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핵심시설 검증

5MWe 원자로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화학실험실, 핵무기 원료 물질인 플루토늄 의 생산·사용·재고량 등은 매우 중요하게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농축우라늄 생산 프로 그램 중에서 농축우라늄에 사용되는 육불화우라늄(UF₆)의 생산·재고량과 핵연료 가공시설, 원심분리기와 농축우라늄 시설, 고농축우라늄 생산·사용·재고량 등도 검증의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이 될 수 있다.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약 7,000여명에 달하는 핵전문인력과 핵폭발 장치, 고폭 실험시설, 핵무기 부품 및 제조시설, 핵무기 연구시설 등은 검증 가치가 높은 대상이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핵이 한국과 주변국들의 안보에 미치는 위협성 정도이다. 북한 핵에 의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여기에 일본과 미국까 지 북한의 ICBM과 SLBM 등 핵투발수단의 고도화에 따라 핵·미사일 위협을 받고 있 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연구·제조·저장시설, 영변 이외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삼중 수소, 리튬(Li-6) 등을 포함하는 수소탄 프로그램 등 한국과 일본, 미국 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검증 대상은 높은 검증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북한 핵의 검증 대상을 상기 기술 한 바와 같이 우선순위 개념에 의거하여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북한의 모든 핵시설에 대해 100% 완전 검증이 이루어지면 최상이겠지만 여러 가지 마찰 요소 와 제한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북한 사회가 70년 넘게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통치로 인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의 하나이고 선군정치의 일환으로 핵프로 그램의 많은 부분을 군사적 보안 영역으로 검증에서 제외시키려는 저항, 주체사상으로 무장되어 외부 검증단에 대한 반발심 등이 거셀 수가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 이다.

북한 핵관련 시설에 대해 북한의 신고 및 공개 여부, 핵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 요성 정도, 상대 및 인접 국가에 미치는 위협성 정도를 분석하여 검증 우선순위를 세 가지 형태(High, Medium, Low)로 아래 <표 5-6>에 제시하였다.

<표 5-6> 북한 핵시설의 검증 우선순위

구 분 용 도 / 세부 검증 사항

우선순위 판단 근거

우선순위

공개여부 중요도 위협성

우라늄 정련시설 (평산, 박천)

엘로우케이크(U₃O₈) 생산/

엘로우케이크 생산·반출·보유량 공개 Medium Medium Medium 우라늄 전환시설 사불화우라늄(UF₄) 생산/

사불화우라늄 생산·반출·보유량 미공개 Medium Medium Medium 우라늄 금속화시설 금속 우라늄 생산/

금속우라늄 미공개 Medium Medium Medium

핵연료 가공시설 핵연료 생산/

핵연료 생산·반출·보유량 공개 High High High

IRT-2000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반입·사용·보유량 공개 Low Low Medium

5MWe 원자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

핵연료 반입·사용·보유량 공개 High High High

50MWe 원자력발전소

* 1994년 건설 중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징후 공개 Low Low Low

200MWe 원자력발전소

* 1994년 건설 중지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징후 공개 Low Low Low

1000MWe 경수로

* 2003년 건설 중지

경수로/

건설 재개 징후 공개 Low Low Low

방사화학 실험실 플루토늄 추출시설/

플루토늄 추출·반출·보유량 공개 High High High

폐기물 처리시설 핵폐기물 처리/

핵폐기물 반입·보유량 공개 High High High

원심분리기 농축우라늄/ 고강도소재(알루미늄

합금, 마레이징강, 탄소섬유 등) 부분공개 High High High 농축우라늄시설 농축우라늄/

농축시설 제원, 특성, 능력 부분공개 High High High

핵 실험장 지하 핵실험용/

지하터널 입구, 수량, 폭발지점 부분공개 Medium Low Low 핵폭발장치 핵폭발 성능 확인/

사용 핵물질, 설계·실제 폭발력 미공개 High High High 핵실험 장비 핵위력 성능, 위력 확인/

장비 종류, 성능, 수량 미공개 Medium Medium Medium 핵시설 종사

전문인력

핵무기 연구, 개발, 생산 인력/

조직, 규모, 연구 결과 부분공개 High High High

* 출처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북한의 핵프로그램과 검증 , 2011, pp. 9-114 를 참고하여 필자가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