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3. 기술적 검증
기술(技術)의 사전적 정의는 ‘과학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 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능력, 만들거나 짓 거나 하는 재주 또는 솜씨’이다.96)
남만권은 ‘검증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변수나 수치 변수로 명확히 정의된 정량적 요 소들에 의해서 다루어져야 하며 미래의 검증 체계는 현장사찰을 다양한 검증 기술과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97) 전성훈은 ‘기술적 측면의 검증 연구는 검증에 사용되는 기술적 장비나 방법의 종류, 능력 및 비용 등을 포함한 다’고 기술하였다.98) 한용섭은 ‘기술적 검증은 검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증 전문 가들이 기술적 수단을 가지고 검증을 실시하는 과정이며 100% 완벽하면서도 효과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다.99) 백승혁은 ‘북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동 결 및 기술적 검증’ 논문에서 ‘기술적 검증’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는데 기술적 검증의 정의는 내리지 않고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특성과 신고, 동결, 현장사 찰, 폐기 등의 검증 과정에 관해 과학 이론에 근거하여 기술적 접근과 분석을 하였다.
100) 함형필은 ‘다차원적인 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1) 알란 크라스(Allan S.
Krass)는 ‘검증이란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수단에 의해서 얻어진 증거나 정보를 토대 로 조약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102) 이반 올리치(Ivan Oelrich) 는 ‘검증은 다양한 기술적 감시 시스템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상대방의 의도와 진실성 에 대한 판단이다’라고 주장하였다.103)
상기 기술한 국내·외 검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기술적 검증은 ‘첨 단과학기술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검증 대상을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핵에 대한 기술적 검증은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설계·제작되어 극미량의 핵물질도 탐지·식별·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기기, 악조건의 기
96) 민중서림,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 경기 파주: 민중서림, 2013, p. 395.
97) 남만권, 앞의 책(2004), pp. 44-45.
98) 전성훈, 앞의 책(1992), p .5.
99) 한용섭,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 서울: 박영사, 2015, p. 180.
100) 백승혁, 앞의 논문(2003), pp. 241-274.
101) 함형필, 앞의 논문(2006), pp. 224-268.
102) Allan S. Krass, op. cit.(1985), pp. 37-62.
103) Ivan Oelrich, op. cit.(1990), p. 177.
상과 지형 조건을 극복하며 전천후로 핵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감시, 현장사찰,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족한 정보를 획득하여 해석하 는 전문적 능력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검증은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감시(monitoring)’이다. 이는 상대국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정보획득을 위한 총체적인 기술이다. 둘째는 ‘해석 (interpretation)’이다. 이는 획득한 자료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내는 자료처리 (data processing) 과정을 거쳐 상대방의 협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절차이다. 검증의 두 가지 특성 면에서 도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과 방법이 긴요함을 알 수 있다.
검증 문제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란 단순한 사실에서 기인한다. 인간 이 서로 간에 약속을 하거나 단체와 국가를 대표하여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고 이행 여부를 완벽한 정보체계 또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이를 확인하거나 알아낸다면 검증이 란 문제는 애당초 거론되지 않을 것이다.104) 그러나 인간이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구속받는 존재라서 상대방의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기술적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검사하지 않고서는 약속 이행 여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 문이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검증은 국가의 존망에 관련되는 사활적 국가이익과 관련이 있어 조그마한 실수도 허용이 될 수 없는 문제이고 어느 정도의 검증이 적정 수준인가 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검증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뢰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국가 관계, 더 나아 가 적대적인 국가 관계에서는 조약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검증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특히 핵문제와 같은 국가 안보 분야의 검증 문제는 안보상 중대성과 우선성, 정보 획득의 어려움과 비밀성, 상대국의 조약 위반 시 안보 취약성 등의 제반 문제 때문에 기술적 검증은 향후에도 매우 중요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4) 조약(treaty)은 ‘국제법 주체 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를 의미하 며 특정 조약 보완을 목적으로 의정서(protocol)를 채택하기도 한다. 협약(convention)은 ‘국제회의에서 성립된 다수 국가 간의 입법적 성격의 조약’의 성격이며 협정(agreement)은 ‘행정부가 주도하여 체결하 는 국제적 합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http://www.doopedia.co.kr(검색일: 2019. 11. 14.).
제3절 분석의 틀
북핵 문제가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부 각된 지 30여 년이 지나왔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 협상, 북·미 협상, 한 반도 주변국을 포함하는 6자회담, UN과 IAEA 등 국제기구의 참여 등으로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으나 결국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해 왔다. 특히 검증 과정 속에서 검증의 핵심인 검증 대상에 대한 제한과 통제, 국가기술수단 및 국제기술수단 등 검증 수단의 사용 제한, 미신고 시설과 의심되는 시설 등에 대한 현장 특별사찰과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의 검증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등 기술적 검증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완성 선언을 지켜봐야만 했다.
본 연구의 주제는 ｢북한 비핵화 과정의 기술적 검증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실패를 거듭해 온 북한 비핵화 과정을 진단 및 분석하고 가장 난관이 되었던 검증에 주목하였다. 특히 검증 분야 가운데서도 연구가 거의 없어 왔던 기술적 검증의 측면에서 진단 및 분석하고 향후 북한 비핵화 과정에 기술적 검증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연구의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다. 첫째, 지난 30여 년 넘게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어떤 장애물 과 난관이 있었는가? 둘째, 북한 비핵화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 셋째, 기술적 검증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은 무엇인가? 에 관한 것이다.
상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의 틀은 아래 <그림 2-2>와 같다. 첫째, 기술적 검증을 독립변수로 북한의 비핵화를 종속변수로 고려하였다. 기술적 검증은 검증 과정이 진행되면서 검증 대상, 검증 수단, 검증 방법의 세 가지 독립변수 들로 구성되어 상호 연관성과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기술적 검증을 구성하는 요소들 이 서로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이 잘 되면 북한의 비핵화 달성 가능성이 높 아지고 반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북한 비핵화 달성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술적 검증에서 검증 과정은 협상, 정보수집 및 분석, 판단 및 대응의 세 단 계로 진행이 된다. 협상 단계에서 검증의정서, 비핵화 검증 로드맵, 검증 세부 실시방안 에 대한 기술적 조언이 제공되면서 합의를 촉진시킨다. 정보수집 및 분석 단계에서는 상호 합의한 검증 수단과 검증 방법을 적용하여 핵검증 대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실 시한다. 판단 및 대응 단계에서는 검증 결과가 합의한 사항들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약속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단 계이다.
셋째, 기술적 검증의 독립변수는 검증 대상, 검증 수단, 검증 방법 등 세 가지로 보 았다. 먼저 검증 수단은 국가기술수단(NTM)·국제기술수단(MTM), 국제기구, 검증의 주 체가 될 수 있는 검증 기구로 구분하였고 검증 방법에는 감시, 사찰, 시료채취 및 분석 으로 구분하였으며 검증 대상에는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 핵투발수단 으로 각각 구분 하였다. 검증 수단은 검증 대상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검증 대상은 검증 수단의 선택에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또한 검증 방법은 검증 대상에 대한 선택에 영향 을 미치고 검증 대상은 검증 방법 적용에 대해 상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본 연구 는 이론적 배경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한 비핵화 이론, 검증 이론 등 을 준거의 틀로 삼아 기술적 검증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리비아의 핵검증 사례분 석을 토대로 북한의 지난 30여 년간 핵검증 실패 과정을 기술적 검증 관점에서 분석하 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적용할 기술적 검증 적용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2-2> 분석의 틀
* 출처 : 필자가 종합 정리한 내용임.
제3장 리비아 핵검증 사례분석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검증에 적용할 수 있는 적실한 사례로 리비아 핵검 증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부에서는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정권의 몰락이 핵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러한 리비아 핵포기 사례는 북한 이 극도로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적용하는 비핵화 모델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카다피 정권의 몰락은 핵포기가 아닌 독재 체제의 내부 문제 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다. 카다피 통치하의 리비아는 아사드의 시리아, 후세 인의 이라크, 살레의 예멘과 함께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대표적인 폐쇄적 독재국가였다.
1969년에 쿠테타로 왕정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은 카다피는 이슬람과 사회주의를 혼합 한 인민대중(Jamahiriya) 체제를 표방하였으나 국가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와 틀 을 확립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공포정치를 자행하였다.
카다피는 30년 넘게 추진해 오던 핵무기 개발을 단념하고, 2003년 핵포기를 선언하 면서 2006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하였으나 리비아는 정치 자유화와 경제 발전을 견 인할만한 국가 역량을 구비하지 못하고 사회혼란이 가중되었다. 폭압정치, 빈부격차, 부정부패, 빈곤 등의 구조적인 사회문제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2010년 12월 튀니지의 시디부지드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던 청년 부아지지가 부패한 단 속공무원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했고 이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번진 반정부 시위는 주변 국가들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2011년 아랍 민주화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리비아를 포함한 튀니지, 이집트, 예멘의 장기 독재자들이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105) 카다피가 반군에 생포되면서 최후를 맞게 된 것은 미국에 일방적으로 핵을 넘겨주어 일어난 것 이 아니라 장기간의 독재와 탄압으로 인한 성난 민심이 폭발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리비아식 핵포기 사례는 핵신고를 하고 핵검증을 수용하여 핵물질과 핵개발에 사용 된 핵무기 설계도, 장비, 설비, 부품 등을 미국에 넘겨주고 경제제재 해제와 국교 정상 화의 보상을 받는 것이었다. 리비아와 북한은 핵무기 연구 및 개발, 장기 독재 체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경제제재 해제와 체제 보장 요구,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희망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핵검증에 번번이 실패한 교 훈을 얻기 위해 리비아 핵검증 사례분석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05) 장지향,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오해와 진실,” ISSUE BRIEF 2018-17, 2018, pp.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