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정부는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중 희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제주지역의 소비자들은 현행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간대별 전력수요 자료가 구축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림 4-1]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제주지역과 육지지 역에 대한 연평균 전력의 24시간 순부하 패턴을 비교한 그림이다. 순부하는 총부하 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차감하여 구한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01시에서 09시 정도까지 시간대를 제외하면 제주지역의 전력 순부하 패턴은 육지(전국)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제주지역은 순부하 기준으로 17시 이후부터 부하가 크게 증가 하기 시작하여 21시를 전후로 최대부하가 발생하는 반면, 육지지역의 경우는 13시 이후부터 부하가 완만하게 증가하여 17시 정도에 최대부하가 나타나고 이후에는 부

여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공급 측면의 경우 차이는 태양광 보급의 영향으로 인해 발 생한다. 제주지역에 태양광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주간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 량이 크게 증가하여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부하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결과 하루 중 최대부하는 태양광 발전량 공급이 없는 일몰 후 저녁 시간에 발생한다.

제주지역의 전력 순부하 패턴이 육지와 차이를 보이는 수요 측면의 이유로는 전 력 소비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육지는 전체 전력소 비의 50% 이상을 산업용이 점유하고 있어 순부하 패턴이 산업용 부하패턴의 영향 을 크게 받는다. 반면 제주지역의 전력소비 구조를 보면 산업용의 비중은 3% 정도 로 매우 낮고, 일반용이 39%, 농사용이 28%, 그리고 주택용이 16%를 차지하고 있 다. 육지의 부하패턴이 산업용의 부하패턴과 유사하지만, 제주지역은 산업용의 비중 이 작아 일반용 전력소비가 부하패턴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 용의 경우도 대부분의 용도가 숙박이나 식당 등 관광업과 관련되어 있어 저녁 시간 이후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육지지역의 일반용 전력소비는 근무시간이 끝나 는 18시 이후에는 감소하여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전력 소비구조의 차이로 제주지 역과 육지지역의 부하패턴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제 주 육 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1.6.25)

[그림 4-1] 최근 3년간 제주 및 육지 지역의 연평균 전력 순부하 패턴 현황

제주지역의 계시별 요금 적용을 위한 시간대 구분과 계시별 전력량 요금은 다음

<표 4-1>과 <표 4-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제주지역의 시간대 구분을 보면 계절

과 상관없이 경부하 시간대는 22시에서 다음날 08시까지, 중간부하 시간대는 08시 에서 16시 그리고 최대부하 시간대는 16시에서 22시까지로 구분된다. 반면 육지지 역의 경우 여름철(6~8월)과 봄·가을철(3~5월, 9~10월)에는 시간대 구분이 동일하 지만, 겨울철은 경부하 시간대만 일치하고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시간대는 여름철이 나 봄·가을철과 다르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는 시간대별 구분은 있지만 계절별 로는 차이가 없다는 특징을 보인다.

제주

육지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월, 9~10월)

겨울철 (11~2월) 경부하 22:00∼08:00 23:00~09:00 23:00~09:00 23:00~09:00 중간부하 08:00∼16: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3:00 17:00~23:00

09:00~10:00 12:00~17:00 20:00~22:00 최대부하 16:00∼22: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3:00~17:00

10:00~12:00 17:00~20:00 22:00~23:00 자료: 한국전력공사, 한글 전기요금표,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E/E/CYEEHP00108.jsp(검색일:

2022.10.22)

<표 4-1> 계절별ㆍ시간대별 구분 비교

(단위: 원/kWh)

구 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경부하 107.0 94.1 107.0

중간부하 153.0 122.1 153.0

최대부하 188.8 140.7 188.8

주: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21.6.25)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4-2> 제주지역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제 전력량요금

제주지역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요금을 보면 여름철과 겨울철은 동일하 고 봄·가을에는 다소 낮은 요금이 적용되고 있다(<표 4-2>). 요금구조를 보면 최대

장 큰 시기가 여름철인데 산업용(갑) II의 고압A 선택I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시별 요 금에서 최대부하요금/경부하요금 비율은 2보다 크다. 일부의 경우는 최대부하 시간 대 요금이 경부하 시간대 요금의 3배 이상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¹⁸⁾ 그런데 제주지 역의 계시별 요금을 보면 여름철과 겨울철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은 경부하 시간대 요금의 1.8배로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게 설계되었다. 최대부하와 경부하 시간대 요 금의 차이가 작은 이유는 경부하 시간대 요금이 높아서인데 이는 제주지역의 시간 대별 전력 공급비용을 고려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행 주택용 요금제와 제주지역에 도입한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비교하면 두 가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전력량요금의 차이다. 현행 주택용에서는 전력량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누진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둘째는 기본요금의 차이다. 현 요금제에서는 누진구간별로 기본요금을 차등 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계시별 요금제에서 기본요금은 가구의 전력소비량과는 관계 없이 계약전력 kW당 4,31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주택용 소비자의 계약전력 크기는 대부분 3kW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제주지역의 계시별 요금제에서 는 기본요금이 전력소비량과 관계없이 12,930원으로 일정한 금액이 부과된다. 현 누진제에서는 저압 요금의 경우 누진 1구간(200kWh 이하)에서는 910원, 누진 2구 간(201~400kWh)에서는 1,600원, 그리고 누진 3구간에서는 7,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월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의 경우 현행 요금제에서는 기 본요금으로 910원을 납부하나,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12,930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요금의 차이는 12,02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