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3. 기본요금 부과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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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조정 시 계시별 전기요금 비교○ 앞서 추정한 계시별 전기요금에 현재의 요금제에서와 동일한 기본요금을 부과 한 요금과 기본요금을 소비량과 관계없이 10,000원 부과하는 경우의 계시별 요금을 비교
-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비중이 너무 낮아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계시별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소비량과 관계 없이 계약용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월 1만원 부과하는 경우의 요금을 추정
- 월 전력소비량 400kWh에서 기본요금 1만 원을 포함한 계시별 요금과 저압 의 요금(기본요금 + 전력량요금)이 같아지도록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을 조정하여 적용
현행 기본요금 적용시 기본요금 1만원 적용시
시간대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99.3 99.3 113.1 ⟹ 81.8 81.8 93.2
중간부하 180.6 111.1 161.4 148.7 91.5 132.9
최대부하 216.3 129.0 184.8 178.1 106.2 152.2
<표 부록-7> 계시별 전력량 요금표 비교(원/kWh)
○ 기본요금 1만 원을 적용한 경우의 계시별 요금 소비량별 판매단가와 기본요금 을 포함한 저압 및 고압의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월 소비량 400kWh에서 계시 별 판매단가와 저압 판매단가가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월 소비량 500kWh에 서는 계시별 판매단가와 고압 판매단가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기본요금을 고정해 계시별 요금제의 판매단가는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하락 하나 저압과 고압의 판매단가는 누진제 적용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원/kWh) [그림 부록-35] 요금제별 판매단가 비교
- 월간 전기요금의 경우 월 소비량 400kWh와 500kWh를 기점으로 저압과 고압 의 월간 전기요금이 계시별 요금제의 요금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부록-36] 요금제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사례A)
○ 다음 그림은 기본요금 1만 원을 적용한 계시별 전기요금에서 현재의 기본요금 을 적용한 계시별 전기요금을 차감한 결과를 나타냄.
(단위: 원/월) [그림 부록-37] 기본요금 1만원 전기요금 현 기본요금 전기요금
- 기본요금을 1만 원 부과한 결과 비록 전력량 요금 수준이 낮지만, 기본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은 소비량이 300kWh 수준까지 현재의 기본요금을 적용 한 전기요금보다 높았고, 300kWh를 초과하면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
- 이러한 모의 결과는 기본요금을 높은 수준에서 고정하여 적용할 경우 소비 량이 낮은 구간에서 요금 인상 효과를 초래하여 저소비가구에는 불리한 요 금제가 될 것임.
공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 2021
해외 주요국 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제 도출 및 시사점 연구, 에너지경제연 구원 기본연구, 2020
“Bundling and Joint Marketing by Rival Firms”(with T. D. Jeitschko and J. Kim),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trategy, 26(3): 571-589, 2017.
박광수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에너지 재정사업 성과지표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 2021
지역별·가구특성별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기준 개선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본연구, 2020
기본연구보고서 2022-10
주택용 전력요금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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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202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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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연 제 · 박 광 수 임 춘 택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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