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2. 전력요금
n
계시별 요금표(전력량요금)○ 앞서 월간 전력소비량이 동일하더라도 각 가구의 시간대별 전력소비량이 다르 다면 월간 전력요금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았음.
○ 그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택용 전력요금은 누진제로 운용되므로 소비량이 많으 면 평균 단가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나, 계시별 요금제의 경우는 소비량과 전 력량요금이 비례하는 단일요금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 - 시간대별 부하패턴이 동일하다면 전력소비량과 전력량요금은 정확히 비례
○ 앞 장에서 계시별 요금제와 현행 주택용 요금제에서의 전력량요금이 어떤 차이
-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계시별 요금은 <표 부록-2>에 정리되어 있음. 앞 장에 서 설명하였듯이 월평균 400kWh를 소비하는 가구의 연간 전력량요금이 저 압요금을 적용하였을 때의 전력량요금과 동일하게 되도록 일반용 전력(갑)Ⅱ 고압A 선택Ⅰ의 요금을 조정하여 구하였음.
- 기본요금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계시별 요금제와 저압 요금의 기본요금 과 동일하다는 가정이 전제되었음을 의미함.
일반용 전력(갑)Ⅱ 고압A 선택Ⅰ 전력량요금
주택용 계시별 전력량요금(모의)
시간대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경부하 62.6 62.6 71.3 ⟹ 99.3 99.3 113.1
중간부하 113.8 70.0 101.7 180.6 111.1 161.4
최대부하 136.3 81.3 116.5 216.3 129.0 184.8
<표 부록-2> 주택용 계시별 전력량 요금표(원/kWh)
n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비교○ 다음 그림은 계시별 요금제, 저압 요금제, 그리고 고압 요금제하에서 전력 소비량 별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비교한 것임.
- 계시별 요금제하에서 전기요금은 계절별로 다른 요금이 적용되므로 이를 고 려하여 1월, 5월, 8월의 전력 소비량별 전기요금을 그림으로 정리함.
○ [그림 부록-18]은 각 요금제하에서 1월의 전기요금을 비교한 결과임. 가로축은 전력소비량을, 세로축은 전기요금을 나타냄.
- 그림으로부터 1월의 경우 전력소비량 415kWh 내외의 수준에서 계시별 요 금제 하의 요금(파란색)과 저압 요금제의 요금(붉은색)이 같게 됨을 알 수 있 음. 그리고 소비량이 그보다 적으면 계시별 요금제의 요금이 저압의 요금보 다 더 많고, 415kWh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저압의 요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53)
- 본 연구에서는 월 소비량이 400kWh인 경우 계시별 요금제와 저압 요금제 의 연간 전력량 요금이 같게 되도록 계시별 요금을 설계하여 적용. 계시별
53) 본 연구에서는 월 소비량이 400 kWh인 경우 계시별 요금제와 저압요금제의 연간 전력량 요금이 같게 되도록 계시별 요금을 설계 하여 적용하였음
요금제의 경우 계절별로 요금 수준이 다르므로 1월의 경우는 400kWh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계시별 요금과 저압 요금이 같게 되는 결과를 초래 - 반면에 고압 요금제(연두색) 하의 전기요금은 모든 소비량 구간에서 계시별
요금제의 전기요금보다 낮았음.
- 그림에서 저압 요금과 고압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200kWh와 400kWh 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증가
- 계시별 요금제하에서의 전기요금은 직선의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계시별 요 금은 기본적으로 시간대별 소비량을 가중치로 한 단일요금과 같기 때문임.
다만 소비자별로 동일한 소비량 하에서도 부하패턴의 차이로 전기요금에 차 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두꺼운 모습을 보임.
(단위: 원/월)
자료: 투파더, 전력소비량 통계 DB
[그림 부록-18] 소비량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1월, 사례A)
○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의 단가(=전기요금/소비량)를 보면 계시별 요금은 150원
400kWh를 기준으로 각 구간에서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함. 현행 저압과 고 압 요금의 경우 각 소비량에서 요금이 하나만 존재하고 부하패턴과는 관계 없이 요금이 결정되므로 계시별 요금제와는 달리 일직선의 형태를 보임.
(단위: 원/kWh)
0 50 100 150 200 250
121 152 175 193 207 223 239 256 277 305 351 477 계시별요금 저압요금 고압요금
자료: 투파더, 전력소비량 통계 DB
[그림 부록-19]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 단가 비교(1월, 사례A)
○ 2021년 1월 각 요금제의 월간 전력요금 구간별 가구 분포는 다음 [그림 부록- 20]과 <표 부록-3>에 나타나 있음.54)
- 그림에서 가로축은 월 전기요금을, 세로축은 각 요금 구간별 가구 수를 나타 냄. 예를 들어 계시별 요금제의 경우 월 전기요금이 3만 5,000원에서 4만 원 구간에 속한 가구의 수가 261가구로 가장 많고 그 구간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분포를 보임.
- 그림을 보면 고압 요금의 요금 수준별 가구 분포가 가장 왼쪽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고압 요금의 경우 소비량이 43kWh로 가장 적은 가구의 전기요금(전력량요금)은 월 3,362원으로 계시별 요금제의 요금과 비교하면 월 3,143원 낮은 것으로 추정됨. 저압 요금의 경우도 계시별 요금제에 비해 2,498원 낮았음.
54) 분석의 편의를 위해 월간 전력소비량이 40 kWh 이상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정리함
- 1월 전력소비량이 918kWh로 가장 많은 가구의 경우 전력량요금은 계시별 요금제하에서 129,601원으로 저압 요금 201,552원보다 71,951원 낮았고, 고압 요금제보다 27,148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계시별 요금과 저압 요금의 차이는 소비량 200kWh 수준까지 확대되고 이 후 축소되기 시작하여 415kWh 수준에서 요금 차이가 거의 해소되며 소비 량이 그 이상으로 많아지면 저압 요금이 오히려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원/월, 가구)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200,000 210,000
계시별 저압 고압
자료: 투파더, 전력소비량 통계 DB
[그림 부록-20]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1월, 사례A)
(단위: 원/월) 소비량
(kWh/월)
계시별요금 (A)
저압요금 (B)
고압요금
(C) B-A C-A
평균 255 38,622 30,868 25,121 -7,754 -13,501
최소 43 6,505 4,007 3,362 -2,498 -3,143
<표 부록-3> 요금제별 전력량요금 비교(1월, 사례A)
○ 계시별 요금제에서 5월은 봄·가을 요금이 적용되는데 다른 계절보다 낮은 수준 으로 설계됨. 계시별 요금제하에서는 시간대별 비용을 반영하여 요금이 결정되 는데 봄과 가을의 전력소비가 여름이나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적어 낮은 요금 을 적용함. 반면에 저압과 고압 요금제하에서는 겨울과 봄·가을 요금에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음.
-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므로 봄·가을에는 계시별 요금제와 저압 요금제의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이 되는 전력소비량은 월 250kWh로 낮아짐.
- 1월과 비교하면 고압 요금제 하에서의 전기요금이 거의 모든 소비구간에서 계시별 요금제 하의 요금보다 낮았으나,55) 5월에는 월 400kWh 내외의 수 준에서 두 요금제의 요금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변화됨.
(단위: 원/월)
자료: 투파더, 전력소비량 통계 DB
[그림 부록-21] 소비량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5월, 사례A)
- 5월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 요금 단가는 112원/kWh로 1월의 150원 /kWh과 비교하면 75% 정도 수준에 그쳤음.
55) 사례 A에서는 월 전력소비량이 700kWh 정도 수준에서 고압요금과 계시별 요금이 비슷한 수준이 되고 소비량이 그 이상인 구간 에서는 고압요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저압 요금과 고압 요금은 여름(6~8월)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므로 계시별 요금제 단가와 같게 되는 소비량 수준이 겨울에 비해 크게 낮아짐. 저압은 250kWh 내외, 고압은 390kWh 내외 수준에서 계시별 요금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
(단위: 원/kWh)
0 50 100 150 200 250
121 152 175 193 207 223 239 256 277 305 351 477 계시별요금 저압요금 고압요금
[그림 부록-22]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 단가 비교(5월, 사례A)
- 2021년 5월 각 요금제의 월간 전력요금 구간별 가구 분포는 다음 [그림 부 록-23]과 <표 부록-4>에 나타나 있음.
-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시별 요금제하에서의 가구 분포가 저압이나 고 압 요금제 하에서보다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원/월, 가구)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40,000 45,000 50,000 55,000 60,000 65,000 70,000 75,000 80,000 85,000 90,000 95,000 100,000 105,000 110,000 115,000 120,000 125,000 130,000 135,000 140,000
계시별 저압 고압
[그림 부록-23]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5월, 사례A)
- 소비량이 가장 낮은 수준인 43kWh에서 저압과 고압 요금이 계시별 요금보 다 각각 897원과 1,542원 낮은 것으로 추정되어 1월에 비해 요금 차이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계시별 요금제의 5월(봄·가을) 요금이 1월(겨울) 요금보다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
(단위: 원/월) 소비량
(kWh/월)
계시별요금 (A)
저압요금 (B)
고압요금
(C) B-A C-A
평균 233 26,028 26,740 21,889 711 -4,140
최소 43 4,904 4,007 3,362 -897 -1,542
최대 668 75,887 131,466 102,904 55,579 27,017
<표 부록-4>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5월, 사례A)
○ 최근 들어 전력소비는 여름에 가장 뚜렷이 증가하는 계절성을 보임. 누진요금 의 완화 및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까지 반영된 결과임.
○ 계시별 요금제하에서 여름 요금이 가장 높은 반면 저압과 고압 요금의 경우는 여름철 1단계 누진구간을 300kWh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
- 이러한 이유로 8월의 경우 계시별 요금제와 저압 요금의 월간 전기요금이 같게 되는 소비량 수준은 600kWh 수준으로 상승. 고압 요금의 경우는 모든 소비량 수준에서 계시별 요금제의 요금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단위: 원/월) [그림 부록-24] 소비량별 월간 전기요금 비교(8월, 사례A)
- 8월 계시별 요금제의 전력량요금 단가는 164원/kWh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저압과 고압의 단가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단위: 원/kWh)
0 50 100 150 200 250
0 115 147 169 187 204 217 232 246 257 266 276 286 296 307 318 331 345 357 370 382 398 414 435 453 475 502 542 628
계시별요금 저압요금 고압요금
[그림 부록-25] 요금제별 전력량 요금 단가 비교(8월, 사례A)
- 2021년 5월 각 요금제의 월간 전력요금 구간별 가구 분포는 다음 [그림 부 록-26]과 <표 부록-5>에 나타나 있음.
(단위: 원/월, 가구)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200,000 210,000 220,000 230,000
계시별 저압 고압
[그림 부록-26] 요금제별 요금구간별 가구분포 비교(8월, 사례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