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23호(2022.6.24)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문제해결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결과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 개최 결과
아세안의 순환경제 관련 협력 동향
아세안-대화상대국(호주,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 협력 동향
아세안 소비자 보호 분야 협력 동향 (독일 지원) 인도-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특별 외교장관회의 결과 및 언론 동향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미얀마 군부 임명 국방장관 참석 논란 ‘EU-아세안 관계’에 관한 사설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문제해결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 개최 (6.23, 자카르타)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6.23(목) 오전 "해양플라스틱 폐기물(Marine Plastric Debris)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적ㆍ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함.
ㅇ 권희석 주아세안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등으로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문제가 인류의 생존과 지구 생태계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대한 청항선 지원 등 한-아세안 간 협력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 정부는 동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 해 나갈 것이라고 함.
ㅇ 이어 아세안사무국, UNEP,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하여, 아세안 역내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권고안들을 제시함.
ㅇ 이번 포럼은 올해 3월 유엔환경총회가 플 라 스 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의를 채택한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으며, 주아세안대표부는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권고안들을 정리한 요약 결과보고서를 아세안사무국, UNEP 등에 전달할 예정임.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6.23,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58,527 166 1,173,118 캄보디아 136,262 3,056 40,352,987 인도네시아 6,072,918 156,702 417,522,347 라오스 210,221 757 11,130,131 말레이시아 4,547,051 35,741 71,034,760 미얀마 613,521 19,434 62,259,560 필리핀 3,697,793 60,484 151,919,132 싱가포르 1,383,952 1,405 14,149,081 태국 4,504,929 30,525 137,732,982 베트남 10,738,909 43,084 22,070,073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대표부 주요 활동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순환경제에 관한 이해관계자 정책대화 개최 (6.17,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사무국은 ERIA(아세안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일본정부에서 출범한 국제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아세안 순환경제*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정책 대화를 개최, 역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모여 순환 경제, 기존 사례 점검 및 기대효과 등을 공유함.
*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
- 순환경제 관련 조치사항을 아세안 환경 분야 공약 및 아세안 분류체계(ASEAN taxonomy)와 합치하는 방안도 강조
- 생산 및 소비 습관을 친순환경제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한편, 부족한 (지역) 역량과 조화롭지 못한 정책 및 행동 등 문제점도 거론
ㅇ 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담당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등 순환경제의 중요성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중요성도 언급함.
ㅇ 이번 정책 대화 결과 보고서는 AEC 순환경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이행 지원 작업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Work Programm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
- 동 작업계획은 지식 공유, 가능한 협업 분야 파악, 정책 제언을 제시할 계획
제5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COSTI) (6.15, 화상) 개최 결과
□ 신규 협력사업 제안
ㅇ (탄소중립) 태양광·물처리 등 탄소중립 기술 공동연구 추진, 협력 수요발굴·정책기획 등을 수행할 공동대응 거버넌스 구축 제안
- 아세안사무국은 현재 탄소중립 지역전략 수립 추진 현황을 공유,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에너지·식량·교통 분야를 강조
ㅇ (연구시설·장비) 한국의 연구시설·장비 관리제도 공유 및 우주전파관측 공동 연구 제안
□ 기존 협력사업 이행현황 및 계획 공유
ㅇ (과기협력센터) 한국측은 센터 설립을 위한 주요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아세안 회원국의 수요를 반영한 협력 플랫폼 역할 수행계획 설명
- 아세안 사무국은 센터 설립 및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디지털 창의경제·과학기술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
ㅇ (인력교류) 한국측은 우수 과학기술혁신상 시상 및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금년 하반기 시상식 및 훈련을 대면으로 추진할 계획을 설명
□ 기타사항
ㅇ (협의체 명칭변경) 현재 협의체 명칭을 ‘한-아세안 과학기술혁신공동위원회’로 변경하는 데 합의 ㅇ (ASEAN+3 과기위원회) 아세안 측에서는 지난
2017년 제9차 회의 이후 중단된 ASEAN+3 과학기술위원회의 재개최를 희망함에 따라, 향후 협의해 나갈 예정
ㅇ (차기회의) 제6차 위원회는 2024년 2분기 캄보디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10차 뉴질랜드-아세안 공동협력위원회(JCC*) (6.16, 아세안사무국)
* Joint Cooperation Committee는 연례 대사급 회의로 주로 양자차원의 행동계획(PoA) 이행 및 협력사업 현황을 점검
※ 공동의장: 하이라니(Pengiran Hairani Pengiran Tajuddin) 주아세안 브루나이대사 및 스튜어트 칼만(Stuart Calman) 주아세안 뉴질랜드대사
ㅇ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뉴-아세안 행동계획 (2021-25)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특히 올해 7월 뉴질랜드 국경 재개방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이행이 어려웠던 기업인, 인적교류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함.
- 역내 항공 연계성 및 경제 회복 강화에 기여코자 뉴측과 아세안 10개국 간 항공 서비스 협정 협상 마무리의 중요성을 확인 ㅇ 양측은 향후 협력 강화 우선분야로 디지털 경제,
공중보건 및 동물원성 감염병(zoonotic), 인적교류, 인적자본개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관광산업,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재난관리, 스마트시티, 연계성, 아세안 통합 구상 제4차 워크플랜(IAI Work Plan IV) 이행을 통한 개발격차 축소 등을 논의함.
ㅇ 뉴질랜드측은 평화, 번영, 사람, 지구(4Ps*)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설명함.
* 아세안 공동체 형성 및 UN SDGs 2030 이행 기여를 목적으로 마련된 뉴질랜드측 외교 구상으로 아세안- 뉴질랜드 행동계획(2021-2025) 서문에도 명시
ㅇ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 양측은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범을 기반으로 삼은 무역 및 투자 협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한편, 올해 1월초 발효된 RCEP을 환영함.
- 또한,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협정 추가 자유화 협상 마무리를 기대
ㅇ 양측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협의체와 역내 평화, 안보 및 안정유지 등 아세안 중심성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역내외 공통관심사에 관해 논의함.
- 양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OIP)내 우선분야* 관련 뉴-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도 확인
* 해양협력, SDG 2030, 연계성 및 경제분야와 여타 분야
인도-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외교 장관회의(6.16-17) 공동의장성명 주요 내용
※ 공동의장성명은 서문 6개항, 본문(합의사항) 17개항으로 구성
ㅇ (1항 : 아세안 주도 협의체) 정치, 안보, 경제, 사회문화, 개발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인도-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기존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을 활용
ㅇ (2,4항 : 해양협력) 성명 본문 전반부에 △(2항) 1982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질서에 기반한 다자주의 공약 강조 △(4항)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인도의 지역구상인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IPOI) 간 주요 협력 분야로 해양 협력 명시(해양안보, 해양연계성, 청색경제, 해양환경보호, 해양안전 등)
ㅇ (5,11항 : 개발협력) △(5항)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2021-2025) 이행을 통한 아세안내 개발격차 축소 및 아세안 지역통합 강화 △(11항) 역내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촉진을 통한 아세안 공동체비전 2025 및 UN 2030 SDG 간 상호보완성 증진
ㅇ (6-7,12,15항 : 경제협력) △(6항) 인도-아세안 FTA의 효과적 이행 등을 통한 양자간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 △(7항) 아세안 MPAC 2025와 인도의 동방정책(Act East Policy) 간 시너지 모색 및 물리적‧전자적 지역 연계성 강화 △ (15항)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역량 강화
ㅇ (8,9항 : 정치안보협력) △(8항) 인도-아세안 사이버대화 및 1.5트랙 회의 지속 개최를 통한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9항) ADMM+를 통한 국방협력 강화, 2022.11월 인도-아세안 비공식 국방장관회의 개최 제안 및 인도-아세안 해상훈련 제안 등 환영, 초국가범죄 및 폭력적 극단주의‧테러 대응 협력 확대
ㅇ (13항 : 의회간 교류) 아세안의회총회(AIPA)와 인도 의회 간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 강화
ㅇ (10,12,14항 : 사회문화협력) △(10항)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재생에너지‧청정‧저탄소 에너지 활용 등을 통한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12항) 백신 생산 및 분배, 유전자 치료제 연구 및 혁신, 보건 인프라 확충 등 팬데믹 대응 협력 강화, 인도-아세안 암관리 협력 제안 환영 △(14항) 교육, 관광, 기술직업 교육훈련(TVET), 여성 역량강화, 청년 교류 등 인적교류 증진, CLMV 국가들에 위치한 IT 연구기관 ‘인도 기술연구소(IITs)’에서 1,000명의 박사과정 지속 지원 환영
ㅇ (16항: 소지역협력) △해양동남아 협력(IMT-GT, BIMP-EAGA) △메콩 협력(메콩-강가 협력, ACMECS) 등 소지역 협력 증진을 통한 균형 발전 시너지 강화
ㅇ (17항 : CSP) 유의미하고 실질적이며 상호호혜적인 인도-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향해 협력키로 합의
※ 6.16(목) Shri Narendra Modi 인도 총리를 공동예방했으며, 상기 특별외교장관회의에 앞서 6.15(수) 인도-아세안 고위관리회의(SOM)가 개최되어 인도-아세안 행동계획 (2021-2025) 이행을 점검하고 금년 인도-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행사에 관해 논의
Aus4 ASEAN Future Initiative 양해각서 체결식(호주- 아세안 CSP 후속조치) 개최 (6.20, 아세안사무국)
※ MoU 체결식에는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윌 낸커 비스(Will Nankervis) 주아세안 호주 대사를 비롯하여 Bovonethat Douangchak 주아세안 라오스 대사(호주의 대화조정국) 등 자카르타 상주 아세안 10개국 회원국 대 사단이 참석(아세안 사무총장이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 여 양해각서(MoU) 체결)
ㅇ 호주의 아세안 미래 구상(Aus4 ASEAN Futures Initiative)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호주와 아세안 양측의 오랜 협의를 거쳐 아세안 10개국의 수요 (demand)를 충족할 수 있는 구체 협력 분야 파악, 설계,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전 단계에 걸친 일종의 협력 틀(framework)을 제공함.
ㅇ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동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보건 안보, ▲순환경제 (지속가능개발과 부합) 증진 등 복잡한 지역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실질적 이행 지원, ▲아세안 3개 공동체 전체를 아우른 분야를 넘나드는 각종 협력 구상 지원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평가함.
- 아세안은 호주가 Aus4 ASEAN Future Initiatives를 통해 (기존 AEC 지원에서) 아세안 정치·안보 및 사회·문화 공동체로 지원 분야를 확대한 점을 기쁘게 생각하며, 기존 아세안-호주 개발협력 프로그램 (AADCP II*)을 이어가는 아세안 경제 연계성 사업 출범도 긍정 평가
* 지난 12년동안(2009년-2022년간) 2009년 공식 출범된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청사진 이행 기여에 주력한 호주의 對 아세안 협력 프로그램(총 5,700만 호주달러 지원)
ㅇ 윌 낸커비스 주아세안 호주대사는 이번 MoU 체결이 호-아세안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CSP) 강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한다면서, 호주는 CSP를 통해 아세안, 호주 및 지역 전체에 실질적인 성과 부여할 수 있도록 지속 공헌해나갈 것을 약속함.
- 또한, 동 사업은 기후변화, 보건 안보, 초국가범죄, 건강한 바다(해양경제), 순환경제 및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세안 3대 공동체 전체를 아우른 유연한 협력 틀 제공은 물론 연계성과 같이 분야를 넘나드는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룰 계획임을 강조
제37차 일-아세안 포럼(고위관리회의(SOM)) 결과 (6.20, 아세안사무국)
※ Thani Thongphakdi 태국 사무차관(일본의 대화조정국)과 Yamada Shigeo 외무심의관 공동주재로 6.20(월) 화상 개최, 아세안 10개국 대표 및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대외관계국장이 참석
ㅇ 양측은 4대 축(△평화와 안정 △번영 △삶의 질
△마음을 잇는 동반자관계) 측면에서 지난 1년간 일-아세안 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함.
- 제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13 일-아세안 우정과 협력 비전성명 이행계획 개정본 조치계획이 100% 이행되었음에 주목
ㅇ 아세안은 아세안 공중보건긴급질병센터 설립*을 포함한 일본의 팬데믹 대응 지원과 아세안 공동체 형성 노력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환영함.
* ASEAN Centre of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s (ACPHEED) : 일본(5천만 미불)은 호주(2,100만 호주달러)와 함께 공동으로 센터 설립 초기 자본 지원,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소관사항이며, 자카르타, 하노이, 방콕에 기능별(예방, 감지, 대응) 센터 설립에 합의
ㅇ 양측은 평화와 안정, 무역 및 연계성, 보건안보, 디지털전환, 스마트시티, 환경보호, 지속가능개발 및 회복력,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ㅇ 양측은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AOIP) 협력에 관한 일-아세안 정상 공동성명’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AOIP 4대 핵심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양측은 2023년을 일-아세안 30주년 우정과 협력의 해 (50th Year of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로 선포하고 각종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함.
- 2023년 12월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념비적 해를 축하하기 위한 로고 및 표어 선정 준비작업 등 착수
제19차 아세안-캐나다 대화* 결과 (6.21, 아세안사무국)
* ASEAN-Canada Dialogue : 아세안 10개국 고위관리대표 (SOM) 및 캐나다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보간 정례회의
※ 금번 회의는 Amran Mohamed Zin 말레이시아 외교부 사무차관(SOM) 및 Paul Thoppil 캐나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공동주재로 6.21(화) 화상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 대표 및 아세안 정치안보 사무차장이 참석
ㅇ 참석자들은 양측간 아세안 3대 공동체(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에 걸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캐나다-아세안 행동계획(2021-2025)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함.
ㅇ 참석자들은 생물학적 위험 경감 2기(2019-2022) 프로젝트* 및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350만 캐나다 달러 기여 등 캐나다측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지원을 평가함.
* Mitigation of Biological Threats (MBT) Phase 2 (2019-2022) project : 아세안 회원국들이 다양한 범주 (보건안보 위협 대응, 생물안정성 증진, 아세안 위기대응센터 네트워크 확대, 관련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아세안 사무국의 보건안보역량 강화 등)의 생물학적 위협을 예방, 감지,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종 활동 지원
ㅇ 양측은 교역 및 투자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21.11월 캐나다-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하면서 2022.8월 개최 예정인 제1차 협상을 기대함.
ㅇ 아울러 여성평화안보(WPS) 의제 진전, 사이버안보, 공중보건, 디지털경제, 지속가능개발 및 환경, 연계성, 혁신, 스마트시티, 교육 및 인적교류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등 여타 협력 분야에 관해 논의함.
ㅇ 참석자들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캐나다측의 지지를 환영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명시된 4대 핵심 분야*에서 캐-아세안 양자 협력 증진을 장려함.
* △해양협력 △연계성 △UN SDG 2030 △여타 경제협력
- 또한 금년 말 역내 외교적, 경제적, 안보 및 지속가능개발 협력에 초점을 둔 캐나다의 인태전략 발표 기대
- 양측은 지역적, 국제적 공통 관심사에 관해서도 의견 교환
ㅇ 양측은 금년 캐나다-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5주년을 맞이하여 각종 기념행사 개최를 기대함.
(독일 지원) 아세안 소비자 보호 분야 지원 (6.20,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소비자보호 위원회(ACCP*)는 역내 소비자 권익 향상 및 소비자 보호 집행을 강화하고자, 소비자 불만 온라인 접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 학습 관리 시스템 등 2개의 메뉴를 개발하여 기 운영 중인 아세안 소비자 보호 웹사이트 (aseanconsumer.org)에 신설함.
* 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
- 제3차 아세안 소비자 협의회(6.28, 화상개최 예정) 에서 개편된 웹사이트 공식 출범 예정
- 한편, 2012년 출범된 동 웹사이트는 아세안 소비자 보호 활동에 관한 각종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으며, 아세안 10개국의 리콜 상품 및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는 OECD 상품 리콜 포털 사이트 (https://globalrecalls.oecd.org/)와 연동
ㅇ ACCP 웹사이트 개편 사업은 독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단(GIZ)이 이행 중인 아세안 소비자 보호 사업(PROTECT)의 일환으로 추진됨.
인도-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 기념 특별 외교장관회의 관련 역내 언론동향
참고기사
AP(6.16) India, ASEAN seek to boost ties amid US-China rivalry
Antara(6.18) Marsudi encourages increased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India
The Diplomat(6.19) Can India Help ASEAN Escape Superpower Rivalry?
Jakarta Post(6.20) Retno calls for 'strategic trust' toward peaceful, prosperous Indo-Pacific
□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역내외 정세 논의에 치중 ㅇ AP통신, Antara 통신 등은 인도-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신규 구상 또는 성과 도출보다는 주로 우크라이나 사태 및 파급효과, 미중 경쟁 심화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안보 상황에 우려를 표하면서 돌파구 마련 방안 등에 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는 점에 주목함.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모두 식량 가격 폭등, 에너지 안보 위협, 공급망 파괴 등 파장을 겪고 있는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
ㅇ Jakarta Post는 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 발언을 주로 인용, 신뢰 결여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인바, 역내 신뢰 부족으로 인한 국가간 마찰과 오해가 감지되고 있으며, 인도가 참여 중인 쿼드를 포함, 아세안 주도 협의체 이외의 새로운 협의체 조성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언급했음을 강조함.
- 아울러 Retno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태지역에서 재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략적 신뢰라는 백신(vaccine of strategic trust)’이 필요하며, 인도태평양에
주요 기사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구체 협력에 무게중심을 둔 포용적 지역구도 체제임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
ㅇ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강대국 경쟁 구도 심화 추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인도는 최근 급격히 가까워진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함.
- 또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 (공동의장)이 격화 양상을 보이는 강대국 간 경쟁이 아세안 및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이를 간과할 경우 지난 수십년간 지역 성장, 개발 및 번영을 위해 아세안이 유지해온 평화와 안정 체제가 큰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보도
□ 인도의 적극적 역할 필요성 제기
ㅇ The Diplomat은 미중 긴장관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아세안과 인도는 서로 공조해야하는 파트너임이 분명하며, 아세안이 정치적·경제적으로 인도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요지의 논평을 게재함.
- 아세안이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을 심각한 위협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대중 의존도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
- 그러나 인도는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 자유무역 개방 등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실제 무역 지표상 2021년 기준 인도-아세안 교역액(780억불)은 중-아세안 교역액(5,000억불)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준
ㅇ The Diplomat은 역내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 추세로, 지부티(Djibouti) 해군 기지 설립, 남중국해의 군사화,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안보 협정 체결, (논쟁의 여지가 있는) 캄보디아내 군사기지 건설 등을 공격으로 추진 중인 데 반해 인도의 국방력, 특히 해군력은 매우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함.
ㅇ 한편, 일부 언론들은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이 이번 회의 계기 인도의 아세안 중심성 지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육로- 해상 연계성 사업, 특히 인도-미얀마-태국 고속도로 개선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다고 보도함.
- Antara 통신 등은 올해 아세안-인도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여 인도-아세안 우정의 해를 지정하였으며, 이번 회의 주요 성과로 아세안 사무국내 인도-아세안 협력기금 및 인도-아세안 녹색기금 운영을 전담할 인도-아세안 협력사업팀 설립에 합의했다는 점에 주목
캄보디아, 미얀마 군부의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ADMM) 참석 논란 (6.22, Straits Times)
ㅇ 역내 일부 회원국들의 압박 및 미얀마내 민주진영의 반대에도 불구,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Mya Tun Oo 국방장관이 제16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6.22(수), 프놈펜)에 참석함.
- Mya Tun Oo 미얀마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내린 결정(미얀마 非정치적 인사 초청) 이후 아세안 관련 회의에 참석한 미얀마 군부 관계자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
ㅇ 한편, 미얀마 사태를 보는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한 아세안 회원국 간 의견 불일치가 여전한 상황임.
-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미얀마 내 무력탄압(폭력진압)이 중단될 때까지 군부 참석 배제를 촉구
-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6.22(수) 동 회의에 참석한 미얀마 군부측 인사를 합법적인 미얀마 정부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 재차 강조
- (그러나) Tea Banh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미얀마 국방장관의 금번회의 참석은 곧 '통일된 지역(a unified bloc)'을 의미하는바, 미얀마 참석을 두고 캄보디아를 겨냥한 비난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여력이 없다고 부언
- 동 회의 직후 미얀마 국방장관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들은 중국 및 일본 등 국방부 고위급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에 화상방식으로 참석할 계획
ㅇ 동 회의 이후 언론을 대상으로 회람된 공동성명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들은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를 통한 미얀마의 정상화를 위해 평화로운 전환점(a peaceful transition)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공약(pledge)함.
ㅇ 미얀마내 민주진영 등은 미얀마의 이번 회의 참석으로 미얀마 군부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준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 동 회의에 앞서 아세안 인권의회(APHR) 주도로 650개 이상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한 공개서한*을 웹사이트에 게재, 미 얀 마 군부 관계자의 동 회의 참석 허용은 미얀마 군부의 전쟁범죄와 반인류 범죄를 사주(abet)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Open letter to ASEAN Defence Ministers (6.15)
[사설] EU의 對아세안 구애* (6.23, Jakarta Post)
* 원제: EU is seducing ASEAN
ㅇ 레트노 마수디(Retno Marsudi) 인니 외교장관은 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과 함께 55개국이 참석한 인도태평양 고위급 대화(6.14, 프라하)를 공동으로 주재함.
- 체코는 차기 EU 이사회 의장국이며, 인도네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
- 한편, 現EU 의장국인 프랑스도 올해 2월 파리에서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각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ㅇ EU는 올해에만 2차례에 걸친 인도태평양 고위급 대화 개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 견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2021년 9월에는 EU의 인태전략을 채택함.
- 미국, 일본, 호주 등 여타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EU의 전략도 (표면상으로나마) 인태지역 협력 이행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성을 인정
ㅇ 한편, 아세안은 포용성, 개방성 및 非봉쇄정책을 기반으로 삼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채택하였으며, AOIP는 아세안과 역내 모든 국가들 간 상호작용을 추구함.
- 올해 아세안과 EU는 대화관계 45주년을 맞이하며, EU는 최근 몇년간 아세안과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 경주 - 과거 EU와 아세안의 관계는 공여국-수원국
또는 민주주의, 인권 및 환경 선도국- 후발주자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에 (아세안을 향한 EU의 구애 노력은) 예상 밖(surprising)
ㅇ EU는 아세안 개별 회원국과도 FTA 협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은 팜유를 둘러싼 논쟁으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세계 최대의 FTA인 RCEP을 출범시킨 아세안의 대성공은 EU를 놀라게 했을 것이며, 2020년 11월, EU는 아세안을 강하게 설득하여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 EU는 아세안-EU 관계를 규범을 기반으로 삼은 국제질서,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다자주의 및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공통된 가치와 원칙에 따른 협업 추구의 파트너로 인식
-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EU는 역내 미국의 영향력 약화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
속에서 틈새를 공략, 인태지역내 EU의 경제적·
군사적 존재감과 영향력을 높이는 것을 강하게 희망
- 아세안도 중국 패권 견제용으로 (EU 포함) 역외 강대국들의 역내 진출 및 관심을 환영
ㅇ 현재 아세안이 주도하는 각종 협의체 가운데, EU는 ARF만 참석하고 있는바,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만큼 EAS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짐.
- 아세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EU의 끊임없는 구애 작전은 아세안보다 오히려 EU가 더 아쉬운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EU는 (최근 들어) 對아세안 인권,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 경제 관련 훈계를 (과거에 비해) 자제
ㅇ 아세안-EU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아세안이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을 상대할 때 나름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작용하며, 특 히 인도네시아는 이를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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