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장점
프로젝트 참여주체들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통적 인 기업금융방식에 비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금
16) 공급업자가 계약으로 정한 양의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그것이 곤 란할 경우 프로젝트 회사가 다른 공급선으로부터 원료를 조달받는데 필요 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융방식으로는 시행할 수 없는 사업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 여 시행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각 참여주체별로 프로 젝트 파이낸싱의 장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주(sponsor)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비소구․제한적 소구 금융의 특징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실패시에 상환의 무가 제한되므로 프로젝트 위험이 대주에게 상당부분 전가되는 이점이 있다.
또한 조달한 차입금은 부외금융 특성으로 회계처리상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상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한도를 소진하거나 법규상 대출에 제한을 받 는 경우에도 사업주와 독립된 당해 프로젝트에는 대출이 가능하 다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수익성 자체는 양호하지만 단일 사업주가 모두 떠맡기에는 위험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신용 도가 높은 이해당사자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기의 능력에 맞게 위험을 분담하여, 프로젝트 전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 다.
2) 대주(lender)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금융지원은 일반적인 기업금융보다 금리, 수수료 등의 수준이 높아, 대주에게는 위험이 높은 만큼 높 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금융기관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 라 많은 금융기관이 이러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 적극 참가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사업주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대주는 대출계약시 신용이
우수한 이해당사자들간의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보증방법을 강구 하게 되고, 따라서 사업주의 신용도에만 의존하는 기업금융방식 에 비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주의 신용이 불량한 경우, 사업주와 프로젝트를 금융적으로 분리 시킬 수 있어, 사업주의 파산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 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간 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대주는 사업주가 수행하는 모든 사업 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위 험만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전체 신용도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필요없이 당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 검토만을 하면 되고, 또한 사업주의 다른 부문의 부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나. 문제점
1) 높은 금융비용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전통적인 기업금융보다 금융비용이 높다.
그 이유로는 ① 협상기간이 길다는 점, ②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 제적 법률적 타당성 조사 및 계약서의 작성과정에서 각종 수수료 가 발생한다는 점, ③ 각종 위험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료가 높다 는 점, ④ 높은 위험을 보상받기 위한 위험프리미엄이 붙는다는 점, ⑤ 프로젝트 각 단계에서 각종 감독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복잡한 계약 및 금융절차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 의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관계가 복잡하고 협상 당사자들간의 위험배분 및 참여조건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이 소모된다.
3) 사업 참여자간의 이해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는 당사자 간에 매우 첨예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특히, 협상문화가 잘 발달되지 않는 국가 의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조정의 어려움 때문에 프로젝트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