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제별 전력요금

3.2.1.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단가 비교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계시별 모의요금 외에 두 개의 요금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추가한 요금은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증사업에서 적용한 집중형 요금과 일반형 요금이 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계시별 모의요금과 실증사업의 집중형 요금 그리고 일반형 요금의 내용은 <표 4-12>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각 요금제의 계절별 시간대 구분을 보자. 세 요금제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 두 내포하고 있다. 먼저 유사점을 보면 세 요금제 모두 하루(24시간)의 시간대를 경 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의 세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고, 계절도 모두 여름, 봄·가 을, 겨울의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경부하 시간대는 세 요금제에서 모두 모든 계절에 23~09시로 동일한 시간대를 적용하고 있다. 차이점은 본 연구에 서 설정한 계시별 모의요금과는 달리 실증사업에서 설정한 일반형과 집중형의 경우

33) 집중형 요금을 적용하였을 때는 각각 138원/kWh와 143원/kWh로 5원의 차이를, 일반형 요금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133원 /kWh과 137원/kWh으로 4원의 차이를 보였다

는 봄·가을에는 최대부하 시간대가 없다는 점이다. 두 요금제에서는 봄·가을은 경부 하와 중간부하 시간대만으로 구성된다. 계시별 모의요금에 비해 일반형이나 집중형 요금의 시간대 구분이 상대적으로 단순하다는 차이도 보인다.

계시별 모의요금 일반형 요금 집중형 요금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23~09 23~09 23~09 23~09 23~09 23~09 23~09 23~09 23~09 중간부하

09~10 12~13 17~23

09~10 12~13 17~23

09~10 12~17 20~22

09~13

17~23 9~23 14~23 09~15

17~23 09~23 11~23

최대부하 10~12 13~17

10~12 13~17

10~12 17~20 22~23

13~17 - 09~12 15~17 - 09~1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9.9.23)

<표 4-12> 요금제별 계절·시간대별 구분

세 가지 계시별 요금은, 기본요금은 현행과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전력량요금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전력량요금의 경우는 요금의 설계 목 적이 서로 달라 절대적인 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계시별 모의요금은 월 소비 량 400kWh인 경우 현 요금제에서와 전력량요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설계하여 일반 형이나 집중형에 비하여 요금 수준이 높게 설정되었다. 일반형과 집중형 요금의 경 우는 부하구간대별 요금은 차이가 있으나 전체 요금은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원/kWh)

계시별 모의요금 일반형 요금 집중형 요금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99.3 99.3 113.1 82 82 95 73 73 94

중간부하 180.6 111.1 151.4 155 109 138 155 109 138

<표 4-13> 계시별 전력량요금 비교

전력량요금에서 계시별 모의 요금과 다른 두 요금과는 차이가 크지만, 요금구조 측면에서는 계시별 모의요금과 일반형 요금이 유사하고 집중형 요금은 차이를 보였 다. 다음 <표 4-14>에는 각 요금제의 경부하 요금 대비 중간부하와 최대부하 요금 비율이 정리되어 있다.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계시별 모의요금과 일 반형 요금의 경우는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 요금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형 요금의 경우는 현재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적용하고 있는 계시별 요금 과 유사한 비율을 반영하여 설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집중형의 경우는 부하 구간별 요금 차이를 크게 설정하였다. 여름철을 예로 보면 집중형 요금에서는 경부 하 대비 최대부하 요금이 432.9%로 네 배 이상 높게 설계되었지만, 계시별 모의요 금과 일반형 요금에서는 각각 217.8%와 229.3%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 집중 형에 비해 요금 차이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시별 모의요금 일반형 요금 집중형 요금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중간부하 181.9 111.9 133.9 189.0 132.9 145.3 212.3 149.3 146.8 최대부하 217.8 129.9 163.4 229.3 - 167.4 432.9 - 274.5

<표 4-14> 경부하 요금 대비 구간별 요금비율

(단위: %)

3.2.2. 요금제별 전력량요금과 구입단가

사례로 채택한 아파트의 전력소비에 현행 누진요금제의 저압 요금과 계시별 모의 요금, 일반형, 그리고 집중형 요금 등 세 가지 형태의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경 우 부과되는 전력량요금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월별(1월, 5월, 8월)로 살펴보자.

2021년 1월 요금제별 월간 전력량요금은 다음 [그림 4-11]로 표시된다. 그림에 서 검은색은 저압 요금을, 보라색은 계시별 모의요금, 붉은색은 일반형 요금 그리고 파란색은 집중형 요금의 월간 전력량요금(비용)을 나타낸다. 검은색으로 표시된 저 압 요금에서는 누진요금이 적용되어 전력소비량 200kWh와 400kWh를 기준으로 기울기가 전에 비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세 개의 계시 별 요금제에서는 모두 전력량요금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계 시별 요금제에서 전력량요금은 기본적으로 단일요금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소비량 과 전력량요금(비용)이 정확히 비례하기 때문이다.

(단위: 원/월) [그림 4-11] 요금제별 전력량요금(1월)

전력량요금 그림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현행 누진제의 저압 요금은 각 소 비량에서 전력량요금이 하나인 직선으로 표시되지만 세 가지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전기요금(비용)은 직선이 아니고 밴드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계시별 요금 제하에서는 소비량이 동일하더라도 서로 다른 부하패턴을 보이면 부과되는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월간 전력량요금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눈 구입단가는 다음 [그림 4-12]에서 볼 수 있다. 그림에서 세로축은 전력량요금 구입단가(원/kWh)이고 가로축은 전력소비량 (kWh)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가지 계시별 요금제의 구입단가는 소 비량을 나타내는 가로축과 평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즉 소비량과 관계없이 전력량 요금 구입단가가 일정하다는 것이다. 다만 단가가 하나의 선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 니고 일종의 밴드 형태를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일한 소비량에서도 소 비자의 부하패턴에 따라 전력량 구입단가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면 1 월의 경우 저압 요금의 단가가 일반형과는 350kWh, 집중형과는 400kWh, 그리고

(단위: 원/kWh) [그림 4-12]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구입단가(1월)

전력량요금 구입단가를 좀 더 자세히 보자. <표 4-15>는 월간 전력소비량이 100kWh 이상인 가구의 전력량요금 월평균 구입단가를 요금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집중형 요금제의 1월 최저 구입단가는 115원/kWh이고 최고 구입단가는 154원 /kWh으로 최저 단가에 비하여 33.9% 높았다. 월평균 구입단가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은 가구별 부하패턴 차이가 그만큼 크고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주택 용 전력요금이 단일요금제라고 하면 평균 구입단가는 가구의 부하패턴과는 상관없 이 모두 일정하게 되었을 것이다. 전체 가구의 평균 구입단가는 133원/kWh이었고 100~200kWh 소비량 구간의 평균 구입단가는 131원/kWh, 500kWh 이상 소비량 구간의 평균 구입단가는 132원/kWh으로 전력소비량 수준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일반형과 계시별 모의요금에서도 집중형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다만 최고 구입단가와 최저 구입단가의 차이는 다소 축소되어 일반형에서는 최고 구입단가가 최저 구입단가 대비 23.6% 높았고, 계시별 모의요금에서는 24.4%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중형 요금이 일반형이나 계시별 모의요금에 비하여 최대부 하와 경부하 요금의 차이가 크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 원/kWh)

집중형 일반형 계시별모의

최저단가 115 110 131

최고단가 154 136 163

평균단가

전체 133 126 152

100~200kWh 131 125 150

500kWh~ 132 125 151

<표 4-15> 1월 요금제별 구입단가 비교

계시별 요금제에서 5월은 봄·가을 요금이 적용되는 달이다. 여름과 겨울에 비하 여 낮은 요금이 적용되므로 전력소비량이 동일하더라도 전력량요금 부과액은 1월보 다 낮게 된다. 반면에 현행 저압요금제의 경우는 전력소비량이 동일하다면 5월의 전 력량요금은 1월과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1월과 비교할 때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요금이 낮아지고 저압 요금제에서는 변화가 없으므로 저압 요금제의 월간 전력구입 비용과 계시별 요금제에서의 전력구입비용이 동일하게 되는 전력소비량 수준도 낮 아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로는 계시별 모의요금과 저압 요금에서 전력 량요금이 같게 되는 전력소비량 수준은 250kWh 정도이고 일반형과 집중형 요금에 서는 더 낮은 수준에서 전력량요금이 같게 된다.

(단위: 원/월) [그림 4-13] 요금제별 전력량요금(5월)

요금제별 월평균 구입단가는 계시별 모의요금이 kWh당 110원 내외 수준을 보였 고, 일반형 요금은 100원, 그리고 집중형 요금이 가장 낮아 95원 내외의 수준을 보 인다.

(단위: 원/kWh) [그림 4-14]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단가(5월)

집중형 요금제를 적용한 경우 5월 평균 구입단가의 최저는 87원/kWh이었고 최 고는 101원/kWh로 나타났다. 최고 단가는 최저 단가에 비하여 16.1% 높았다. 집 중형 요금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 구입단가는 95원/kWh이었다. 전력소비량 구간별 로 보면 100~200kWh 내에 있는 가구들의 평균 구입단가는 95원/kWh이었고 500kWh 이상인 가구의 평균 구입단가는 98원/kWh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월간 전력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평균 구입단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최대부하 구간 전력소비량 비중이 소비량이 적은 가구에 비하여 높기 때문이다. 즉 높은 요금이 부과되는 구간의 소비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 구 입단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형과 계시별 모의요금에서도 집중형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