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검토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발사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널리 이용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들어서는 자원개발 붐이 주춤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 싱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 당시 과도한 외채로 인 하여 신용이 불량한 중남미국가의 각종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국 제금융시장의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10)으로서 프로젝트 파이 낸싱이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민영화 추세에 힘 입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분야도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와 같은 SOC사업은 물론 석유화학 플랜트와 같은 일부 제조업설 비, 항공산업 등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서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가들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SOC시설의 수요급증과 정부 재정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SOC시 설 유치를 위한 방편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민자유치촉진법의 제정에 따라 민자 유치사업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도 입되기 시작하였다. 1995년 이화령 터널사업을 시초로, 현재 수도 권 신공항고속도로사업 등 몇몇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가 되었다.
10) 이 당시 상당수의 중남미국가는 과도한 외채로 인하여 외채상환능력을 상 실하였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기존의 기업금융방식으로는 이러한 중남미국 가에 금융을 제공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가지고 파이낸싱이 이루어지기 때 문에, 금융기관은 중남미국가의 신용이 열악하더라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 성이 높을 경우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예상현금흐름을 사업주(국가)와 독 립시켜 이를 담보로 금융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넓은 의미로는 특정 프로젝트의 소요자 금을 조달하기 위한 일체의 금융방식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는 당해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자산, 사업주의 신용만 보고 자금 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즉, 사업 자체의 현금흐름을 근 거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시행자(project company)의 원리금 상 환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현금수입 및 프로젝 트 자산)에 의존하는 금융방식이다. 당해 모기업의 담보나 신용 에 근거하여 대출하는 기존의 기업금융(corporate financing)방식 과는 달리, 사업주(project sponsor)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삼고, 프로젝트 의 자산과 이해당사자와의 장기계약 등을 담보로 하여, 사업주는 제한된 상환책임만 부담하면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 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자금을 공여한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회사(SPV) 및 프로젝트 관련자산 외에는 원리금을 회수 할 대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한되는 非遡求 내지 제한적 遡求金 融(non or limited recourse financing)인 점이 특징이다.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격
1) 비소구(非遡求) 또는 제한적 소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부채상환 의무는 프로젝트 사업주와 법 률적 경제적으로 구별되는 별개의 프로젝트 회사가 부담하게 된 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실패 또는 도산했을 경우에도 채권자는
채권상환을 그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 및 자산의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고, 사업주의 다른 자산에 대하여는 청구가 제한된 다.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의 사업주에게 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금융이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는 프로젝트 사업주가 일정부분의 위험에 대하여 보증을 제공하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 일반적이다.
2)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
사업주는 대주(貸主)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지 않으므로, 프로젝 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채는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 되지 않는 부외금융(簿外金融 : off-balance sheet financing)의 성 격을 갖게 된다.
3) 위험배분(risk allocation)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가 상환보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의 상환과 관련된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업주는 프로 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대주에게 가능한 많이 전가하려 하 고, 반면 대주는 사업주의 충분한 보증을 요구하게 되어 양자간 의 이해가 상반된다. 이에 양자간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 위험 의 적절한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신용도가 높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성과정에서 완공위험, 운영위험, 재 무위험 등 프로젝트에 관련된 각종 위험을 위험요소별로 이해당 사자들에게 적절히 분담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을 통하여 신용도가 높은 이해당사자들이 자기의 능력에 맞게 위
험을 분담함으로, 프로젝트 위험이 배분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