급에 이르는 군사적 능 력을 구축하게 되었다.214) 특히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체제하에서 핵·미사일 능력 이 고도화되고 한 단계 도약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적인 핵실험을 4회 하고, SLBM 발사시험, ICBM 급으로 평가 받는 화성-14, 화성-15형의 발사 등으로 보면 그 러한 평가가 타당하게 보인다. 그러나 SLBM, ICBM의 시험 발사 성공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 집권 이후 단기간에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선대부 터 소련과 이집트, 동구권에서 기술을 도입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예산을 집중적 으로 투입한 토대위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핵·미사일 군사적 위협은 미국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 2019년 4월 3일 미국의 북부사령관 테렌스 오셔너시(Terrence J. O'shaughnessy) 장군은 미국 상원이 주관한 미사일 방어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난 2017년 북한의 김정은 국 무위원장이 ICBM 연구와 개발의 종료를 선언하였는데 이는 ICBM의 생산과 실전 배
213) 국방부, 앞의 책(2018), p. 229.
214) 김법헌·이승철, 앞의 논문(2018), p. 143.
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갈등이 분출할 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 격할 계획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215) 이는 미국이 북·미 2차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평가하는 시각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다.
셋째로 북한의 ICBM 핵심기술에 대한 접근이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 다. ICBM 핵심기술은 엔진, 단 분리, 유도조종 기술,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네 가지 로 볼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엔진 기술은 2017년 3월 18일 공개한 ‘백두산 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서 알 수 있다. 액체 연료임을 알 수 있는 촛불 모양과 주 엔진 1개와 보 조 엔진 4개를 사용하는 대출력 엔진임을 알 수 있다. 이 신형 엔진을 사용하여 2017 년 5월 4일에 화성-12형 발사에 성공하였고, 2017년 7월 4일에 화성-14형 발사에 각각 성공하여 ICBM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단 분리 기술은 연소가 끝난 로켓이 일정간격으로 떨어져 나간 뒤 다음 추진체가 이어서 점화되는 기 술이다. 북한은 화성-14형 발사를 통해 단 분리 기술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인했 다고 밝힌 바 있다.216) 이 공개된 영상을 보면 화성-14형에서 1단 추진체와 페어링이 떨어져 나간 것은 확인이 되나 2단 분리 장면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 화성 -14형은 두 달 전에 시험 발사한 화성-12형에 3단 추진체를 탑재한 뒤 사거리를 증가 시켜 정상 각도로 발사하였다면 10,000㎞ 까지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 분리 기 술도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 번째로 유도조 종 기술이다. 유도조종기술이란 표적과 유도탄에 대해 측정한 상대적 위치와 거리, 유 도탄의 속도, 가속도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유도탄이 표적에 명중되도록 유도탄의 비 행경로를 수정하는 일련의 기술을 의미한다. 즉, 유도탄이 안정되게 비행하면서 빠르게 조종할 수 있도록 조종명령을 산출하여 조종날개의 위치 또는 추력(推力)방향을 제어 하여 표적에 명중되도록 하는 고도의 작동 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유도조종기술은 유 도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유도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 중요 한 요소인 것이다. 유도조종장치는 유도장치, 조종장치, 구동장치, 레이더 또는 탐색기 관성항법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유도조종기술 수준도 상당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이 2019년 5월 4일에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북한판 이스칸데 르(Iskander, SS-26)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이 215) ｢美 사령관 “北 ICBM 생산·배치 임박...美 본토 공격용 거의 분명”｣, 연합뉴스 , 2019년 4월 4
일.
216) 조선중앙TV , 2017년 7월 4일.
나 뛰어난 성능으로 회피 비행하여 현존하는 대부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도방식 면에서 관성항법장치(INS)외에도 위성항법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을 사용할 수 있으며 비행 중 조기경보기나 UAV로부터 정보를 받아 표적 변경도 가능하고 종말단계에서는 광학 방식의 영상유도를 하는 등 초정밀 유도조종이 가능하다. 비행궤적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논란의 여지는 있 으나 북한이 러시아의 최신 유도조종기술 등을 도입하여 초정밀 유도조종기술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217) 네 번째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 여 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적이다. 장거리를 비행해야 하는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해야 하는데 마하 20∼30의 초고속으로 진입한 탄 두부가 7,000∼8,000 도씨에 달하는 마찰열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기술이 핵심이다. 이 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탄두가 떨어지는 예상탄착점 지점에 함정, 항공기 등을 이용하 여 영상으로 확인하거나 탄두에 낙하산을 달아 탄두를 회수하는 방안 등이 있다.218) 북한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을 입증할 수 있는 실거리 발사 시험을 하지 않아 대기 권 재진입 기술이 실제로 입증된 바가 없다. 2017년 11월 29일에 북한은 화성-15형을 발사하고 ‘국내 기술로 초대형 핵탄두를 탑재하고 미국 본토 전체를 공격할 능력을 확 보하여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 미사일에서 핵탄두를 실험한 적은 없다.219) 북한의 ICBM이 실제 정상궤도에서 비행하면서 대기권 재진입체 핵탄두의 원 형이 압력, 속도, 온도에 견딜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아직 없 다.220)
넷째로 북한은 핵무기 투발수단 3축 체계 중에서 전략폭격기는 제한되고,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SLBM 핵투발 능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상발사탄도미 사일은 1,000여 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SLBM은 특히 현존 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무기체계 중의 하나이며 북한이 궁극적으 로 달성하고자 하는 핵무기 체계라 볼 수 있다. 현재 SLBM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국 가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다.221) 북한은 2015년 5월에
217) ｢북한 미사일 ‘초정밀 유도’ 러시아 최신기술, ‘싸드 방어’ 무용지물｣, 중앙일보 , 2019년 5월 9 일.
218)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ICBM 탄두에 낙하산을 단 뒤 탄두가 떨어지는 탄착 지점에 함정을 보내 회수하여 성공 여부를 확인했다.
219) 실제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하여 실험한 것은 1980년 10월 중국이 마지막이었다.
220) Jonathan D. Pollack,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Strategic, Directions and Prospects,” 한국국가전략 제3권 제1호(통권 6호), 2018, p.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