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을 분담함으로, 프로젝트 위험이 배분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이 감소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금 상환위험을 보증하는 차원에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과 계약관계를 통하여 프로젝트 위험을 배분하게 된다.
즉, 대출협상과정에서 여타 이해당사자를 계약관계를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에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 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러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패키지적 구조 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나. 참여주체
1)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Special Purpose Vehicle) 프로젝트 회사는 사업주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 한 법적 주체11)로서, 그 형태는 법인이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 서는 법인의 형태가 아닌 조합(partnership) 등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 회사는 당해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계 약체결의 주체가 된다.
독립적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는 이유는 하나 이상의 사업 주가 단일회사를 통하여 투자하게 되므로 프로젝트의 자산․부채 관리가 용이하고, 프로젝트의 위험을 분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조세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제3자의 참여 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2) 프로젝트 사업주(project sponsor)
프로젝트 사업주(project sponsor)는 프로젝트의 설립․지분참
11)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이러한 법적 주체를 프로젝트 회사(Project Company) 또는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라 칭한다.
여․자금조달 등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주체이다. 사 업주는 단일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기업간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될 수도 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큰 경우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이 구성된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같은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도 포 함할 수 있다. 사업주의 유형은 프로젝트의 시공․운영 등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례에서 사업주가 시공자, 공급자, 구매자, 산출물 이용자 등을 겸하고 있다.
3) 프로젝트 借主(project borrower)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차입주체는 프로젝트 회사가 된다(건설회사, 운영회사, 원료공급자 등이 프로젝트의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12)
4) 프로젝트 貸主(project lender)
프로젝트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체로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이 다. 대주는 차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대주는 상업은행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자 금동원능력, 시장점유비율 유지, 위험관리 등의 제약으로 금융기
12) 프로젝트 회사와 대주간의 약정에 의해 설립된 信託借入機構(Trustee Borrowering Vehicle, 이하 TBV라 칭한다)가 채무자가 될 수도 있다. TBV 가 설립된 경우, 대주는 TBV에 대출하고 TBV를 통하여 시공, 구매, 운영비 용의 대금지불이 이루어진다. TBV를 설립하는 목적으로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시 ① 세금감면, ② 결재의 투명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으며, ③ 국영기관의 차입이나 지급보증 등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서 국가기 관을 대신하는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관이 단독으로 지원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이 대 주단(syndication)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3)
5) 수요자(off-taker)
수요자(off-taker)는 프로젝트 회사의 생산 재화 및 서비스를 장 기로 구매하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 하는 이해당사자이다. 장기구매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경우 역시, 프로젝트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장기 수 요자의 유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울러 장기 구매자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게 된다.
6) 기타 참여주체 가) 공급자
공급자는 프로젝트 회사와 원료, 연료 등을 장기로 제공하는 장 기공급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이다.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뢰성있는 장기 공급자의 유무는 프로젝트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아울러 장기 공급자는 장기 공급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의 위험을 상당부분 부담하게 된다.
나) 관리운영자(operation and maintenance)
관리운영자(사)는 프로젝트 회사와 장기관리운영계약을 통해
13)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실시의 경우, 자금조달 목적 뿐만아니라 프로젝트의 신용도 향상을 위하여 수출입은행이 대주 역할을 하기도 하며, 협조융자를 통한 상업은행 대출 유인과 현지 정부의 정치적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국제금융기구를 대주로 하기도 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이다. 프로젝트 대주는 프로젝트 운영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관리운영자 (사) 와 관리운영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주가 관리운영자(사)를 겸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주가 아 닌 전문적인 관리운영회사와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 다. 또한 주 사업주가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인 관리운영자(사)를 소량의 지분참여를 통하여 사업주로 끌어들 이는 경우도 있다.
다)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프로젝트 회사와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 금융 및 법률자문
금융자문가는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여 프로젝트의 초기단계 에서 완공에 이르기 까지 자문, 계약서 작성, 대주단․현지 정부 와 협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매 우 복잡한 계약서와 협상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주는 경험 많 은 금융 자문가와 자문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방대한 서류작업이 수반되고, 세금 및 기 타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대립이 첨예한 경우가 많으 므로 법률회사(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다. 재원유형 1) 대출
대출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일반적 재원유형으로서 주로
민간(상업)은행에서 대출하게 된다. 한편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어 위험분산이 필요하거나 자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의 목적에 따 라 다음의 대출형태가 있다.
가)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주간사은행의 통제하에 복수의 금융 기관이 대주단(syndication)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신디케이트 대 출이 일반적이다. 신디케이트 대출의 구성은 주로 상업은행이 참 여하고 있지만, 프로젝트의 정치적 위험을 줄이고 대출자금의 회 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입은행, 국제금융기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나) 신탁대출
신탁대출은 별도의 차입기관인 신탁차입기구(TBV)를 통하여 이 루어지는 대출이다. 따라서, TBV를 통하여 대주의 대출자금과 프 로젝트 수입이 관리된다.
즉, 프로젝트의 시공단계에서는 대출 금융기관이 공사비용을 TBV에 대출해주면 이 TBV가 다시 조달자금을 건설회사에 배분 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운영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회사와 지 불보증계약을 맺은 구매자가 TBV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TBV 는 프로젝트 수익 중에서 채권은행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 머지 수익을 프로젝트 회사에 배분한다.
2) 채권발행
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도 장기인 경우가 많으며, 옵션을 부가하여 자금 흐름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채권발행의 경우 프로젝트가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양 호한 신용등급(보통 BBB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프로젝트에서 안정적인 현금흐름 부분만을 떼어내어 이 현금흐름 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 사업주의 신 용도보다 프로젝트 현금흐름의 신용도가 더 높은 경우에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3) 리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으로서 리스는 주로 프로젝트나 시설 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주로 리스비용의 손비처리 가능, 리스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등 의 조세 혜택과 프로젝트 자산취득을 위한 융자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그러나 리스는 기간 만료시 잔존가치의 상실, 고비용 등의 문제점이 아울러 있다. 따라서 다른 금융기법과 결 합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4) 준대출․준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재원 중의 하나로, 후순위대출 등 재원의 성격이 지분과 차입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재원 즉, 준대출 또 는 준지분(Mezzanine Loan / Mezzanine Capital)이 있다. 준대 출 또는 준지분은 주로 사업주, 정부, 벤처캐피털이 제공하는데, 프로젝트의 안정, 재원조달의 원활, 조세이점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5) 프로젝트 관련 주체들의 직접 자금 제공
프로젝트의 생산 재화 및 서비스 수요자, 시공자, 공급자 등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