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19-10호(2019.8.16)
WEEKLY ASEAN
52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브리핑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OIP) 평가
5G와 아세안 연계성동남아 뎅기열 주의보
아세안의 출산율
역내 BRI(일대일로) 투자
대표부 주요 활동 소식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제3차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 (8.14, 마닐라)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임성남 대사는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에서 이번 포럼을 주재하고, 필리핀 현지에서 활 동하고 있는 한국 공공기관장 및 기업인들 과 함께 신남방정책 추진을 통한 한-아세 안 경제협력 방안을 협의함.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필리핀 경제 성장 잠재력 에 맞춘 한국의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을 비롯하여 역내 교역과 인프라 수요가 급증 하는 것을 고려하여 한국의 상품 수출 및 건설사 진출, 해외 금융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함.
제52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8.13 자카르타) ㅇ 제52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 APT, EAS, ARF) 가 7.30-8.2간 방콕에서 개최되었으며, ▲페 루의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가입, ▲사무 국-태국-제3국(노르웨이, 터키, 스위스)*간 3 자회의, ▲아세안 외교장관과 아세안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회의, ▲메콩 회의, ▲중- 아세안 청년리더 장학금 행사, ▲AHA 센터- 스위스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개최됨.
* 노르웨이 및 스위스는 2016년 아세안 부분대화상 대국 지위 획득, 터키는 2017년 아세안의 부분화 상대국 지위 획득
ㅇ 금번 외교장관회의는 사람 중심의 공동체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 수임 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협 력 강화(Advancing Partnership for Sustainability)' 및 9월 개최 예정인 SDG 정상회의(Summit)에 대한 아세안의 기여방 안에 대해서도 논의됨.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유해 폐기물의 국경 간 불법이동 제한 성명 채택을 통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확 인하고, 주요국 간 무역긴장 발생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 성 발휘를 요청함.
ㅇ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채 택을 통한 아세안 중심성 재확인과 남중국 해 행동규범(CoC) 1회독 완료를 주요 성과
아세안 - 대화상대국
-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환 영하며, 완전한 비핵화(CVID)와 대북제재 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필요성 에 대해 논의
동남아 지역 뎅기열 확산 (8.13, 신화통신)
ㅇ 동남아시아에서 뎅기열 발생 후 올해 1월 부터 수백 명 사망자 발생함.
- 방글라데시는 20년 만에 가장 큰 영향,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3,271명 환자 등록, 미얀마는 올해 3,100건 뎅기열 사 건 및 10건 사망자 발생
- 태국은 49,174건 기록, 64명 사망, 캄보디 아의 경우 13,000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5배, 베트남 2019년 7월까지 10명 사망자 포함 105,000 명 이상 뎅기열 환 자 기록, 라오스도 올해 치명적인 뎅기열 사례 급증
아세안-중국 청소년 교류 축제 (8.15, Vietnam+) ㅇ 2019년 8월 13일, 제7차 아세안-중국 청소
년 교류 축제가 중국 Haikou에서 개막 -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7개 아세 안 국가 및 중국 하이난에서 온 약 100 명의 청소년들이 회의, 교류, 방문, 음악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참여 예정
주요 기사 및 논문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이 유의 미한 이유(8.11, EAF)
기고인: Amitav Acharya, America 대학교 교수 ㅇ 아세안이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6.23, 방 콕)에서 AOIP를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아 세안의 리더 격인 인도네시아가 미국이 보 는 인태전략과 차별을 두어 아세안의 중심 성과 아세안 방식(ASEAN way)에 방점을 둔 접근방식을 선호하였기 때문임.
- 미국의 인태전략은 자유와 개방(free and open)을 주요 개념으로 선정하고, 중국을 고립(isolation)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 AOIP는 자유의 개념보다는 포용과 개방
(inclusive and open)을 필두로 중국을 포함 한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관찰 - AOIP는 아세안의 전통적인 가치, 즉 합의
기반, 규범, 정치, 외교에 기반한 아세안 의 방식 강조
ㅇ 따라서, AOIP는 전략적 수사와 군사적 표현 을 모두 피하고 일종의 지침(guide)으로 채 택되었으며, 법률 문서 또는 조약이 아닌 아세안이 나아가야할 정치적 외교적 방향 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함.
- 서양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을 견제하지 않은 AOIP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도 아니며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지 배적이나,
- AOIP에 명시된 규범은 아세안이 창설 때 부터 지속해온 일종의 관습이며, 지역 안 보 내 아세안의 주요 역할은 갈등 해결 또는 강대국간 대립 관리 보다는 규범 마 련(norm-setting) 및 자신감 (confidence-building) 회복임.
자유(freedom of navigation)'는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외교적 수사는 아세안이 지역 합 의 설계자(consensus builder)로서의 전형 적인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평가
ㅇ AOIP는 아세안의 외교적·정치적 주장 행위 (assertion) 이상·이하도 아니며, 강대국이 아닌 아세안 스스로가 만들어낸 개념으로 평가함.
5G와 아세안 연계성 (8.12, New Straits Times) 기고인: Sameer Kumar, 말레이시아 말라야
대학교 조교수
ㅇ 5G 기술이 개인의 삶과 비즈니스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은 확실하나, 5G 기술 활용에는 고비용, 4G와의 호환 불가, 규제 문제는 물론 미국의 화웨이 금지 등이 불 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음.
ㅇ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은 주요 5개 분야(▲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 털 혁신, ▲원활한 물류, ▲우수 규제 및 ▲
인적 이동)를 다루고 있으며, 원활하고 포 괄적이며 연결되고 통합된 아세안 증진을 목표로 삼고 있음.
- 상기 5개 분야 가운데 특히 디지털 혁신 은 ICT 인프라 또는 전자상거래 개발 등 여타 전략과 부합하는 만큼 중요
- 다만, MPAC 2025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빅 데이터, 로봇 기술, 사이버-물리 시스템, 블록체인, 클 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의 효과적인 배치 (deployment) 없이는 불가
- 파괴적 기술은 무인 자동차, VR 게임, 원 격 수술, 드론을 활용한 물류와 농업, 스 마트 홈과 장비 등에 이미 내재
국가 금액
(백만 US$) 투자분야
인도네시
아 3080 에너지, 교통, 금속
캄보디아 2530 교통, 농업
싱가포르 1910 엔터테인먼트, 금속, 교통,
부동산
베 트 남 1 5 8 0 에 너 지 , 기 술 , 농 업
필 리 핀 1 1 6 0 에 너 지 말레이시
아 4 4 0 에 너 지
태 국 4 1 0 에 너 지 , 금 속
ㅇ 혁신적인 아세안을 지향함에 있어 디지털 기술, 특히 5G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은 필 수인데, 5G의 속도는 스파이 행위와 방사 능 위협 등 건강 문제도 일부 야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섞인 의견이 존재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기술은 아세안의
‘great equalizer'가 될 수 있으며, 회원국 간 경제개발 격차 줄이고 지역의 GDP 규 모를 늘릴 수 있음.
- 신제품 생산, 생산 가격 절감을 통한 새 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 대부분 아세안 회원국은 5G 배치 전략 수립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국 일대일로 투자 전망 (8.14, The Straits Times)
ㅇ 동남아시아의 중국 일대일로 관련 투자 회 복 전망
-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징벌적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기업의 제조업 시설 동남아 이전
- 일대일로 관련 국가에 대한 해외투자는 중국의 총 해외투자보다 빠르게 증가 - 지난해 하반기 무역 갈등 및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의 ‘채무 의 덫(debt trap)’으로 투자 크게 감소, 하지만 올해 이 지역의 투자 급증
- 동남아시아의 투자 및 건설 계약은 작년 하반기 55억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10억 달러로 2배 증가
표. 2019년 상반기 동남아시아 중국 투자 및 건설 계약
ㅇ 올해 상반기 새로운 일대일로 투자는 인 도네시아, 캄보디아, 싱가포르, 베트남에 집중
- 2013년 이후 일대일로 누적 투자규모는 인도네 시아, 싱가포르 순임, 말레이시아의 새 정부는 동해안 철도망 및 반다르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의 재협상으로 투자 흐름 회복할 것으로 전망
ㅇ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기업의 공급망의 일 부 동남아시아 이전, 중국의 대 동아시아 투자 증가 추세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가 수혜국임, 일례로 올해 7개월 동안 베트남의 중국, 홍콩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프로 증가
ㅇ 동남아시아 기술부문에 대한 중국 투자 25억 달 러 기록, 미국의 중국 기술 투자에 대한 감시 및 장벽으로 인해 아세안에 더 많은 투자 예상 - 동남아시아의 5G 모바일 네트워크 개발 및
출시로 인해 Huawei와 같은 중국 전자통신업 체들의 투자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입될 것 으로 전망
아세안 출산율 감소 (8.15, The ASEAN POST) ㅇ 아세안 국가들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
하고 있는데 반해, 출산율은 정반대임 - 동남아시아의 총 출산율(TFR*)은 1970년 5.5명에
서 2017년 2.1명으로 크게 감소, 지속적인 출산 율 감소는 역내 경제 성장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
* The total fertility rate
ㅇ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브루나이, 태국, 싱가포르, 말레시아 및 베트남은 비교적 낮 은 TFR을 기록
- 아세안 일부 국가의 경제활동인구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2015년 65세 이상 아세안 인구 7.7%, 2035년까
지 15.5%로 2배 증가 예상, 고령화 인구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줌
ㅇ 2019년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 서, ‘노동력 감소(The Disappearing Workforce)’에 따르면서, 출산율 주요 감소 요인으로 고령화 사회의 전환, 급격한 도시 화와 탈 농촌화 등을 지적함.
- 노인 의료 및 관련 인프라 비용 지출 증대 - 빠른 도시화 및 육아 비용 증대 및 육아
가치관 전환, 여성들의 고등교육 및 경제 적 활동 등
ㅇ (해결방안)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 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 정책 확장, △가족계획 및 출산율 관련 인 식 제고, △불임치료 등의 관련 치료에 대 한 지원, △보육 환경 지원(세금감면, 현금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등이 있음.
ㅇ 아세안 국가들의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노 령인구 증대로 생산성 감소, 국가 의료 시 스템 재정 부담 증가, 인력 감소로 인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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