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 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입방안 연구

ESCO 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입방안 연구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ESCO 사업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금 유입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0년 11월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연구책임자 : 연 구 위 원 이 성 인 연구참여자 : 연 구 위 원 유 승 직 연 구 원 신 정 수 연 구 위 원 심 상 렬 책임연구원 임 기 추

국내 ESCO 사업은 ’98년부터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SCO 사업은 주로 정부의 융 자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수익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자금에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ESCO 사업 이 금융시장을 통해 민간자금이 조달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민간자금이 시장기능을 통해 ESCO 사업에 투자되기 위해서는 ESCO 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금융시스템의 여신제도 및 관행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SCO 사업의 수익률은 에너지가 격, 에너지절약 기술력 및 자금조달(자금조달 비용)에 의해서 결 정되게 된다. 민간자금에 의해 ESCO 사업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에너지절약 수단으로서 가격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정 부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환경오염, 교통혼잡, 에너지안보 등)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가격 체계를 단계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국내 ESCO 업체의 진단 및 기술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SCO 사업의 수익성은 에너지저감을 어떻게 비용 효과적

적인 에너지 저감은 종합적 진단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저감수단 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셋째, ESCO의 자금조달 능력 제고와 고객의 자금조달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ESCO는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 거한 종합컨설팅,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 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국내 ESCO 업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확보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파이낸싱 기법과 자금 원이다. 선진국의 경우 ESCO사업은 고객이 투자비를 부담하는 성과보장방식이 보다 일반적이다.

넷째,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등 물적 담보 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 사업을 평가하여 절감량 및 설치설비를 담보로 대출하는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SCO의 상환부담 및 부채부 담 경감을 통한 사업확대를 위하여 비소구(또는 제한적 소구), 부 외금융, 위험배분의 성격을 갖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기법 도 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기업 ESCO의 경우 부채비율 200%원칙 있어서 ESCO 사업에 대한 예외인정 검토가 필요하다. ESCO 사업의 특성상 투 자가 늘어날 수록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 여 자금조달이 어렵게 된다. 현실적으로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절약전문기업은 대기업 ESCO 뿐이다.

마지막으로 ESCO 사업 확대 보급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투자 의 경제성, 투자 자금의 확보 등에 있어서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의 연계가 바람직하다.

Many organization see the lack of funds as a major barrier to energy efficiency projects. Energy services companies(ESCOs) adopt multiple role in energy efficiency project - as marketers, project developers, project engineers, operators, guarantors, of performance, and arranger of financing. ESCOs began developing during energy crises of the 1970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inancing arrangement for energy efficiency projects are similar to the routine financing of equipment, services or projects. Practic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re similar. Financing options included the following : internal financing, direct loan, capital lease, operating lease. Canadian ESCOe tend to favor off-balance sheet financing for themselves and customers, although this is very dependent on the credit strength of both parties.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municipal lease, customer on-balance-balance sheet financing and pooling of private capital are more common means of financing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In korea, the energy service company(ESCO) was introduced in July, 1992. since then, 92 companies are rolled as ESCO.

own products. Most financing for projects developed by ESCOs in korea is used loan provided by the Fund for Rational Energy Use. Yet financing for energy efficiency still faces numerous challengers. Financiers will not in energy efficiency until there is a sufficient volume projects with attractive returns that require financing. ESCO projects are bing developed in Korea. However, it is still difficult to secure financing at terms attractive to ESCOs since issues such as collateral, financing terms and project sizes. ESCO projects are self-financed by ESCOs. This proves to be self-defeating. The more successful, the higher the debt load and the more equity require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 report is based upon recognition that successful financing strategies must address the following challenges : finding favorable market conditions for energy efficiency, developing projects with attractive return and identifying and applying appropriate financial structures. This report identify strategies and recommends actions for obtaining financing for ESCO projects in Korea.

<제목 차례>

제1장 서론···1

제2장 우리나라의 ESCO 산업 현황···4

제1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4

1. 에너지절약투자의 필요성 ··· 4

2. ESCO(절약전문기업) 개요 ···11

가. ESCO 산업의 태동 ···11

나. ESCO의 개념 및 특징 ···14

다. ESCO의 역할 ···16

3. ESCO 프로젝트의 계약방식 ···18

가. 성과분배계약 ···19

나. 성과보장계약 ···19

다. 투자비 先상환계약 ···20

라. 에너지서비스계약 ···20

4. ESCO 프로젝트의 수행절차 ···21

가. 예비 진단 ···24

나. 정밀 진단 ···24

다. 계약체결 ···25

라. 공사 시행 ···26

마. 에너지관리 ···26

제2절 국내 ESCO 산업 현황 및 문제점 ···27

1. 절약전문기업(ESCO) 현황 ···27

가. 등록업체 현황 ···27

나. 투자실적 ···28

다. 투자내용 ···29

2. ESCO 사업 지원시책 ···30

가. 금융ㆍ세제지원 ···30

나. 시장확대를 위한 홍보 및 공공부문 제도개선 ··· 31

3. 국내 ESCO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 ···32

제3장 주요국의 ESCO 사업방식 및 자금조달 분석··· 38

제1절 미국 ESCO의 프로젝트 사업방식 및 자금조달 ···38

1. 미국 ESCO의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 과정 ···38

가. 프로젝트 개발 ···38

나. 시장전략과 고객 적격심사 ···39

다. 시설 진단 ···41

라. 프로젝트 계약 ···43

마. 엔지니어링 설계 ···43

바. 설비 공사 ···44

사. 프로젝트 승인 ···44

아.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44

2. 미국 ESCO 프로젝트의 구조 및 자금조달 방법 ···45

가. ESCO 성과위험 및 보상형태 ···45

나. 일반적 프로젝트의 구조 ···47

다. 일반적인 프로젝트 자금조달 방법 ···55

제2절 캐나다 ESCO의 사업방식 및 자금조달 ··· 59

1. 캐나다의 ESCO 산업 ···59

가. 에너지 성과계약 개요 ···60

나. 캐나다 ESCO의 초기 활동 ···62

다. 정부의 역할 ···65

라. ESCO 사업의 추진실적과 추세 ···67

2. 캐나다 ESCO의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과정 ···70

가. 에너지성과계약 구조 ···71

나. 적격 심사 ···73

3. 캐나다 ESCO의 자금조달 방법 ···77

4. 캐나다 ESCO 산업의 주요 성공요인 ··· 83

제4장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검토···89

제1절 프로젝트 파이낸싱 ···89

1.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요 ···89

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발전 배경 ···89

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 ···91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격 ···91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구조 ···93

가. 형태 ···93

나. 참여주체 ···94

다. 재원유형 ···97

라. 상환 책임 및 방식 ···100

마. 위험 및 보증의 유형 ···101

3.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105

가. 장점 ···105

나. 문제점 ···107

제2절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방안 ···108

1.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검토배경 ···108

2.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형태(案) ··· 110

3. 참여주체 및 역할 ···114

가. ESCOs ···114

나. 대주(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115

다. 수용가(고객) ···115

라. 에너지절약진단기관 ···115

마. 보험사 ···116

4. 재원유형 ···116

가. 대출 ···116

나. 리스 ···117

다. 채권발행 ···117

5.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방안 ··· 117

가. 에너지이용합리화이용자금 금융기관 신탁 운영 ··· 117

나. ESCOs 프로젝트 불성실 수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장치 마련 ···118

다. 보험사의 관련 상품 개발 지원 ···118

라. 진단기관의 평가 정확성 및 공증력 제고 ···188

제5장 ESCO와 청정개발체제 사업···120

제1절 청정개발체제(CDM) ···120

1. 개요 ···120

2. 청정개발체제의 기본 요소 ···123

가. 추가성 ···123

나. 기준선 설정 ···126

제2절 ESCO 사업의 청정개발사업 연계 ···132

1. 개요 ···132

2. ESCO 사업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자격 검토 ···133

3. 우리나라 ESCO사업의 청정개발사업 도입가능성 ···139

가. ESCO사업의 청정개발사업 도입 기대효과 ···139

나. 우리나라 ESCO 사업과 청정개발체제 적용 ···144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언···147

참고문헌···158

<표 차례>

<표 Ⅱ-1> ESCO 등록업체 및 자금지원 현황 ··· 28

<표 Ⅱ-2> 년도별 ESCO사업 투자현황 및 효과 ··· 29

<표 Ⅲ-1> 절약성과보장 및 절약성과분배 구조 비교 ··· 54

<표 Ⅲ-2> 캐나다 ESCO의 사업활동 추이 ···67

<표 Ⅲ-3> 캐나다와 미국의 ESCO 사업 비교 ··· 84

<표 Ⅴ-1> 범주별 ILUMEX 사업의 내부수익률 ···136

<표 Ⅴ-2> ILUMEX 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 ···141

<표 Ⅵ-1> 에너지절약투자 자금조달별 비교 ···149

<그림 차례>

[그림 Ⅱ-1] 주요국의 경제성장 및 에너지소비 추이 ··· 5

[그림 Ⅱ-2] 주요국의 석유비중 추이 비교 ···6

[그림 Ⅱ-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추이 ··· 7

[그림 Ⅱ-4] 에너지효율향상 효과 ··· 9

[그림 Ⅱ-5] ESCO 프로젝트 개발단계 ···22

[그림 Ⅱ-6] ESCO 프로젝트 시행단계 ···23

[그림 Ⅱ-7] 분야별 ESCO의 투자실적 ···30

[그림 Ⅱ-8] 주요국의 대출금리 추이 비교 ···34

[그림 Ⅲ-1] 분야별 ESCO 고객(1994년 총계약 131건) ··· 68

[그림 Ⅲ-2] ESCO의 자금조달 유형 ···82

[그림 Ⅳ-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형태 ···93

[그림 Ⅳ-2] 현행 ESCO의 기업금융방식 ···112

[그림 Ⅳ-3]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 기본형태 ··· 113

제1장 서 론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에너지 소비 증가는 공급시설 건설을 위한 자금조달 및 입 지확보 어려움, 환경오염 증대 등을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심화시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위협이 되고, 더불어 최근 국제유가 상승은 국제 경쟁력 및 무역수지 악화, 물가불안 등을 초래하여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에 너지효율 향상은 절실한 국가적 현안과제가 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는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 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으나 모든 에너지 소비가 기기 와 설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에너지이용 시스템의 효율향상 및 운전관리 합리화를 통해 저감 가능하다. 에너지이용 시스템의 효 율향상은 새로운 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에너지에 대한 낮은 우선순위, 투자비 조달 제약, 고효율설비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부 족, 절약투자 동기부여 부족(특히, 시설 소유주와 에너지 사용자 와 별개인 경우) 등이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의 주요 제약요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직 접적인 수단인 가격정책, 금융․세제지원과 더불어 3자 자금조달 (Third Party Financing) 기법인 ESCO 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우리 나라는 절약전문기업(ESCO)을 육성하여 절약시장에 시장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절약투자를 확산시킨다는 취지아래 1992년 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90여개에 이 르는 업체가 ESCO로 등록하여 활동 중에 있다. ESCO 사업은 정 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98년부터 조명기기 교체사업을 중심으 로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사업분야도 다양화되 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ESCO 사업은 주로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지원에 의존하여 추진되고 있다. 정부 는 정부도 1997년부터 일반 절약시설자금내에 별도의 ESCO 계 정을 설정하고 ESCO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 다. 현재 ESCO 사업은 수익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자 금에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의 계속적 지원확대만으 로 향후 예상되는 ESCO 사업의 계속적 증가추세를 현 수준과 같이 충족시키기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SCO 사 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융자 지원 확대와 함께 ESCO의 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자금 조달의 확 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SCO 사업은 시설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행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집약 사업이다. 또한 ESCO는 기본 적으로 고효율 에너지사용기기의 판매, 설치가 아닌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거한 종합컨설팅, 포괄적인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와 토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ESCO는 파이낸싱 기능과 진단 등 컨설팅 기능을 겸비하는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적절한 두 기능의 확보여부에 따라 ESCO의 매출증

대, 순이익 증대 및 이에 따르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적인 확 대를 거칠 것이다. 국내 ESCO 산업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성장하 기 위해서는 우선 ESCO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파이낸싱 기법과 그 자금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본 연구는 ESCO의 사업재원을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민간자금이 조달되어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동시에 ESCO의 상환부담 및 부채부담 저하를 통한 사업확대 검 토를 위하여 ESCO 사업의 자금조달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ESCO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 점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ESCO 사업방식과 자 금조달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ESCO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도입 방안과 청정개발체제와 연계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와 정책제언으로 결론으로 삼았다.

제2장 우리나라의 ESCO 산업 현황

제1절 에너지절약전문기업

1. 에너지절약투자의 필요성

세계 각국은 환경보호와 투자재원 조달문제 등을 극복하고 국 가경쟁력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개 발 및 고효율기기 생산․보급확대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유가 및 에너지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고비용․저효율 경제구조로 인한 국가경쟁력 악화, 공급시설 확충 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과 입지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기후 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에너지수급 제약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주요 정 책수단은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이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를 포 함한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나서야할 시점이다.

선진국들은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GDP성장률 상회하고 있다. OECD국가의 경제는 지난18년(1980～1997) 기간동안 연평균 2.42%씩 성장하였 으나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연평균 1.11%씩 증가하 였다. 반면 동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는 연평균 7.62%씩 성장하였

으며 에너지소비는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연평균 7.39%에 달하 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Ⅱ-1] 주요국의 경제성장 및 에너지소비 추이

미국(1972년=100기준)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GDP(1990,십억$) 한국(1972년=100기준)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1차에너지소비

GDP(1990,십억$)

일 본 ( 1 9 7 2 년 = 1 0 0 기 준 )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250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1차에너지소비

GDP(1990,십억$)

프 랑 스 ( 1 9 7 2 년 = 1 0 0 기 준 )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1차에너지소비

GDP(1990,십억$)

우리 나라의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미국의 1인당 소비량인 8.1TOE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나, 일본 수준에(일본의 1994년 수준)에 근접한 수준에 있다. 선진국 의 경우 1차 석유파동 이전까지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급격히 증 가되었으나 이후부터 증가율이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소비도 경제발전에 따른 개인소득의 향상으로 높은 증가를 보여 왔다.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소비량 중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 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석유수입의 중동의존도는 75.9%에 달하고 있다. 높은 석유의존도 및 중동의 존도는 중동사태 등 급격한 대외 여건변화는 우리 경제의 취약요 인이 되고 있다.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미 국 일 본 프랑스

스페인 한 국 OECD

[그림 Ⅱ-2] 주요국의 석유비중 추이 비교

선진국의 에너지원단위는 ’70년대 들어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80년대 들어 하향추세를 보이 다가 ’80년대 중반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90년 대에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이 같은 에너지이용 효율성 저하 배 경으로는 첫째로 에너지다소비형 중화학 소재산업의 상대적 고성 장, 둘째로 자본 및 노동의 가격에 대비한 에너지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의 인 센티브의 급격한 감소, 셋째로 자동차, 주택, 가전기기의 보급률 증가 및 대형화 추세 지속, 넷째로 에너지절약 정보의 확산 부족, 고효율 기술시장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0.00 0.05 0.10 0.15 0.20 0.25 0.30 0.35 0.40 0.45 0.50

1971 1978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미 국 일 본 프랑스

스페인 한 국 OECD

[그림 Ⅱ-3] 주요국의 에너지원단위 변화 추이

(TOE/천$GDP)

우리나라 에너지절약정책은 1980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시 행으로 종전의 행정규제 및 계몽위주의 단순절약 정책에서 직접 적 유인책과 간접적인 지원책이 도입되고 절약대상이 산업부문에 서 가정, 상업, 수송부문을 포함한 전 부문으로 확대되는 등 종합 적인 절약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결과 에너지소비절 약 정책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80년대 후 반기에는 저유가 추세와 국민소득 향상 및 행정규제 완화로 절약 의식이 이완되어 비생산 부문에서 고급 에너지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에너지가격 하락에 따른 에너지절약 투자의 경제성 저하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도 위축되 기 시작했다.

90년대 들어 저에너지가격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편익성 추 구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증가는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재원 조 달 및 입지확보 문제를 심화시키고, 또한 환경오염 및 국제무역 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에너지소비는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에너지효율 향상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에너지 수요 자체가 최소화되도록 첨단 지식산업의 육성, 절약기술 개발, 에너지절약 형 도시계획 등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사회체제를 구축하고 단기 적으로 에너지이용 시스템의 효율향상 및 운전관리 합리화를 통 해 달성 가능하다. 에너지이용 시스템의 효율향상은 새로운 투자 가 요구된다.

에너지절약(conservation)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efficiency)은 동일한 에너지 소비량으로 더 많은 양의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기업 측면에서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총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기업 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에너지가격 상승 위험을 헷징 (Hedging)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국민경제 측면에서 는 국제수지 개선, 공급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입지난 완 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비용 저감 → 수익성

향상 → 경쟁력강화 (기업측면)

에너지가격 상승위험 Hedging

에너지소비저감 환경오염 저감(생산, 전환, 수송 및 이용)

공급시설 확충부담

완화 → 재원조달/입지난

완화 (국가측면)

국제수지 개선

[그림 Ⅱ-4]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

모든 에너지 소비는 설비와 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에너지 절약은 기존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체하거나 이용효율을 극대화 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노후 보일러 및 요․로의 개체, 전동기 및 조명시스템의 고효율화를 통해 상당한 절약 잠재량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금융, 세제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 투자가 부진, 적정수준 이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기존설비 개체시기는 사업자가 투자비 회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노후화에 따른 효율저하가 가져오는 비용 증가 와 신규설비 투자에 따른 자본부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 하는 것이므로 신기술에 의한 고효율 설비가 있고, 정부가 저리 융자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바로 절약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다.

에너지절약 투자는 생산증대, 노동력 및 재료비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에 비하여 투자 우선 순위에서 낮다. 이는 에너지비용이 총비용 중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고정비용(overhead)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지해 온 저 에너지가격 기조의 지속으로 에너지절약 의식이 이 완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유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의 주요 장애요인은 첫째로 절약시설 투자 비 재원조달 제약, 둘째로 고효율 기술에 대한 정보 부족, 셋째로 전문 기술인력 부족, 넷째로 시설개체 시기의 부적절, 다섯째로

경영자 및 작업자의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건물 소유자에 대한 투자 동기부여 부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 에너지설비 소유주인 건물주와 에너지사용자(임차인)가 별개 일 경우 건물 소유주는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또한 임 차인도 타인의 시설에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이 같은 절약시설 투자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제3자 자금조달기법(절약전문기업)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한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인 가격정책, 금융․세제지원과 더 불어 제3자 자금조달(Third Party Financing)기법인 ESCO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ESCO는 프로젝트의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개 발자 및 수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2. ESCO(절약전문기업) 개요

가. ESCO 산업의 태동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개념은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가 장 먼저 태동하게 되었다. 먼저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의 개발과 더불어 비용 효과적인 고효율 기술과 방법(practices)을 적용하는데 있어 투자자금의 제약, 에너지 절약기술/방법의 성과 불확실성, 위험 회피적인 건물주의 투자동기 부족 등의 장애물들 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해서 ESCO가 태동하게 되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

라 미국과 캐나다의 건물 설계 및 건축 업계에서 에너지 관리가 특화 된 공학분야로 떠올랐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관 리가 급속도로 일반화되었고, 그에 부응해 건축업계, 기계, 전자 부품 및 시스템 등의 제조업체들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의 생산으로 관심을 돌렸다. 또한 소수의 엔지니어와 건축가들은 자 본 비용을 증가하지 않으면서 운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건물 설계방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대업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건물 소유주들은 에너지효 율 투자의 수익성에 대해 확신을 거의 가지지 못했다. 에너지 효 율에 투자하면 금전적인 이득이 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나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 결과, 건물주들은 에너지절약에 투자를 꺼리고 투자를 할 경우에도 제한적이었다.

또한 대다수 건물주는 건물의 주 기능(예: 교육, 보건, 소매, 생 산)에만 집중하고 에너지비용을 고정 비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 었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건물주들은 입증되지 않은 에너지 효율 방안의 실시를 위해서 건물의 상태를 변경하는 위험 을 감수한다거나 또는 입증되지 않은 저감방안에 대한 투자로 인 한 자본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꺼려했다. 한편 1970년대 전문 엔 지니어와 설비 판매업자들도 단일 방안 실시가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알았지만, 다양한 방안의 상호 작용은 확신하지 못 했다. 이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행 프로그램에서 나온 정 보에만 의존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는 프로그램 실행 에 필요한 자의적 가정들에 지나치게 민감했다. 현장 경험이 절 대적으로 부족하였다.

1973년 OPEC의 석유 금수조치가 있은 후, 많은 제조업자들이 실제 효율이나 절약 가능성에 상관없이 대체 상품의 생산이나 새 로운 디자인을 통해서 제품 판매를 촉진했다. 각기 자신들의 물 건이 더 많은 비용절약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고객의 기술적 정교함에 대한 무지와 판매업자들 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었고 고객들 사이에 의구심이 늘어나게 되었다. 건물주와 기업가들은 대부분의 판매 업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저감방안들의 상호작용이나 종합 효과 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깨닫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판매업자들의 주장이나 컨설턴트들 의 다양한 권유사항에 의해서 야기되는 혼란과 더불어 에너지 효 율 방안을 실시하기 위한 투자비용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되 었다. 기술적 불확실성과 막대한 프로젝트 비용 때문에 단지 부 분적인 저감방안만이 실시하는데 그치고, 에너지 효율향상은 시 장성을 잃게 되었다.

에너지서비스기업은 바로 이러한 문제(포괄적이고 통합된 저감 방안의 마련, 비용/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건축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 마련)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에너지 성과계 약산업(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industry)이 생기게 되었 다. ESCO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하고 절약성과보증 (performance guarantee)을 통해서 결과를 책임진다.

북미 지역에서는 1973년부터 1981년에 걸쳐 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

률이 높았던 이 기간동안 기존의 건물을 개조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었다. 설계 비용의 증가 분이 자본 비용의 감소로(특정 경우에 는 운영비용의 감소) 상쇄된다는 것이 밝혀지자 건설업 분야 또 한 에너지 효율 문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새로운 설계를 위 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사용되었는데, 이를 실재로 건물에 적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 지 금까지의 건물 운영비용 자료를 토대로 건물 운영과 에너지 효율 의 관련성을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 과로 새로운 건축 방식에서 운영비용의 현저한 감소를 의미하는 에너지 관리가 1970년대 중반부터는 시장성을 띠게 되었다. 이와 같이 ESCO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엔지니어링 회사, 제품 판매회 사 및 전력회사들이 단독 또는 합작으로 ESCO를 설립하여 활동 하게 되었다.

나. ESCO의 개념 및 특징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이란 산업체, 건물 등 시설을 소유 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수용가에게 에너지효율 향상 또는 부하관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절약전 문기업(ESCO)은 에너지 수용가와 계약에 의해 투자비 자금조달, 절약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고 합의된 방식대로 에너지절약 액을 산정, 절약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즉 ESCO가 제3자인 에너지 수용가의 시설에 절약시설 투자 및 운영관리를 통한 절약성과를 토대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 절약 및 부하관리 서비스기업이다. ESCO는 절약을 상품화함으로

써 절약시장에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다음과 같 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 수용가를 대신하여 절약시설 투 자에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한다(ESCO가 재무위험 부담). 따라서 절약전문기업(ESCO)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제3자 자금조달이 라고 불리고 있다. 제3자 자금조달(Third party financing)이란 에 너지절약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에너지 수용 가가 아닌 제3자가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자 자금 조달자 는 대부분 ESCO이다. 일반적으로 절약전문기업은 절약투자 소유 자금을 자기자본뿐만 아니라 은행 및 리스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게 된다.

둘째, 절약전문기업은 절약시설 설치를 대행할 뿐만 아니라 에 너지절감 극대화를 위해 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ESCO가 기술, 운영상의 위험부담). 따라서 절약전문기업이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ESCO와 체결한 계약을 에 너지관리계약(Energy Management Contracting)이라고도 부르기 도 한다. 특히 영국에서는 ESCO 사업을 에너지관리계약이라고 널리 부르고 있다.

셋째, 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 수용가와 계약에 의하여 절약시 설 투자비 및 서비스 댓가로 절약투자로 인한 에너지비용 절감액 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다(ESCO가 성과위험 부담). 이와 같이 절 약전문기업은 절약성과를 토대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창출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에너지절약 성과계약(Energy Saving Performance Contracting)이라고 한다.

절약전문기업은 에너지 수용가의 시설에 대한 에너지절약 투자 사업이나 에너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인의 시설에 투자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일부분을 배분 받아 투자비 회수 및 이윤을 추구한다. 이와 같은 점이 절약전문기업과 컨설팅 엔 지니어링 회사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다. ESCO의 역할

ESCO(절약전문기업)가 에너지수용가의 시설에 대한 에너지절 약 투자사업이나 에너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타인의 시설에 절약투자를 하고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일부분 배분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윤을 추구한다. 통상 에너지절약 투자는 시 설소유주가 스스로 하는 것이 종래의 인식이나, 절약전문기업의 활동은 절약을 상품화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효과가 있 다. 절약전문기업의 영업활동으로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첫째, 민간의 창의와 참여에 바탕을 둔 시장기능을 통한 에너 지절약 증대 효과이다. 절약전문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에너 지 절약시장을 개척하여 투자함으로써 에너지절약이 증대될 것이 다. 절약전문기업은 자금조달 제약, 절약성과 위험, 전문인력 부 족 등의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에너지수용가가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에 대신 투자한다.

둘째, ESCO의 전문지식과 기술의 효과적 활용을 통해 절약효 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ESCO는 절약기술 및 시설의 효율적 관 리에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문기업이므로 에너

지수용가가 직접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절약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효율기기의 보급촉진에 대한 기여이다. 에너지절약은 기존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개체함으로써 가능하다. ESCO의 수입 이 에너지 절감량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므로 기존설비를 보다 고 효율 설비로 교체토록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이 기대된다. 에너지 절약기업은 이윤극대화 및 절약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위해 보다 우수한 절약기술 확보 노력으로 절약기술 연구개발 및 절약기술 의 실용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에너지수용가는 절약전문기업과 계약을 통해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시 다음과 같은 잇점을 누릴 수 있다.

첫째, 에너지수용가는 투자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에너지절약 성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수용가는 에너지시설 투 자 및 관리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절약전문기업에 투자기회를 제 공한 댓가로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일정부분 공유할 수 있다.

둘째, 에너지수용가는 절약투자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위험 부 담을 회피할 수 있다. 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소요 자금을 직접 선투자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함으로 써 절약성과의 기술적, 경제적 위험을 부담한다. 따라서 에너지수 용가는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절감량이 기대 수준에 못미치는 기 술적 위험과 에너지가격 변동에 따른 절감액이 기대 수준에 못미 치는 경제적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절약전문기업이 절약투자 소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에너

지수용가는 다른 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조달 융통성을 제고 할 수 있다. 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소요자금을 직 접 선투자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수용가는 투자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수용가는 에너 지절약 투자자금을 다른 부문에 투자할수 있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넷째로 에너지절약 투자시 에너지진단, 설계, 시설 구입, 시공 등을 절약전문기업이 대행하여 수행함으로써 시간과 인력, 비용 절감할 수 있다. 에너지수용가 직접 절약투자시 에너지진단, 설 계, 시설공사, 자금조달 등 각 단계별로 각기 다른 관련업체를 상 대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 절약 전문기업을 활용할 경우 절약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므로 모든 과정이 해결되기 때문에 기존 방식보다 시간, 인력 및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

3. ESCO 프로젝트의 계약방식

ESCO는 본질적으로 자신과 고객 모두에게 절약성과의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 개발자(developer)이며 수행자이다. 프로젝트 개발 자로서 뿐만 아니라 수행자로서 그 역할 및 사업행위는 매우 다 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ESCO 프로젝트의 일 반적 계약방식을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SCO 사업의 계약방 식은 에너지절약 성과분배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성과보 장계약(Guaranteed saving contracts), 투자비 先상환계약(Pay

from savings contracts), 에너지서비스계약(Chauffage contracts) 으로 크게 대별된다.

가. 성과분배계약(Shared Savings contract)

ESCO가 고객(에너지수용가)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 투자를 행 하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에 대해 ESCO와 고 객간에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계약방식이다. 동 계약방식하에 서 ESCO가 절약투자 타당성 분석, 자금조달, 에너지효율설비 구 입 및 시공,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그리고 시설운영자 에 대한 교육․훈련 등 Tunkey-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성과분배계약은 고객이 절약투자의 수익률이 내부 방침으 로 정하고 있는 최저 투자수익률 보다 낮아 직접 투자를 시행하 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고객이 투자비를 조달할 능력이 없는 경 우에 유용한 방식이다. 고객은 에너지절약 투자에 따른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으면서 투자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절약액의 일정부분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나. 성과보장계약(Guaranteed saving contracts)

에너지 수용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리스금 융 등을 통해 절약시설 투자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투자하고, ESCO가 에너지절약 성과를 보증하는 계약방식이다. 성과보장계 약 방식하에서 ESCO가 에너지절약 성과(절감량)를 보장함으로써 성과위험(Performance Risk)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을 알선하고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SCO는 투

자 절약성과의 일정수준(보통 투자금액의 상환수준)을 수용가에 게 보장하고 절약성과가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 고 초과할 경우 절약비용의 일정비율을 대가로 배분 받는다. 절 약보증계약방식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계약방식으 로 성과보장 대가(charge)는 투자비용의 약 8% 수준이다.

다. 투자비 先상환계약(Pay from savings contracts)

투자비 先상환계약 방식은 ESCO가 일정 기간 또는 총 투자비 를 회수할 때까지 절약금액 전액을 배분 받는 방식이다. 동 계약 방식은 ESCO가 직접 자금조달을 통해 고객의 시설에 투자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한다는 점에서 성과분배계약과 동일하다. 다만, 절감액 배분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성과분배계약 에서는 ESCO과 고객(에너지수용가)이 계약기간동안 실현된 절감 액을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투자비 先상환계약 하에서는 총투자비가 전액 회수될 때까지 절약액의 100%를 ESCO가 가지고, 총투자비가 회수되고 나면 고객이 절약시설 및 절약액 전액을 소유하게 된다. 대부분 ESCO들은 수용가의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기업의 이윤극 대화를 위해 이 계약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라. 에너지서비스계약(Chauffage contracts)

에너지서비스계약은 ESCO가 에너지 공급시설을 보유․운영하 며 고객에게 특정 에너지서비스(냉난방, 전기, 온수 등)를 종전보 다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기간은 일반

적으로 장기(20～30년)이다. ESCO가 일체의 에너지서비스를 수행 함으로써 고객은 재정적, 운영상의 위험부담 없이 일정한 에너지 공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비용을 에너지공급회사가 아닌 ESCO에게 지불하게 된다.

4. ESCO 프로젝트의 수행절차

ESCO는 에너지 진단, 비용 효과적인 절약 프로그램 개발, 절약 시설 투자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투자자금 조달 및 알 선, 엔지니어링 설계, 절약시설 공사 및 관리, 절약 프로젝트 관 리, 절약성과 모니터링, 절약성과 보증, 절약시설 유지관리, 교육 /훈련 및 행정 서비스 등 에너지절약 관련 모든 서비스를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ESCO 프로젝트의 시행절차는 개발단계와 시행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젝트의 개발단계는 [그림 Ⅱ-5]에서 보는 바와 같은 초기 Meeting→예비진단→에너지 소비실적 분석→저감 잠재량 및 프 로젝트 타당성 평가→의향서 작성→정밀진단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고객 승인→계약협상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프로젝트의 시행단계는 [그림 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체 결→엔지니어링 설계→사전 모니터링→설비구매 및 하청계약→시 설공사 시행→운전자 교육 훈련→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성과 배 분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또한 시행단계에서 자금조달이 이 루어지게 된다. 고객이 투자비를 부담할 경우 ESCO가 절약 시설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투자비를 부담하고, 완공 후 절약성과가

확인되면 고객이 자체자금 또는 금융기관과 차입을 통해 프로젝 트의 투자비를 부담하게 된다. 다음에서 주요 단계에 대해 자세 히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Meeting

에너지 소비 실적 분석 예비진단

의 향 서

정밀 진단 및 프로젝트 계획 수립

성과계약 협상 고객 승인

저감 잠재량 평가 및 프로젝트 타당성 결정

대체 투자대상 물색 NO

NO YES

[그림 Ⅱ-5] ESCO 프로젝트 개발단계

자 금 조 달

성과계약

설비 구매 및 하청계약 엔지니어링 설계

공사시행

유지관리 운 영

수정 조치

모니터링 사전 모니터링

수행

베이스라인 설정

에너지저감을 토대로 비용회수 운전자 훈련

(관련 서류)

[그림 Ⅱ-6] ESCO 프로젝트 시행단계

가. 예비 진단(Pre-Audit)

ESCO는 잠재 고객과 접촉을 통해 에너지절약사업을 설명하고 의향을 타진하게 되며, 고객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을 경우 투자대상인 에너지 수용가의 산업공정이나 건물의 에너지설비 및 이용 행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이용 설비 및 사 용실태를 조사․분석을 통해 절약 잠재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진단하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개략적인 사업성을 평가하여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에게 세부조사 분석(정밀진단)을 제안하게 된다. 예비조사분석 비용은 일반적으로 절약전문기업이 부담하게 된다.1

나. 정밀 진단(Audit)

정밀진단(세부조사분석)을 통해 설비 및 시스템의 효율을 정밀 진단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절약 프로그 램(종합적 저감수단)을 개발하고 투자에 따른 예상 에너지 절감 액 및 소요 투자비를 구체적으로 분석, 추정하고 계약체결을 위 한 계약안을 고객에게 제시하게 된다.

정밀 에너지진단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이다. 따라서 정밀진단 결과 에너지저감 잠재량이 불충분하여 절약투자가 비경 제적일 경우 일반적으로 ESCO가 진단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반 면 예상 절감량이 충분하여 절약투자의 경제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고객이 더 이상 계약을 진행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면 ESCO에게 진단비용을 지불하고 조사결과를 소유하게 된다. 계약 체결시 진단비용을 총 투자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계약체결(Contracting)

정밀진단을 토대로 ESCO와 고객은 협상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에는 예상 절감량 및 절감액 추정방법, 절감액 배분방법, 절약시설 관리책임 및 절약 프로젝트 관련 위험요소 관리 조항 등이 포함된다.

ESCO와 고객의 투자수익은 에너지 절약성과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에너지사용자와 계약에 있어서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액 산정방법 그리고 절감액 배분방식이 가장 핵심적 사항이다. 일반 적인 에너지절감량 및 절감액 산정방법은 에너지사용자의 과거 에너지 소비실적 및 현재 에너지가격을 토대로 절약시설 투자 전 에너지비용과 투자 후 에너지비용을 차감하여 구하게 된다. 에너 지절감량은 절약시설 투자 전후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하여 산정하 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즉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전 에너지 소비(Baseline)에서 시설투자 후 에너지소비(Post-Installation)를 차감하여 계산하게 된다.

․ 에너지절감량 = 기준 에너지소비량 - 투자후 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절감액 = 에너지 절감량 × 단위 에너지가격

에너지절감 측정 및 입증기법으로 ① 엔지니어링 산정방식. ② 계량 측정 및 모니터링, ③ 에너지비용 분석 방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엔지니어링 산정방식은 기존설비와 새로운 교체설비의 효 율을 측정하여 이를 토대로 사용시간, 운전일정 변화 및 서어비 스 수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계량 측

정 및 모니터링 방법은 에너지소비량을 실제로 계측하고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절감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에너지 비용 분석은 에너지수용가가 공급회사에게 지불한 요금을 기준으 로 절감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라. 공사 시행(Implementation)

ESCO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예산을 확정하고 상세설 계 및 실시설계를 한 후 하도업체 선정, 발주해 시공을 한다. 시 공이 완료되면 감리 성능 테스트 및 시운전을 하게 된다. 절약시 설투자 공사는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된 다.

마. 에너지관리(Energy Management)

절약시설투자 공사가 완료되면 ESCO은 설비의 운전상태를 점 검하고 최적의 운전을 위하여 설비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 또한 에너지 절감여부를 조사하여 절감량 및 절감액을 산출 한다. ESCO와 고객은 계약서에 합의된 비율로 실현된 에너지 절 감액을 배분하게 된다.

제2절 국내 ESCO 산업 현황 및 문제점

1. 절약전문기업(ESCO) 현황

가. 등록업체 현황

정부는 1992년 7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에너지절약시장에서의 경쟁원리 도입을 기초로 에너지절약 효과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의 파생효과 창출을 위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를 도입하였다.

ESCO(절약전문기업) 등록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동 사업 시행 첫해인 1992년 등록업체수가 4개 업체이었던 것이 에너지가격의 상승,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2000년 11월 현재 등록업체 수는 총 92개(98년 등록 10개, 99년 등록 26개, 2000년 등록 44개) 업체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종별로는 1종(공장생산설비분야) ESCO가 9개 업체, 2종(건물분야) ESCO가 32개 업체, 1, 2종 모 두 사업대상으로 하는 ESCO가 51개 업체이다.

출발 원년인 ’92년에 삼성애버랜드, 벽산개발, 삼영설비, 대우엔 지니어링 등 4개사로 출발, ’93년에는 삼성중공업이 등록하여 5개 사로 늘었다. ’94년에는 삼성엔지니어링과 태일정밀이 추가로 등 록하여 7개사로 늘어났으나 대우엔지니어링이 중간에 사업을 포 기하였다. ‘96년도에 신규로 LG산전, 라이텍전자, 이씨아이가(주) 등 3개 업체가 등록하였으며 ’97년 들어 현대중공업(주)과 엘지하

니웰이 등록함으로써 97년까지는 총 12개 업체에 불과하였다. 그 러나 98년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ESCO사업 지원정책에 힘입어 등록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년도별로 신 규 등록업체를 살펴보면 98년에 10개, 98년 26개, 2000년에는 44 개 업체(11월 현재 기준)가 신규로 등록하였다.

년 도 ’93～’97 1998 1999 2000 계

등록업체수 12 10 26 44 92

융자지원액(억원) 184 296 648 - 1,128

지원건수 58 139 244 - 441

<표 Ⅱ-1> ESCO 등록업체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 현황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나. 투자실적

‘93년부터 ’97년까지는 ESCO제도의 국내 도입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동기간 중에는 연평균 50억원 내외의 ESCO 투자사업이 시행되었다. 투자대상은 주로 대기업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전국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으로의 파급에는 다소 한계를 보였다.

또한 투자분야에 있어서도 조명분야 등 투자가 용이한 분야에 한 정되어 사업범위가 다양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98년부터는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과 국제 유가상승 등에 힘입어 ESCO 사업이 활성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8년에는 약 334억원, 139건의 실적 을 보였으며 특히, ’99년의 경우 648억원(244건) 이상의 투자실적

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ESCO 사업이 ESCO가 직접 에너 지이용합리화자금을 융자받아 투자비를 조달하여 부담하는 성과 분배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투자성과를 살펴보면, ESCO 투자사업은 1억원 투 자시 년간 37백만원(117toe) 절감효과를 나타내어 투자비 회수기 간이 평균 2.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1999년까지 총 1,128억원(441건)을 투자하여 연간 133천toe의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연간 421억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

‘93~‘96 1997 1998 1999 계 투자사업비(억원) 127 57 296 648 1,128

투 자 건 수 33 25 139 244 441

절감량(toe/연) 6,700 5,058 35,644 86,009 133,411 절감액(백만원/연) 2,475 1,237 10,626 27,763 42,101

<표 Ⅱ-2> 년도별 ESCO사업 투자현황 및 효과

자료 : 산업자원부, “산업체등의 에너지절약시설투지지원 대폭 확대“, 2000. 9

다. 투자내용

ESCO 사업의 도입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93년에서 ’97 년까지는 주로 건물분야의 조명설비와 산업부문의 열병합발전설 비에 국한되었으며, 특히 조명분야의 경우는 투자실적(건수기준) 의 약 86% 가량을 점유하였다. ’98년부터는 조명설비 위주의 투 자에서 공정개선, 폐열이용설비, 냉ㆍ난방설비 및 노후 보일러 교

체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초기의 ESCO 도입단계를 거쳐 정착기 단계로 들어가는 현상으로 평가되며, 전문 ESCO 업체의 증가와 사업기술의 축적 및 에너지사용자의 인식제고 등으로 향후 보다 사업영역이 다양 화될 것으로 보인다.

312

26 8

33 25 22

11 4

243

215

170

134

55

16

6 289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조명기기 공정개선 열병합발전 폐열회수 냉난방 동력설비 노후보일러 기타

투자건수 투자비(억원)

[그림 Ⅱ-7] 분야별 ESCO의 투자실적

2. ESCO 사업 지원시책

가. 금융ㆍ세제지원

정부는 ESCO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ESCO 사업에 대해 에너 지이용합리화자금에서 융자지원하고 있다. ’96년까지는 일반절약

시설자금에서 20～50억원씩 지원했으며, ’97년부터는 일반절약시 설자금내에 별도의 ESCO계정(’97년 →230억원, ’98년 →400억원,

’99년→450억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자금지원 조건은 5년 거 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연리 5.5～8.5%(현재 연리 5.5%)로 지원하 고 동일 투자사업지당 최고 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ESCO 업체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각종 금융 제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98년 6월 중소 ESCO에 대한 운 전자금 지원제도 신설하였으며 ’98년 8월 에너지 절감액을 담보 로 하는 신용대출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99년 5월에는 ESCO의 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도입하 였다. 또한 세제지원으로 ESCO을 통한 절약시설 투자를 한 에너 지사용자에게도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 련(’98. 1)하였다.

나. 시장확대를 위한 홍보 및 공공부문 제도개선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96년부터 매년 에너지절약마트 (Energy Saving Mart) 개최를 통하여 ESCO 투자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절약마트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잠재고 객인 에너지사용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상담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통해 민간부문의 확산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부문의 ESCO 시장을 확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 공부문에 있어서의 원활한 ESCO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계약의 근거 및 회계관련 규 정을 정비(’98.8)하였다. ESCO와 에너지사용자간의 계약시 성과 에 대한 배분방법, 절감량 산출 등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 여 표준계약서 모델을 개발(’98.7)하여 보급하고 ESCO사업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98.10)하여 운영하고 있다.

3. 국내 ESCO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SCO 사업이 최근 들어 확대되고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고객의 부도 등에 따른 위험 이 높고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비용 효과적인 저감수단 제약, 투자 대상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 한 ESCO 사업은 현재 수익의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 자금에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의 계속적 지원확대만 으로 향후 예상되는 ESCO사업의 계속적 증가추세를 현 수준과 같이 충족시키기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SCO 산 업의 당면과제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에너지가격에 따른 절약투자의 경제성이 낮은 상태이 다. 물가안정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유지 해 온 저에너지가격 기조의 지속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절 약 의식이 이완되고,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투자의욕이 저하되었다. 또한 저에너지 가격정책으로 인한 절약 투자 경제성 저하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이 제약되어

왔다. ESCO 사업은 절약시설 투자비를 에너지절감 성과를 토대 로 회수하므로 에너지가격이 낮을수록 투자비 회수기간이 장기간 이 소요되어 경제성이 있는 절약프로그램의 제약뿐만 아니라 투 자대상 기업의 부도 등 위험부담이 증가되어 투자 확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수용가의 경우도 분배받는 절약 이익 분이 적어 ESCO에게 시설제공을 통한 에너지절약 투자에 적극 적인 참여 동기가 낮은 상태이다.

둘째, 국내 ESCO의 종합적 진단 및 저감수단 개발 능력의 부 족이다. ESCO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에너지저감을 어떻게 비용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 비용 효과적, 지 속적 에너지저감은 종합적 진단을 통해 비용 효과적인 저감수단 을 발굴하여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프로젝 트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SCO의 종합적인 진단능력과 저감수단 개발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내 ESCO는 극히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합적인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 및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종합 에너지서비스 능력을 갖춘 절약 전문기업이 소수에 불과한 실정으로 일부기업 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조명 등 일부 부문에 국한되어 있는 등 절약상품이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다. 많은 ESCO 업체들 이 자사 생산제품의 판매를 위해 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여 활 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및 건물부문 등 사업대상 범위의 확 대 및 전반적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절약전문기업이 생 산시스템, 냉․난방, 조명 등 종합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 나, 종합 에너지서비스 능력을 갖춘 절약전문기업이 소수에 불과

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에너지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 고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연구개발체제, 개발기술의 상용화 및 해외기술에 대한 정보축적 및 관리,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이 총 체적으로 미진하여 에너지절약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낙후 된 실정이다. 전반적인 기술수준 낙후 및 기술력 부족은 다양한 절약상품(수단) 개발을 제약하고 있다.

셋째, ESCO의 자금조달 능력부족과 ESCO 사업의 자금원의 제 약이다. 대부분 ESCO 사업은 정부의 융자지원으로 추진되고 있 고 수익 불확실성, 높은 이자율 등으로 민간자금에 의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안 정되고 고금리로 인한 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제 한되어 있어 ESCO 사업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장기저 리(현행 연리5%)로 융자하여 주고 있다.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198 0 198 3

198 5 198 7

198 9 199 1

199 3 199 5

199 7 199 9 연 도

대출금리

미 국 캐나다 한 국 [그림 Ⅱ-8] 주요국의 대출금리 추이 비교

정부는 1997년부터 일반 절약시설자금내에 별도의 ESCO 계정 을 설정하고 ESCO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계속적 지원확대만으로 향후 예상되는 ESCO사업 의 계속적 증가추세를 현 수준과 같이 충족시키기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ESCO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고 위해서 는 시장기능에 의해 금융시장을 통한 민간자금의 조달이 이루어 지고 ESCO 사업 참여주체간 역할 확대 및 분담도 병행하여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ESCO는 기본적으로 고효율 기기 또는 설비 의 판매, 설치가 아닌 파이낸싱을 기본으로 진단 등에 근거한 종 합컨설팅, 포괄적인 고도의 기술적 서비스와 토탈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ESCO 사업은 설비 투자 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행정 등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자본 집약 사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ESCO는 파이낸싱 기능과 진단 등 컨설팅 기능을 겸비하는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적절한 두 기능의 확보여부에 따라 ESCO의 매출증대, 순이익 증대 및 이에 따르는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적인 확대를 거칠 것이다. 국내 ESCO 산업이 장기적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ESCO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파 이낸싱 기법과 그 자금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ESCO사업 추진실적이 증가할 수록 차입규모가 증가하여 ESCO 업체의 부채비율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ESCO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 금을 대출 받을 경우 회사의 차입금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따라 서, 사업이 활성화되어 계약고가 증가할 때 부채비율이 연동되어

증가함으로써 현재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채비 율 감소 노력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 화자금이 금융기관에서는 일반자금으로 변화되어 금융기관의 BIS 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에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그리 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융자신청에 대한 자금추천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더라도 금융기관이 자금환수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담보설정 및 신용보증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소 ESCO 업체의 사업 추진 에는 에너지 수용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 추천서가 발부되어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인출을 하기에는 담보 설정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한국 기술신용기금을 이용한 신용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업체의 신 용도에 따른 금리의 조절이 ESCO 에게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다.

다섯째, ESCO 잠재고객의 인식부족과 신용위험이다. ESCO가 투자 대상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에너지 수용가)에게 접근이 용 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자신의 사업장에 제 3자가 시설투자를 하 여 얻어지는 이익을 배분한다는 개념에 대한 경영층의 거부감, 자신이 직접 투자하지 제 3자에게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배분할 이유가 없다는 편협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 이 많다. 또한 ESCO 투자사업은 장기간의 분할 상환이라는 특성 으로 인하여 기술뿐만 아니라 고객의 부도 또는 신용위험에 따른 재정적 위험을 ESCO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대기업도 부도가 나 는 경제적 상황하에서는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결과

를 믿고 투자를 하여도 그 결과를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고객의 사유로 인한 투자비 회수불능 위험이 높은 경제 상 황은 ESCO 사업의 확대에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