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CO 사업이 최근 들어 확대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부도 등에 따른 위험 이 높고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비용 효과적인 저감수단 제약, 투자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한 ESCO 사업은 현재 수익의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 자금에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의 계속적 지원확대만 으로 향후 예상되는 ESCO사업의 계속적 증가추세를 현 수준과 같이 충족시키기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SCO 산 업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에너지가격에 따른 절약투자의 경제성이 낮은 상태이 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지 해 온 저에너지가격 기조의 지속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절 약 의식이 이완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욕이 저하되었다. 또한 저에너지 가격정책으로 인한 절약 투자 경제성 저하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이 제약되어
왔다. ESCO 사업은 절약시설 투자비를 에너지절감 성과를 토대 로 회수하므로 에너지가격이 낮을수록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있는 절약프로그램의 제약뿐만 아니라 투 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위험부담이 증가되어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수용가의 경우도 분배받는 절약 이익 분이 적어 ESCO에게 시설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 투자에 적극 적인 참여 동기가 낮은 상태이다.
둘째, 국내 ESCO의 종합적 진단 및 저감수단 개발 능력의 부 족이다. ESCO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에너지저감을 어떻게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 비용 효과적, 지 속적 에너지저감은 종합적 진단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저감수단 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 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CO의 종합적인 진단능력과 저감수단 개발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ESCO는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합적인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합 에너지서비스 능력을 갖춘 절약 전문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부기업 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명 등 일부 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등 절약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많은 ESCO 업체들 이 자사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해 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여 활 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및 건물부문 등 사업대상 범위의 확 대 및 전반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절약전문기업이 생 산시스템, 냉․난방, 조명 등 종합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나, 종합 에너지서비스 능력을 갖춘 절약전문기업이 소수에 불과
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 고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연구개발체제,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해외기술에 대한 정보축적 및 관리,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이 총 체적으로 미진하여 에너지절약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 된 실정이다. 전반적인 기술수준 낙후 및 기술력 부족은 다양한 절약상품(수단)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
셋째, ESCO의 자금조달 능력부족과 ESCO 사업의 자금원의 제 약이다. 대부분 ESCO 사업은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추진되고 있 고 수익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자금에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안 정되고 고금리로 인한 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제 한되어 있어 ESCO 사업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장기저 리(현행 연리5%)로 융자하여 주고 있다.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198 0 198 3
198 5 198 7
198 9 199 1
199 3 199 5
199 7 199 9 연 도
대출금리
미 국 캐나다 한 국 [그림 Ⅱ-8] 주요국의 대출금리 추이 비교
정부는 1997년부터 일반 절약시설자금내에 별도의 ESCO 계정 을 설정하고 ESCO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적 지원확대만으로 향후 예상되는 ESCO사업 의 계속적 증가추세를 현 수준과 같이 충족시키기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ESCO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위해서 는 시장기능에 의해 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자금의 조달이 이루어 지고 ESCO 사업 참여주체간 역할 확대 및 분담도 병행하여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ESCO는 기본적으로 고효율 기기 또는 설비 의 판매, 설치가 아닌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거한 종 합컨설팅, 포괄적인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와 토탈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ESCO 사업은 설비 투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행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 집약 사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ESCO는 파이낸싱 기능과 진단 등 컨설팅 기능을 겸비하는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적절한 두 기능의 확보여부에 따라 ESCO의 매출증대, 순이익 증대 및 이에 따르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적인 확대를 거칠 것이다. 국내 ESCO 산업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ESCO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파 이낸싱 기법과 그 자금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ESCO사업 추진실적이 증가할 수록 차입규모가 증가하여 ESCO 업체의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ESCO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 금을 대출 받을 경우 회사의 차입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사업이 활성화되어 계약고가 증가할 때 부채비율이 연동되어
증가함으로써 현재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채비 율 감소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 화자금이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자금으로 변화되어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 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신청에 대한 자금추천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금융기관이 자금환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설정 및 신용보증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 ESCO 업체의 사업 추진 에는 에너지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 추천서가 발부되어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인출을 하기에는 담보 설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기술신용기금을 이용한 신용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업체의 신 용도에 따른 금리의 조절이 ESCO 에게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다섯째, ESCO 잠재고객의 인식부족과 신용위험이다. ESCO가 투자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에너지 수용가)에게 접근이 용 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자신의 사업장에 제 3자가 시설투자를 하 여 얻어지는 이익을 배분한다는 개념에 대한 경영층의 거부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제 3자에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배분할 이유가 없다는 편협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 이 많다. 또한 ESCO 투자사업은 장기간의 분할 상환이라는 특성 으로 인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의 부도 또는 신용위험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ESCO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도 부도가 나 는 경제적 상황하에서는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를 믿고 투자를 하여도 그 결과를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고객의 사유로 인한 투자비 회수불능 위험이 높은 경제 상 황은 ESCO 사업의 확대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