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 계시별 요금제와 현행 요금제를 비교·분석한 결과 주의해야 할 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현행 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에서 전력요금이 일치되는 소비량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계시별 요금제의 요금이 더 적고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양자의 차이는 확대된다는 점이다. 둘째는, 현행 요금제에 계시별 요금 제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소비량이 많은 가구의 계시별 요금 제 선택으로 한전의 판매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결과는

소비량이 많을수록 높은 구입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요금의 특징 때문에 발생한다. 물 론 계시별 요금 단가가 어떤 수준으로 설정되는가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소비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요금이 절감되고 또 소비량이 많을수록 절감 액이 증가한다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누진요금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누 진구간의 조정이나 누진배율의 축소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주택용의 원가회수율을 고려하면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인한 판매수입 감소는 바람직하 지 않으므로, 계시별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AMI 보급이 충분해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 현재 계약방법 하에서는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로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 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시별 요금제의 요율을 어떤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요금 수준을 낮게 결정하면 많은 소비자가 해당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전의 판매수입은 크게 감 소할 우려가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처럼 공급원가를 반영하여 결정하면 판매수입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대상 가구의 축소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기를 뒤로 늦추고, 그 사이에 현 요금 제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계시별 요금제를 조기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면 형평성과 관련된 비판을 감수하는 대신 공급원가와 비용구조를 반영하는 요금을 설정하는 것이 향후 주택용 요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용에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시간대 구분을 변경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전이 구분한 결과를 이용하였으나,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 순부하 패턴이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 안도 고려할 만하다. 이러한 점에서 실증사업에서 이용한 일반형이나 집중형 요금의 시간대 구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요금이 설비용량이 아니라 누진구간별로 부과되고 또한 전체 요금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낮은 요금 구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택용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

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요 금감면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므로 요금구조는 정상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본 요금을 조정할 경우 계시별 요금제에만 적용할지 아니면 현행 누진요금에도 동시에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 요금 수준은 최소한 주택용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요금 수준으로 계시별 요금 단가를 결정할 경우 판매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향후 요 금조정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저압과 고압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양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 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2016년 누진제 조정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저압과 고압으로 분리한 시기와 현재와는 누진구조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제 조정으로 단일계약 방식이 유리해지면서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전환한 아파트가 크게 증가 하였는데 계시별 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선택권 강화를 위해 주로 전기요금에 대한 영향 위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현재의 여건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어떠한 장애요인이 있고, 또한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 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요금제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 작용이 적지 않을 것임을 보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계시별 요금제로 인한 부하이전 등 수요관리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부하이전으로 인한 요금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모 의실험 결과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해외의 선행 연구사례를 보면, 계시별 요금제 도입으로 부하이전 효과가 발생한다는 연 구가 대부분이나, 국내의 경우는 연구사례가 적고 효과도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 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요금 절감을 위해 부하를 이전하 는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요금제 전환으로 발생한 요금 절감으로 초래되는 소비 증가와 같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