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0-20호(2020.5.15)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미국 & 일본 생산라인 아세안으로 이동 EU-아세안, 미-아세안 협력 현황
코로나19, 동남아 취약성 노출 아세안 그리고 위안부 문제 아세안 주도 다자질서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41 1
캄보디아 122 0
인도네시아 17,514 1,148
라오스 19 0
말레이시아 6,872 113
미얀마 184 6
필리핀 12,513 824
싱가포르 27,356 22
태국 3,028 56
베트남 318 0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5.17, WHO) 한국-미국-아세안 3각 파트너십 제안 (5.13, Straits Times)
* Korea Herald 기고문 (이수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ㅇ 전 세계는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대응 방식 을 높이 평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 들에게 한국의 전략과 경험을 공유한바 있음.
-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 대상이며, 한국 이 두번째로 많이 투자하는 지역
-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이후, 현재 양 측 교역액은 20배 이상 증가, 동남아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이며, 2018년 8백만명의 한국인이 아세안을 방문
- 한-아세안 관계는 신남방정책 기조 아래 황 금기(golden age)를 맞이
ㅇ 한편, 한미 동맹은 단순히 우호적인 양자 관계 를 넘어선 혈맹관계이며,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수호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지해옴.
- 현재 한미 관계는 다소 거래적 관계로 변하 였으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신 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전략간 협력방법을 논의
- 미국의 인태전략에서 아세안은 매우 중요하 며, 코로나 사태 이전 라스베가스에서 미-아 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으 나 연기된 상황
ㅇ 한국, 미국 그리고 아세안은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는바, 3각 협력 관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 아세안은 역내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 제하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평 화로운 안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3각 파트 너십 구축이 유리
- 3각 파트너십이 구축된다면, 아세안은 미국의 남중국해 자유항행을 허용할 것이고, 역내 중
국의 각종 이니셔티브(일대일로 등)를 미국의 이니셔티브로 바꿀 수 있는 기회 확보 가능 - 한국에게 있어 아세안과 미국은 경제적 파트
너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 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한국은 3각 관 계에서 중재역할 가능
ㅇ 3각 파트너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아세안과 미국의 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함.
- 경제 위주의 신남방정책과 안보 위주의 미국 의 인태전략을 잘 융합하고, 인태전략내 아세 안 회원국들의 역할 정립 필요
EU, 아세안 주요 회원국과 FTA 체결 희망 (5.12, Malaysian Reserve)
ㅇ EU는 작년 싱가포르, 베트남과 FTA를 체결하였 으며, 올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과의 FTA 협상을 희망하고 있음.
- 2019. 11월부터 EU-싱가포르 FTA가 발효되었 고, EU-베트남 FTA는 연내 발효될 예정이며 향후 10년간 관세를 철폐해나갈 계획
- 2018년 EU-아세안 무역에서 싱가포르와 베트 남이 차지한 비중은 45% 이상
- 한편,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은 수년간 답 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특히 EU가 팜유 수 입금지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말레이시아 와 인도네시아와의 FTA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ㅇ Igor Driesmans 주아세안 EU대사는 2020년 EU- 아세안 블루 북* 온라인 런칭 행사(5.8)에서 인도 네시아, 태국과 진행 중인 FTA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EU-아세안 협정으로 발전시켜 양 지역 의 경제·사회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함.
* EU-아세안 협력사업 및 EU의 아세안 국별 지원 현황을 주내용으로 하는 홍보책자를 2016년부터 매년 발간
- EU-아세안 무역에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 국, 말레이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
- 2018년 기준, EU는 아세안의 2번째 교역대상 이며(첫번째는 중국), 양측 교역액은 2,630억 미불 달성 / EU는 아세안의 최대 투자국이며, 동년 기준 3,740억 미불 투자
- 지난 4월, EU는 아세안의 코로나 팬데믹 대 응 지원을 위해 3억 5천 유로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역 보건 시스템 및 경제·사회 발전 기금으로 활용될 계획
ㅇ 한편, EU는 대아세안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광 및 환경 분야의 기술적인 지원도 고려하고 있음.
- Dreismans 대사는 확진자 이동경로 앱의 경 우 익명성을 보장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 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주아세안 EU대표부는 5.9 온라인으로 Europe Day 행사를 개최하여, EU-아세안 블루북 런칭, EU 그린 딜(환경정책)에 관한 정책 세미나, EU 장학금 사업 관련 세미나,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의 동영상 게재
2020년 미-아세안 여성과학자상 수상자 발표 (5.4, 자카르타)
ㅇ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위원회(COSTI*)와 미국 정 부, Underwriters Laboratories(미국의 권위있는 안전보증기관)는 올해 여성 과학자상 수상자 10명(국별당 1명)을 발표함.
* Committee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ㅇ 동 시상식은 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연 구에 기여한 여성 과학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여성들의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 커리 어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됨.
- 아세안 COSTI-미국 국제개발처(USAID)-Underwriters Labortatories사가 함께 선발 위원회를 꾸려 각국 수 상자를 선발하고, 각국 여성 과학자를 대상으로 25,000미불의 상금을 수여
주요 기사 및 논평
ㅇ Melissa A. Brown 주아세안 미국 대표부 대사 대리는 글로벌 공중 보건이 매우 중요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미-아세안 여성과학자 수상자 들은 물론 역내 예방의학 연구와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해 아세안 국민들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할 것이라고 함.
미국과 일본 제조업계,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 라인 이동 (5.11, Vietnam Plus)
ㅇ 다수의 미국 및 일본 제조업체들이 미중 무역 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생산라인을 이동하고 있음.
- 지난 2월 Nikkei Asian Review가 Google 및 Microsoft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 국에 있던 일부 생산라인을 베트남과 태국 으로 이동하기 시작
- 구글은 스마트폰(Pixel 4A 및 5A) 일부를 5 월부터 하반기까지 베트남에서, Next Mini 스피커는 하반기부터 태국에서 생산할 계획 - Microsoft는 컴퓨터와 노트북으로 2분기부
터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
- 한편, 일본 정부는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약 22억 미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 면서, 중국을 벗어나 일본, 인도 또는 아세 안으로 생산라인을 이동할 것을 독려
ㅇ 이외에도 애플, 닌텐도, HP, 델 등은 연내 중 국에서 인도로 생산라인을 옮길 계획임.
아세안 이주노동자 차단 (5.8, Bangkok Post)
*기고인: Melina Martinus ISEAS 연구원
ㅇ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아세안 각국 정부 의 봉쇄정치는 역내 이주노동자의 이동 제한 을 야기하였으며, 아세안에서 이주노동자가 기여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상기시킴.
- 말레이시아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위한 정 책으로 이동제한령(Movement Control Order)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결과, 싱가포르 로 출퇴근하는 30만명의 노동자의 통근이 어 려워졌고, 결국 싱가포르 정부는 말레이시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임시 숙소를 제공 - 말레이시아의 봉쇄정책으로 수천명의 실직
노동자가 발생하여 미얀마, 라오스와 캄보
디아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실업 의 장기화와 역내 공급망의 파괴에 대한 우 려 제기
ㅇ 아세안 경제에서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큰데,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주노동자가 해 외송금으로 역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각 각 필리핀 10%, 베트남 7%, 미얀마 5% 임.
- 반대로 이주노동자 수입국인 말레이시아의 경우 저숙련 노동자 유입이 10% 증가하면, 국가 전체 GDP의 1.1% 상승효과를 누리고, 태국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없을 경우 전체 GDP의 0.75%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여전히 역내 이주 노동자들의 사회보 호 제도는 취약하고, 아세안 전체 이주노동자 의 60%가 연금제도, 산업재해 보호, 가족혜택 시스템, 유급 휴가와 같은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비공식 직종(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에 종사
-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필리핀과 같은 이주 노동자 수출국의 경우 인신매매가 만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인 노동자 들은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ㅇ 세계 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들 마다 적용되는 사회안전망 기준이 상이한 점 을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함.
- 아세안 차원에서 유일하게 제정한 ‘아세안 이 주노동자 권리 증진 및 보호 협약(ASEAN Consensus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불과 - 아세안은 이주노동자 보호 메커니즘 및 거 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이주노동자 포럼(AFML:
ASEAN Forum on Migrant Labour)을 설립 하여 노동분야 관련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노동기구, 고용주 간 의견을 교환하는 일종 의 플랫폼으로 발전
- AFML은 단순히 이주노동자의 보호뿐만 아 니라 역내 노동 공급망의 변화 및 인구 변 화(고령화 등)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
- 코로나19로 인해 역내 이주 노동자들은 사 회보호 정책 부족과 고용 불안을 겪을 것이 라는 의견이 지배적
ㅇ 이번 기회에 이주노동자들의 의료복지 접근 강화, ICT 활용을 통한 투명한 고용 프로세스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해 나갈 수 있음.
코로나19 팬데믹, 동남아의 취약성 악화시킬 것 (5.9, EAF)
ㅇ 이번 글로벌 팬데믹이 초래할 상황은 ▲경제 적 악영향, ▲특정 국가들의 거버넌스의 변화,
▲미중간 경쟁 심화 등 크게 3가지로 나뉠 것임.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이미 좋지 않은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및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인도네시아 루피아 가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
-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는 권위주 의 국가 또는 민주주의 국가의 전례없는 정 치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
-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관광, 교역 및 지 역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에 상당수 의존*하 고 있는바, 관광객이 없으면 현지 산업들이 크게 피해를 입을 것
*18년 기준 태국과 필리핀 전체 GDP에서 관광이 차 지하는 비중은 20%, 캄보디아는 30%
ㅇ 코로나19는 국가별 거버넌스의 차이점을 보 여주고 있는데,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초기 대 응 성공은 굿 거버넌스와 효과적인 검진 및 진료 시스템을 증명하였음.
- 최근 싱가포르내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기하 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싱가포르의 검진능력 및 의료 시스템 은 세계 최고 수준
- 베트남 공산당은 조기 국가 봉쇄 정책을 단 행하여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라오스, 미얀마, 태국은 여 전히 국내외 국경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 는 상황
- 필리핀의 경우, 의회가 두테르테 대통령에 서 긴급 집권 체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 는바,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이 통금을 어 기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발언하여 사회 공포 분위기 조성
ㅇ 코로나19는 아세안의 무능력을 그대로 노출 시켰고, 아세안 주도하에 중요한 정상회의(아 세안 및 APT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공동 대처능력 부족은 물론 제도적 역량이 턱없이 부족함이 드러났음.
- 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 계도 저마다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는데,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2월초 베이징을 공 식방문하며 중국과의 우정을 과시한 반면,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중국 여행금지령 단행 - 팬데믹은 미중간 불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었고, 중국 외교부는 미군이 코로나19 바이 러스를 중국에 퍼뜨렸다는 말도 안되는 역 정보를 확산하기 시작
-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코로 나19를 중국 또는 우한 바이러스라고 공식 석상에서 반복적으로 언급
- 미중 정상들은 치명적인 국수주의를 조장하 는 태도로 일관
ㅇ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떄와 같이, 현 상황 은 국제 시스템(international system)의 전환 점을 만들 것이며, 미국 헤게모니 체제에서 중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라 힘의 균형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음.
- 팬데믹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인바, 동남아 국가들에게 선택 을 요구할 것
- 이와 같은 제로섬 경쟁은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모두의 편을 들지 않고 독립된 길로 나아가며 안보와 교역에 있어 의존도를 낮 출 것을 요구
위안부 피해자 관련, 동남아 정부의 정의 실현 가능? (5.12, ASEAN Today)
*기고인: Griselda Molemans 네덜란드 다큐멘터리 감독
ㅇ 아세안 국가들은 어두운 과거를 공유하고 있 는데, 1940년부터 동남아를 침략한 일본제국 군인들은 수천명의 소녀와 여성을 위안부로 모집하는 비밀스러운 시스템을 운영하였음.
- 당시 군인들의 반란과 성병 감염을 막기 위 한 상부의 조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 된 이후 75년이 흐른 지금에도 위안부 문제 를 해결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
ㅇ 위안부 시스템은 1932년 일본이 상하이를 공 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일본 군인들이 수백 명의 어린 여성들을 강간한 사건이 중국 국민 들을 분개하게 만들었으며, Okamura Yasuji 중장은 상부로부터 남성들의 성적 문제 (sexual problems of the men) 해소방안을 마 련할 것을 명령받음.
- 당시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던 Okamura 중장 의 동료는 집창촌을 운영하였고, 군인 전용
‘위안소(comfort station)’를 운영하기 시작 - 위안소 운영을 위해 나가사키 주지사는 연
소한 일본, 한국 여성으로 구성된 위안부 여성들(comfort women)을 상하이로 보냈 고, 이 여성들은 전쟁 비품(war stock)으로 기록
ㅇ 1940년부터 위안소 설립 및 운영은 전문적으 로 발전되었고, 일본제국이 인도차이나 반도 를 침락하였을 때, 4만명의 일본 군인들은 코 친-차이나(베트남) 남부 지역에 주둔하였음.
캄보디아에는 8천명의 군인들이 시엠립, 프놈 펜, 캄퐁 톰 기지에 파견되었고, 빠른 속도로 위안소가 마련되었음.
- 영국령 말레이시아(지금은 말레이시아, 브루 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네덜란드 동인도 회 사(지금의 인도네시아)에도 수도, 항구 등지 에 위안소를 설립하였고, 버마-태국 철도 공 사현장에서 태국, 미얀마, 한국, 중국, 타밀 소녀들이 강간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거대 규모의 성착취 행위는 1945.8.15까지 지속 - 그러나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일본을 중국
공산주의 확산의 완충지대(buffer zone)로 활용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의는 제 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일부 일본 군인들 만 처벌하는 것으로 일단락
- 이렇게 잊혀진 잔혹한 전쟁범죄는 1991.8.14 한국의 김학순 여성이 위안부 경험을 증언하 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그 이후 네덜란드의 Jeanne Ruff O’Herne이 증언
- 35개국 50만명이 위안부 피해자인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아에도 상당수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들은 한국, 대 만, 중국과 달리 일본정부를 상대로 과거사 조사를 요구하지 않는 상황
ㅇ 동남아내 희생자 보상은 인권보다는 금전 보상 이 우선시 되며, 일본이 아세안의 주요 투자국 임을 감안시, 일본은 아세안에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력을 과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위안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전쟁이 끝나고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인권 문제는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
- 필리핀 이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
마,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에서는 위안부 관련 증언이 전무 한 상황
주요 보고서
아세안이 주도하는 다자질서: 흐트러지기 시작?
(5.11, RSIS)
ㅇ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들은 다자질서보다는 국내 상황에 치중하는 양상을 띄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은 올해 의장국인 베트남 주도하에 4.14 아세안 및 APT 정상 화상회의를 개최하 였고, 동 2개의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 중일 국가가 협력해야할 부분을 각각 선언과 공동성명으로 합의하였음.
- 아세안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파트너 국가들 과 함께 국방, 보건, 경제, 외교 관련 고위 급 회의를 개최하여 정상회의 전에 각 분야 대응계획 등을 수립
- 다자질서의 존립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세안은 이웃 국가들과 함께 팬데믹 대응책을 마련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 국은 말의 전쟁(war of words)을 벌이는 중 - 미국은 중국과 WHO를 비판하면서도 중국
과 함께 코로나19 대응협력 가능성을 완전 히 닫지 않은 상태인 반면, 중국은 동남아 를 포함한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안면 마스크, 진단 키트 및 의약품 등을 역외국에 제공 - 그러나, 중국은 남중국해 상에서 공격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이해당사국들은 코 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 도 남중국해상 중국의 행위를 비난
ㅇ 트럼프의 재선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낮아질 것으 로 보이며, 전통적으로 안보와 공공재(public goods) 측면에서 미국에 의존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에 기대할 수 없을 것
으로 보임.
- 미국의 영향력 하락은 곧 중국의 기회로 작 용할 것으로 보이며, 역내 미국의 영향력 감소(regression) 및 중국이 아세안 각국을 대하는 방법(우호적 또는 강압적)은 아세안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며, 아세안이 오랫동안 원칙으로 삼아온 중심성, 중립성 및 합의 또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 - 아세안은 이러한 역풍에 대비하여 단결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인바, 최근 아세안 및 APT 정상회의는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 으로 이룬 성과이며, 아세안이 보다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2개의 정상회의 개최는 곧 아세안이 지역질서 를 정립하는데 운전석(driver’s seat)에 앉아있 다는 점을 의미함.
- 첫째, 아세안 긴급운영센터 네트워크(EOC), 아세안 바이오다이아스포라 가상 센터 및 AHA센터 등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향후 공중 보건 긴급상황에서 아세안의 역 량을 강화하자는 점에 합의하였고,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및 백신 및 항바 이러스제 개발 지원 방안도 논의
- 둘째,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선언은 각국이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 공중 보건 협 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명시
- 셋째, 아세안 정상들은 APT 정상회의도 함 께 개최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유지하였 고, 아세안이 하나의 목소리로 한중일 국가 를 상대한 것은 물론 WHO 사무총장을 APT 정상회의에 초청하면서 다자기구와의 협력의지 또한 재확인
ㅇ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없는 위기는 심 각한 이념적 분열과 미중간 지정학적 라이벌 구도를 심화시켰음.
- 미국과 중국 모두 팬데믹 대응에 있어 글로 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아
세안은 지역 협력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 모색할 필요
ㅇ APT 특별 정상회의 개최에서 보여주듯 아세안 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팬데믹 상황을 극복한 한중일과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문제는 아세안 이 어떻게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느냐 하는 점임.
- 아세안은 미중 이외의 역외 국가와 함께 아 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염병 및 보건 긴급상황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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