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회수율

전기요금 결정 원칙의 하나는 전기요금은 공급을 위해 소요된 총괄원가를 회수할

기요금이 총괄원가를 반영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원가 이하의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 우가 훨씬 많았다.

(단위: 원/kWh, %)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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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단가 총괄원가 원가회수율 주: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원가정보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원가정보 각년 각호

[그림 5-1]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이

[그림 5-1]은 2005년 이후 국내 전기요금 판매단가와 총괄원가 그리고 원가회수 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왼쪽 축은 요금 수준을 오른쪽 축은 원가회수율을 나타낸다. 그림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총괄원가와 판매단가는 모두 2013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판매단가 상승 속도가 총괄원가보다 낮 아 원가회수율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였다. 2014년까지 상승세를 보 인 판매단가는 이후 2021년까지 kWh당 110원대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에 총괄원가의 경우는 2010년대 초반 이후 2016년까지 하락하고 이후에는 다시 증 가세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원가회수율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4년간은 100%를 초과하거나 100%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이후 다시 100% 미만으로 하락하 는 추세를 보였고, 2021년에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총괄원가가 급등 하면서 80%대로 하락하였다.³⁸⁾

38) 2020년은 총괄원가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일시적으로 원가회수율이 101.3%까지 상승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발전연료가격이 급락한 데 따른 결과이다.

주택용이나 일반용, 산업용과 같은 종별 전기요금은 요금 관련 고시에서 종별 공 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형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⁹⁾ 종별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전력 산업 구조개편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 주택용과 일반 용에서 산업용과 농사용 등으로 교차보조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 이 상대적으로 크게 인상되면서 교차보조 방향이 변화하는 등 종별 요금구조의 변 화가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100%

를 크게 초과하면서 다른 용도로 교차보조를 해 주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주택용 의 원가회수율은 2007년에 100% 미만으로 하락한 후 다소간의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이후에는 원가회수율 이 빠르게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2021년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이 70% 미만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⁴⁰⁾ 이러한 내용은 [그림 5-2]에 나타 나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보기로 하자. 2016년 이후 주택용 전 기요금의 종별원가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 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택용의 판매단가 가 하락하면서 원가회수율은 크게 악화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은 이상 고온으 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누진요금으로 인한 전기요금 비용 증가 문제가 큰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년 말에 누진의 정도를 대폭 완화하는 요 금 개편을 단행하였다. 누진구간과 누진율을 대폭 축소함과 동시에 여름철에 대한 요금할인 및 누진 1구간 범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주택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는 2016년 121.5원/kWh에서 2017년 108.5원/kWh으로 하락하였고, 이후에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은 발전연료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전기요금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이 더욱 악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위: 원/kWh, %)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0.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2021

판매단가 종별원가 원가회수율 주: 2013년 이후 종별원가와 원가회수율은 저자가 추정한 결과임

[그림 5-2] 주택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치

이처럼 현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계시별 요금제 등 새 로운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주택용 원가회수율은 더욱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크 다.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할 때, 새 요금제에서 전기요금이 증가하는 소비자는 현행 요금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지만 전기요금이 감소하는 소비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선택할 것이므로 한전의 판매수입 감소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새 요금제의 요금을 매우 높은 수 준으로 설계한다면 새 요금제가 유리한 가구의 수가 감소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어 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목적에 부합하 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소비량이 많은 일부 가구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단기적 관점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라는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주택용의 원가회 수율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원가수준으로 조정한 후 계시별 요금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현재 주택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이 크게 낮은 만 큼 단계적인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