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기요금 선택권 강화

일본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과 전력공급 안 정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2013년 4월 전력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의 하나로 2016년 4월부터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단행할 계획임을 발표 하였는데, 소비자가 전력 공급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참고로 일본의 전력산업 구조는 지역별 독점사업자(일반전기사업자)가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주택용 소비자는 자신이 거주 하는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았다.¹¹⁾ 하지만 전력 소매시장 전면 자유 화를 통해 일반전기사업자가 독점권을 행사하던 저압 부문에도 신규사업자(신전력 사업자)가 진입할 기회가 열렸으며, 소비자는 기존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신전력사업

11) 일본은 1995년 도매 전력시장 자유화에 이어 2000년부터 소매시장 자유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는 계약전력 500kW 이상 고압 고객, 2005년에는 계약전력 50kW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단계적 규제완화를 추진하였다. 다만 주택용 고객 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수용가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다(정연제 2020, pp. 42~46).

자 중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매시장 완전 개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신전력사업자가 생겨났는데, 2019년 기준으로 경제산업성에 신규 등록한 판매사업자는 약 60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히 신전력사업자의 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전력 공급회사를 변 경한 소비자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 2019년 2월에는 약 1,000만 건 이상에 달했으며, 신전력사업자의 시장 점유율도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소 매시장 완전 개방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일반사업자가 제공하던 요금제는 3단계 누진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는데, 신전력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부하패턴에 따라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신전력사업자의 경쟁에 직 면하게 된 일반전기사업자들도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고객의 이탈 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출시된 새로운 형태의 요 금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기뿐만 아니라 가스나 통신과 같은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요금제가 출시 되었다. 특히 신규로 소매시장에 진출한 신규사업자 중에는 기존 가스나 통신 사업 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소비자에게 이종 서비스 결합 할인 혜택을 제 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더 유치할 수 있었다.¹²⁾

일반전기사업자인 도쿄전력은 고객의 최대부하 절감을 유도할 목적으로 스마트 계 약 요금제를 신규로 출시하게 된다. 스마트 계약 요금제를 선택한 고객의 기본요금은 최대부하 실적에 따라 정해진다. 같은 양의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소비전력이 높은 기 기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즉 부하율이 높은 경우에는 최대부하 전력이 낮아 지므로 기본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동시에 여러 가전기기를 많이 사용할 때는 피크전력이 높아져 향후 1년간 기본요금이 높아진다. 따라서 부하율이 높은 소 비자는 스마트 계약 요금제를 선택할 유인이 커지며,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였는데, 가령 프리미엄

에 머무르는 사람이 많이 없는 가정이나, 전기밥솥과 식기세척기와 같은 전자제품의 타이머를 활용하여 야간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주로 밤 시간대의 전력사용량 이 많은 고객을 위해서는 야간형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¹³⁾

요금제 구분 요금

야간 8

기본요금(엔/kW) 214.50

전력량요금 (엔/kWh)

오전 7시 ~ 오후 11시 32.74

오후 11시 ~ 다음 날 오전 7시 21.16

야간 12

기본요금(엔/kW) 214.50

전력량요금 (엔/kWh)

오전 9시 ~ 오후 9시 34.39

오후 9시 ~ 다음 날 오전 9시 22.97 자료: TEPCO, 夜トクプラン, https://www.tepco.co.jp/ep/private/plan/yorutoku/index-j.html(검색일: 2022.10.16)

<표 2-5> 도쿄전력 야간형 요금표

13) 플랜별 자세한 소개 및 요금수준에 대한 내용은 도쿄전력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란다.(TEPCO, 電気の料⾦プラン⼀覧[전기요 금제 목록], https://www.tepco.co.jp/ep/private/plan/index-j.html, 검색일: 202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