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17호(2022.5.13)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언론 동향 및 전망
제16차 APT 대사회의 참석
미얀마 인도지원 협의회 개최 결과
일-아세안, 노르웨이-아세안 협력 동향 미-아세안 협력 주문 (기후변화, 미얀마 위기)
아세안 경제분야 협력동향(인프라 워크숍, 경제전망 세미나)
제16차 APT 대사회의 참석(5.10, 아세안사무국)
사진: 아세안사무국
ㅇ 권희석 주아세안대사는 5.10(화) 아세안사무 국에서 개최된 APT 대사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함.
* 한국은 한중일 3국 조정국으로서 캄보디아(금년도 아세안 의장국) 대사와 공동 회의 주재
* 동 회의는 아세안+한중일 3국 상주대사들이 참여 하여 동아시아 기능적 협력 방안(금융, 식량안보 등)을 폭넓게 논의하는 협의체
-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APT는 역내에서 가장 제도화된 협력체로 발전해왔으며, 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중일 對아세안 지원 등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협력이 이루어진 점을 평가
-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아세안과 호혜적 실용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과 원칙에 입각하여 아세안과의 다자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임을 강조
ㅇ 이번 회의에서는 APT 작업계획 (2018-22)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차기 작업계획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됨.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5.12,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43,372 159 1,124,061 캄보디아 136,262 3,056 38,460,280 인도네시아 6,049,876 156,438 406,244,365 라오스 209,028 752 10,527,679 말레이시아 4,463,740 35,590 70,366,312 미얀마 613,088 19,434 55,949,240 필리핀 3,687,320 60,439 147,623,883 싱가포르 1,225,024 1,356 13,996,595 태국 4,351,237 29,311 134,171,194 베트남 10,681,214 43,058 215,350,776
미얀마 인도지원 협의회 개최 결과 (5.6, 아세안사무국)
※ 공동의장: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겸 외교장관(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및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ㅇ 대면 및 화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프놈펜 주재 아세안 10개국, 대외 파트너, 유엔 전문기구 및 여타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함.
- 미얀마내 인도적 지원 제고방안을 중심으로,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 (AHA센터)가 당면한 운영상의 도전과제 해 결방안, 코로나19 배분 지원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
동남아의 포스트 코로나19 인프라 및 연계성에 관한 워크숍 개최 결과 (4.26, 아세안사무국)
ㅇ 지속가능한 인프라 이행 위원회(LIB-SI), 아세안사무국, 아시아 인프라투자 은행(AIIB), 개발금융을 위한 다자협력센터(MCDF)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는 14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 동남아의 포스트 코로나19 인프라 및 연계성 관련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함.
대표부 주요 활동 소식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 다자개발은행이 운영 중인 인프라 관련 투자 및 정책 전략에 관해 공유, 재정확보 방안 등을 논의
ㅇ 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담당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역내 정부들은 심각한 재원 부족 상황을 겪고 있는바, 인프라 투자 및 금융 조달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함.
- 따라서, 아세안은 역내외 다자은행들과 협력하여, 아세안 19개 인프라 우선순위 사업(initial pipeline*)개선 등 역내 지속 가능한 인프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정책적 환경 조성, 아세안-다자개발은행-대화상대국간 3자 협력 역량강화 사업 등을 제안
* 2019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승인, 주로 국도연결, 고속도로 개통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잠재적 사업(potential pipeline) 21개도 제시
ㅇ 한편, 2017년 채택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PAC*) 2025는 아세안의 인프라 사업을 위한 재원 조율 중요성을 강조, 팬데믹 회복 및 회복탄력성 구축을 위해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중요성이 더욱 두각되고 있는 실정임.
*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2년 아세안 경제 전망 관련 웨비나* 개최 결과 (4.28, ERIA)
* 원제: ASEAN Economic Outlook: Prospects for Growth and Regional Cooperation
개회사 (Winfried Wicklein, ADB 동남아국 심의관) ㅇ 올해 아세안 경제 성장률은 4.9%로 예측되며,
동 지역의 향후 경제성장 전망은 비교적 밝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빈곤, 취업, 불평등, 기후변화 지수 등 개발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ㅇ △글로벌공급망 교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아세안의 회복 방안 및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번 웨비나를 마련함.
기조연설 (Henry Ma, 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ㅇ 2022년 아세안은 견고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나, △러-우크라이나 사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융 불안정성, △중국의 봉쇄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국제적 긴장, 인플레이션, 중국 봉쇄는 원유, 식품, 원자재 상승을 부추기며 공산품의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
- 동지역은 제조업 기반의 높은 수출 성장세를 유지하며 비교적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미크론 변이의 낮은 중증률 및 짧은 반감기로 인해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
-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긴축정책은 세계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고, 국가별 GDP 격차는 더욱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
ㅇ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더 큰 지출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세수를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
- 아시아 지역 내 빈곤층 증가는 동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폐쇄는 저소득층의 학습 기회 상실을 초래하고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소득불균형을 야기
패널 토론 요지
□ Anthony Tan, AMRO 수석 이코노미스트 ㅇ 아세안 경제에 역풍이 불 것은 명확하나,
동 지역의 펀더맨털, 경제 회복력 및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러-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양적완화의 출구전략(tapering), 펜데믹 등으로 요인으로 인해 아세안+3 경제성장률 전망은 4.9%에서 4.6%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그 영향*의 중심에는 중국이 있음.
* 중국의 경우 5.5%에서 5.2%, 홍콩의 경우 3.6%에서 2.8%로 하향 조정, 한국과 일본의 경우 3%로 예상됨.
ㅇ 아세안의 관광 산업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으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의 경우 타격 예상
- 중국의 봉쇄로 인해 공급망 교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역내 및 對중 교역 비중이 큰 아세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
ㅇ 세계는 코로나 충격에 의한 악순환(vicious circl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 한국, 일본 등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는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임.
-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민간 기업의 역할 및 투자가 중요하며, IC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전환 모색 긴요
- 코로나19로 인해 저소득 국가들의 경우 생산성에 큰 타격을 받았으며, 특히 낮은 취학률을 기록한 필리핀과 미얀마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원격 수입 및 이러닝 등 교육에 대한 투자 중요
□ Anita Prakash, ERIA 선임 정책자문위원 ㅇ 미-중 갈등이 아세안 공급망 미친 영향은
예상보다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물류비용의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아세안의 높은 대중 무역의존도를 타 파를 위한 무역 다변화 방안 모색 중요 -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조치 등은 하
반기 인도네시아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한편, RCEP 발효로 세관 프로세스 및 원산지 규정의 간소화에 낙관적
□ Andrea Goldstein, OECD 인도네시아 국장 ㅇ 최근 스리랑카의 파산을 언급,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재정 투명성 부족 우려, 세계화와 보호주의의 대립, 미중 갈등, 에너지, 식량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이 아세안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 사회보장, 빈곤율, 임금 등의 사회불평등 문제들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동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
- 다만, 재정 정책을 통한 직접적 통제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시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는바, 소비자물가를 잡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할 것 - 기존 정책들은 불균형 해소에 역부족인
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야할 시대가 도 래, 특히, 인도네시아가 올해 G20 의장국 을 맡음에 따라 세계가 아세안 및 개발도 상국을 좀 더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
폐회사 (Tiat Jin Ooi, ERIA 선임 컨설턴트) ㅇ 글로벌 불확실성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금번
웨비나를 통해 아세안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으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현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함. 또한, 모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민관 협력이 중요함.
(일-아세안 협력기금) 아세안 재난관리 포럼 워크숍 (4.21, 아세안사무국)
※ 이번 워크숍은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연구 개발 플랫폼 사업의 2번째 시리즈로 개최되었으며, 일-아세안 통합기금(JAIF)의 지원으로 마련
ㅇ Ekkaphab Phanthavong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은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인바, 체계적인 전략 분석 및 계속 변화되는 리스크 지형에 철저히 대비한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조함.
ㅇ Naoki Minamiguchi 일-아세안 통합기금 (JAIF) 관리 혁신적인 방법론을 적용한 실현가능한 정책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함.
ㅇ Riyanti Djalante 아세안사무국 재난관리 인도지원국 국장은 기술 및 ICT 기술을 활용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난관리 현지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금번 포럼에서는 아세안의 재난위험 관리 현지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국별 리더십, 독립성,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 방식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대비 핵심과제임을 강조함.
- 또한, 현지화 전략의 이해와 홍보를 위해서는 지역 및 국가차원의 로드맵 마련 중요성을 강조 - 한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바, 이를 조기에 대처 하고, 극빈층 보호, 자연재해로 인한 이주민 보 호 등에 대해서도 논의
제7차 아세안-노르웨이 공동 부분 협력위원회 개최 (5.12, 아세안사무국)
※ 공동의장: 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담당 사무차장 및 Kjell Tormod Pattersen 주아세안 노르웨이 대사, Henrik Thune 노르웨이 외교부 차관(State Secretary) 참석
ㅇ 양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및 팬데믹 이후 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22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주요 목표, 아세안 통합 구상(IAI*) 4차 작업 계획 이행 방안,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 워크 구상**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세 안측 노력 등을 강조함.
*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 회원국간 개발 격차 해소방안을 제시
** ASEAN Smart Cities Network : 2018년 싱가포르 의장국 성과사업 (26개 시범 도시 선정)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높아졌는바,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전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물론 기후변화, 환경보호, 생물다양성, 해양 지속가능성과 해양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
ㅇ 에너지 분야 관련, 노르웨이는 향후 4년간 추진 될 제2차 아세안 기후변화 및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기로 함.
* ASEAN Climate Change and Energy Project (ACCEPT 2)
- 동 사업은 아세안 국가들의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전환 도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미국, 아세안 기후금융 지원 필요 (5.11, Bangkok Post)
*원제: The US Must help ASEAN, others on climate finance (기고인: Kasit Piromya 前 태국 외교장관)
ㅇ 5.12-13간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 의제를 아세안과의 협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지난 30년동안 최대 탄소배출국인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며, 공교롭게도 현재 중 국이 미국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 - 동남아는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6억 8천만 동남아 인구의 삶의 터전, 안보 및 권리 등이 태풍, 홍수 및 가뭄과 같은 자 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막대
- 기후변화를 일으킨 책임은 미국을 비롯한 경제 선진국들인바, 아세안을 비롯한 빈국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성을 갖춘 녹색 경제의 길로 개발도상국들을 인도해야할 것
ㅇ 동남아도 온실가스 배출 탄소중립 책임의무를 지녔으나 파리 기후협정 이행 역량은 턱없이 부족함.
- 기후행동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뿐 아니라 막대한 초기자본이 큰 걸림돌인데, 화석 연료에서 깨끗한 재생에너지 자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에는 막대한 先투자가 요구되는 실정 - 예기치 못한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회복에
집중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막대한 채무 부담을 지니고 있는바, 기후행동 정책을 펼치기엔 재정적으로 큰 부담임.
ㅇ 미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국제기후금융 활용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비용에 대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나, 미국 정부의 對 아세안 기후금융 지원 공헌도는 매우 저조함.
- 작년 미-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금융 규모를 57억 미불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는 매우 저조한 규모
-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ODI)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GDP 규모와 현재까지 축적된 탄소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미국이 매년 (개도국 지원) 기후금융에 기여해야할 금액은 430-500억 미불 정도로 추산
- 중국의 역내 부상이 날로 증강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남아에 대한 장기적인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기후금융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약속해야할 것
-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내 미국의 절대적인 입지를 활용하여 개도국들도 공평하게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IMF 특별인출권(SDR: Special Drawing Right)을 보장해야할 것
ㅇ 아세안 국가들이 차관이 아닌 무담보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이 노력한다면, 아세안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는 물론 탄소배출 감소라는 글로벌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해 공헌할 수 있을 것임.
강력한 미-아세안 파트너십, 미얀마 위기 해결부터 시작해야 (5.13, Jakarta Post)
* 원제: A strong US-ASEAN partnership starts with Myanmar (기고인: Charles Santiagao 아세안 인권의회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및 Ed Markey 미국 상원의원)
ㅇ 5.13(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로 미-아세안 대화관계 4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와중에 미얀마 위기는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몰아낸 군사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정국은 혼란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으며, 10여년간 이루어진 민주주의 개혁이 단번에 중단
- 동남아와 미국의 국민대표(국회의원)로서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는 악행들은 끔찍한 바, 미-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미얀마 군 부에 보다 강력하고 조율된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여주길 요구함.
ㅇ 2021년 쿠데타 발생이후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아동 포함 총 1,800여명 사망, 10,000명 이상 구속, UN 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약 30만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2만 5천여명은 이웃국가로 망명 시도 중임.
-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응은 여전히 불충분하며, UN 안보리에서도 금수조치, 조율된 제재 조치 부과, 성공적인 인도적 지원을 위한 협상에 모두 실패
- 군정은 계속해서 자국민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정부가 군부를 감싸고 도는 한 이런 악행은 지속될 것
- 미얀마 국민들의 고통 감소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아세안 공동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
ㅇ 일부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음. 지난 3.21 블링컨 美국무장관은 2017년부터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로힝야인 탄압행위를 인종학살과 인류범죄로 선언함.
- 지난 수년간 미국 정부는 민 아웅 흘라잉과 그의 추종자들을 대상으로 표적 제재를 부과, 뉴욕 연준에 예치된 10억 미불 인출 금지 조치를 단행, EU, 영국, 캐나다도 각자 군부 대상 제재와 금수조치를 내린바 있음.
- 아세안의 경우, 정례 정상회의에서 흘라잉 총사령관 불초청이라는 전례없는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2021년 4월에는 5개 합의사항 도출 에도 합의
ㅇ 그러나, 상기 그 어떤 조치도 군부를 억지 하는데 실패하고, 미얀마 상황이 지속 악화 되고 있는바, 국제 및 지역사회의 보다 강 력한 대응을 요구함.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방식을 미얀마에도 도입해야 하며, 쿠데타 이후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국영 석유가스기업(MOGE)에도 제재 부과 필요
- 아세안 또한 미얀마 위기 해결 및 민주적으로 선출된 미얀마 정부 복원을 선도해야할 것 - 미얀마 군부의 5개 합의사항 이행은 완전히
실패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미얀마의 아세안 회원국 자격 정지, 역내 여행 금지, 쿠데타 지도자 표적 제재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할 시점
- 아세안 10개국 및 미국 모두 NUG의 정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과 말레이시아측 고위급 인사들이 NUG측 인사 와 비공식으로 접촉하였으나, 더 잦은 접촉 이 필요한 시점
- 마지막으로 미국과 아세안은 신뢰할 수 있는 미얀마 국내 단체와 시민사회를 통해 인도적 지원활동에 착수해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난민 수용 필요
ㅇ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범죄를 중단하기 위해 노력 중인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해야하며, 군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극심한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해야함.
- 미국은 선의의 글로벌 지도국가로서의 위치를 활용하여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해야할 것이며, 이는 곧 강력한 미-아세안 파트너십을 의미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5.12-13) 전망 관련 역내 언론동향
참고기사
SCMP (5.7) China urges ASEAN to take regional lead as US 'tries to provoke arms race'
VOA (5.7) Ukraine, China, Trade Set to Dominate US-ASEAN Summit Agenda
Jakarta Post(5.9) Biden should give ASEAN leaders face time: Cambodian minister
Bangkok Post (5.10) 'Sceptical' ASEAN vis-a-vis
'maverick' US (기고인: 까위 총키타본(Kavi
Chongkittavorn) 쭐라롱콘 대학교(방콕 소재) 선임연구원 Jakarta Post(5.10) As Ukraine war rages, Biden team revives Asia focus
안보 의제에 대한 아세안의 신중한 태도 ㅇ 역내외 언론들은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기대와는 달리 경제협력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중 견제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함.
- 결과문서(공동비전성명)에 있어서도 상기 이슈에 관한 문안 수위에 역내외 관심이 집중
ㅇ 까위 총키타본(쭐라롱콘大 선임연구원)은 지난한 일정 협의 끝에 마침내 개최되는 동 회의에 국제적 관심과 기대감이 큰 분위기 속에서, 아세안 회원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속내에 회의적이며, 지나치게 광분적인 (gung-ho) 미국의 정치적 수사에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
- 정상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공동성명상 주요 정세 관련 합의문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미국의 강압적인 협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난
ㅇ Sarang Shidore 美 퀸시 연구소* 소장은 동남아 지역은 냉전기간 중 이념 대립으로 인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만을 주장한다면 아세안 을 설득할 수 없으며, 세계가 두 진영 (blocks)으로 나뉘기를 원치 않는 아세안의 비동맹주의 본능(nonaligned regional instincts)을 건드리는 행위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함.
* 2019년 설립, 존 퀸시 아담스 前 美대통령의 외 교철학(위협, 무력, 제재가 아닌 외교와 자제에 기반한 세계 질서 증진)을 계승하기 위한 연구단체
ㅇ Kao Kim Hourn 캄보디아 총리 수행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진심으로 아세안과의 관계 격상을 희망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훈센 총리를 비롯한 아세안 정상들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5.9 백악관 정례 언론브리핑시 젠 사키 대변인은 훈센 총리의 방문이 캄보디아 정상의 양자 방문이 아닌 미-아세안 정상회의인 점을 재차 강조 ※ 30년 이상 장기집권 중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역사상 최초 백악관 방문에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인권활동가들은 동 방문이 권위주의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 제기
주요 사안별 미-아세안간 시각차 가. 우크라이나 사태
ㅇ Aaron Connelly 싱가포르 국제전략연구소 (IISS) 선임연구원은 아세안은 태생적인 지 정학적 취약성으로 인해 미중 경쟁 구도에 갇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를 비롯한 강대국과의 관계 다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함.
- 특히 정상회의시 미국이 아세안 정상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산 무기 구매 금지를 강력 요구하거나 러시아산 석유 수입국에 대한 2차 제재 부과 가능성을 언급할지 여부를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
주요 기사
ㅇ 까위 연구원은 아세안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미국의 행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아세안 고위관료들은 서구의 비난에도 휘둘리지 않는 인도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함.
ㅇ 일부 언론은 미국이 올해 G20 의장국이자 미국의 대화조정국인 인도네시아를 주로 압박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가 G20 정상회의에 우크라이나 정상을 초청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 러시아를 배제해야 한다는 서구의 압박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보도함.
- 금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미국은 계속해서 아세안에 공개적이고 강력한 대러 압박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
나. 대중 견제
ㅇ Jakarta Post, VOA 등 대다수 언론은 미국 이 중국의 공세적 행위, 특히 남중국해상 군사화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할 것으로 전망 - Hal Brands 美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종식되면 러시아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나 중국은 그 기술력과 공세력으로 볼 때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면서, 중국을 유일한 경쟁대상으로 바라보는 現 미 행정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평가
* 워싱턴 DC 소재의 중도보수파 씽크탱크, 보수주의 및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연구단체
ㅇ Gregory Poling 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동남아 국장은 아세안 국가들은 각자 자국 입장에 따라 미국의 대중압박에 상이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필리핀은 미측의 중국 비난을 환영하겠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ㅇ 한편, 주요 언론 및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은 미-아세안 교역 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나, 미국은 역내 중국의 영향력에 견줄만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아세안은 캐나다와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일부 회원국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CPTPP에 가입했으며, RCEP 등 다양한 무역협정에도 참여 중
- 바이든 행정부가 차선책으로 마련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아세안의 반응은 아직까지 미온적 (lukewarm)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 발표한 Build Back Better World 구상 이행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바,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 뒤처지는 것이 사실
NUG에 대한 비판 사설 (5.10, Jakarta Post)
*원제: Helpless Myanmar Opposition
ㅇ 미얀마 인도적 지원 협의회(5.6) 결과에 대한 국민통합정부(NUG, 아웅산 수찌 중심의 미얀마 망명정부)의 실망표출은 아세안에 요구사항만 가중시킬 뿐임.
ㅇ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겸 외교장관 주재로 개최된 상기회의에서는 크게 아세안 인도적 지원 전달 협정 프레임워크*, 인도적 지원 활동 운영시 수반되는 어려움, 미얀마내 코로나19 백신접종 프레임워크 등 크게 3가지에 대해서 논의함.
* ASEAN Humanitarian Assistance Delivery Arrangement Framework
- NUG는 5.8(일) 공식 성명을 통해 NUG는 아세안 의장 및 아세안 특사접촉을 여러번 시도하였으나, 현재까지 NUG측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
- 그러나 이러한 NUG의 불만 표출은 오히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회원국들이 NUG와의 점진적 관여 시도를 위해 노력 중인 점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 명심할 필요
- 특히, 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5월초 NUG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으며, 수찌 고문을 지지하는 진영들과 수개월 전 비공식 회의를 개최
ㅇ 한편, NUG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말레이시아측 제안을 강력히 규탄한 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폭력사용 중단, 미얀마내 모든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평화로운 수단의 활용 등을 포함한, 5개 합의사항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 분명
ㅇ NUG는 미얀마 국민들의 자유 회복 및 미래 구축에 있어 수찌 진영도 다양한 핵심 관계자 중 하나의 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은 비록 NUG가 생각하는 이상과는 거리가 멀지라도 미얀마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온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을 포기하기까지 했음.
- 과거 로힝야인들을 대한 수찌 국가 고문의 태도로 인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내 수찌에 대한 신뢰도 가 낮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
- 수찌 고문은 작년 2.1 군부 쿠데타 전까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방문을 거부했음.
ㅇ 아세안은 흘라잉 장군의 아세안 회의 참석을 보이콧함으로써 전례없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수찌 고문은 2019년 12월 국제 사법재판소(ICJ)의 군부의 인종학살 혐의 재판에 참석, 자발적으로 군부를 옹호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ㅇ 아세안내 군부를 바라보는 입장은 분열되어있는 상태이며, 쁘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現 미얀마 군부와 마찬가지로 2014년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임을 감안할 때, 미얀마 군부 지지자 임.
- 작년 그리고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와 캄보디아는 우호적인 위기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부와의 관여를 시도하고 있으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
ㅇ 아세안은 충분히 미얀마 군부를 압박하였는바, NUG는 규탄, 실망, 비난을 넘어서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할 때임. NUG의 부정적인 정치적 수사는 머지않아 NUG에 발목을 잡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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