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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아세안동향 2020-46호(2020.12.18)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코로나19가 역내 삶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아세안 기업인 집중 토론회 개최

제10차 아세안 통계 시스템 위원회 개최 여성, 아동, 청년 분야 협력 동향

경제회복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아세안-터키 협력 동향 바이든 대통령 취임 그리고 동남아

(2)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2.20,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52 3

캄보디아 362 0

인도네시아 657,948 19,659

라오스 41 0

말레이시아 91,969 433

미얀마 114,198 2,398

필리핀 458,044 8,911

싱가포르 58,403 29

태국 4,331 60

베트남 1,411 35

아세안사무국-아시아 재단(Asia Foundation), ‘코로나19가 역 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간 (12.3, 아세안사무국)

* ASEAN Rapid Assessment: The Impact of COVID-19 on Livelihoods across ASEAN

ㅇ 동 보고서는 지역 차원의 팬데믹 대응동향과 코로나19가 역내 사회복지, 노동, 교육 및 직업 훈련 분야에 미치는 도전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됨.

-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및 호주 외교통 상부 지원

- 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별 팀이 구성되었으며, 각종 사회경제 지표 분석, 아세안사무국이 주관한 전문가 화상회의(2020.8.5-7) 등의 연구 활동 추진 - 아세안 관련 부처(노동, 사회복지개발, 교육 분야

고위급 회의)의 지침 및 아세안 회원국별 정책제언 등이 동 보고서에 반영

ㅇ 아세안 국별 코로나19 확산 통제조치가 사회복지, 노동, 교육 및 훈련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바이러스 확산 대응노력, 노동자ㆍ학생 및 취약

분석

- 특히 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차원의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정책 제언 - 동 정책 제언은 분야별 포스트 코로나 작업계

획 및 코로나19 회복 프레임워크 마련에 유익 할 것으로 보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청사진 2025 중간평가 활동 - 아세안 기업인 집중 토론 개최 (12.9,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기업인 자문위원회, 아세안 여성 기업인

네트워크, 아세안 미래 노동 위원회 및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15여명이 화상토론에 참석함.

- 집중 토론은 기업 관점에서 바라 본 AEC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인식, AEC 청사진 2025 이행, 도전과제 및 기회, 청사진 이행 다음단계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참석자들은 경제통합 강화, 경쟁력 강화,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확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AEC에 관한 의견 교환

ㅇ 이번 토론의 주안점은 AEC 청사진 2025의 이행, 청사진 이행을 변화와 혜택으로 발전시키는 방법, 우수 규제 필요, 비관세 조치 대응, 디지털화의 기회와 도전과제 및 글로벌 가치 사슬내 신규 상품 및 공급임.

- 인적자원 개발, 성주류화(양성평등),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고려, 민관 협력 등도 논의

ㅇ 이번 토론회 주요내용은 2021년 초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AEC 청사진 2025 중간보고서 최종본에 반영될 계획임.

- 한편, 아세안사무국은 2021. 1월까지 아세안 기업인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세안 10개 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들 을 대상으로 AEC에 대한 인식 조사, 역내 기업 활동에 대해 다룰 계획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3)

제10차 아세안 통계 시스템 위원회 공동 언론성명 주요 내용 (12.8-9, 하노이)

ㅇ 베트남 통계청이 주관한 이번회의는 12.8-9간 화상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응우웬 티 후앙 (Nguyen Thi Houng) 베트남 통계청장과 하자 마리아 하지 야하(Hajah Mariah Haji Yahya) 브루나이 경제계획 통계국 국장이 공동의장직을 수임함.

- 올해는 아세안 통계 시스템 위원회 설립 10주년

가. 지난 10년간 주요 성과

ㅇ 2011년 회의체 설립 이후, ACSS는 아세안 통합 모니터링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통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 아세안 10개국 및 아세안 사무국의 통계 역량을 꾸준히 강화

- 아세안 통계 웹사이트*를 통해 700개 이상의 통계 지표 발표

* ASEANStats website (EU 지원)

ㅇ 각국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바, ACSS는 데이터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지역차원의 개발격차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이번 10주년 회의 계기 베트남 통계청이 고위급 자문포럼(High-Level Advocacy Forum)을 주관한 점에 사의를 표명

나. 올해 주요 성과

ㅇ 국제 상거래, 해외직접투자, 서비스 국제무역, SDGs, 국가계정(National Accounts)에 관한 통계 자료 제공, 회의체 설립 10주년 기념 홍보 영상자료를 포함하여 아세안 통계 활용 증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 강화

ㅇ ASCC 전략 계획 2016-2025 중간보고서 및 ASCC 전략 계획 (2021-2025) 승인

ㅇ 아세안 우선 SDG 지표 (67개 지표) 및 포괄적인 통계 보고서인 ‘아세안 SDG 지표 기초 보고서 2020’

발간

- 아세안 SDG 지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개설 (인포그래픽스 및 각종 자료 포함)

ㅇ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 ASCC 공식 통계 강화를 위한 빅 데이터 활용에 관한 컨셉노트를 승인하고, 아세안-헬프-아세안 ACSS 역량강화 프레임워크 채택함.(지식공유 시스템)

ㅇ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국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관련 통계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됨.

다. 개발협력 파트너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ㅇ EU의 대아세안 협력사업(아세안 경제통합 프로그램 ARISE Plus)을 통해 ASCC의 제도적 역량강화를 지원한 점, 아세안 회원국 간 통계분야 역량 개발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점에 대해 사의 표명

ㅇ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경제협력지원 프로그램(AECSP)을 통한 서비스 무역 통계 역량강화에 사의 표명

ㅇ 일-아세안 통합기금(JAIF)으로 CLMV 국가들의 데이터 수집 정보기술 활용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는 점 환영

ㅇ ADB, EU, ILO, IMF, UNESCAP, UNFPA(유엔 인구 활동 기금), 일본 통계청의 지원활동에 사의 표명

ㅇ 차기 의장직은 브루나이가 수임할 예정임.

제21차 여성 및 아동 권리 증진 및 보호에 관한 아세안 위원회(ACWC*) 개최 (12.8, 아세안사무국)

* ASEAN 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ㅇ 의장: 로라 황(Laura Hwang) 싱가포르 ACWC 대표

(4)

ㅇ 아세안 10개국 ACWC 대표가 참여하여 역내 여성 및 아동 권리 강화를 위한 ACWC의 활동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여성폭력 근절에 관한 지역 행동계획의 중간보고서 진전사항을 강조하고, 태국이 주도하는 모든 형태의 온라인 아동 착취 및 학대 보호에 관한 지역 행동계획 및 이민 상황 속 아동 권리에 관한 아세안 선언 이행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 개발 진전사항을 논의

- 로라 황 싱가포르 ACWC 대표는 역내 여성과 아동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ACWC는 아세안 코로나19 회복 프레임워크 이행에 있어 여성 및 아동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

ㅇ 이번 회의 계기 제6차 아세안 아동 포럼이 ‘코로나19 영향 및 현재 아동 상황’이라는 주제로 캄보디아에서 개최됨.

- 동 포럼에서는 아동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ACWC의 역할 강화 및 베트남 ACWC이 주도한 모든 형태의 괴롭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

- 학교와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괴롭힘 대응에 관한 아세안 화상회의 개최

ㅇ ACWC는 분야를 넘나드는 각종 지역 이니셔티브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발휘할 것이고, 인신매매 대응 워크플랜(2017-2020) 이행 강화 를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나갈 것임.

- 아세안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 관련, 아세안 예방 문화에 관한 행동계획, 아세안 장애인 주류화 2025 마스터플랜, 아세안 비전 2025-UN 2030 SDG 상호보완성, 아세안 포괄적 회복 계획(ACRF) 이행 기여방안에 대해 논의 - 또한, 전략과 우선순위를 포함한 ACWC

워크플랜(2021-2025)을 채택

ㅇ ACWC는 공개세션을 통해 유엔난민기구, 유니세프, 주아세안 캐나다 및 호주 대표부의 지속적인 협력 과 지지를 환영하며, 여성과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개발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 이라고 함.

제4차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 청년 웨비나 개최 (11.30,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사무국, 아세안 파운데이션(아세안사무국 산하 기관), 국제적십자적신월사(IFRC)와 아세안 청년 생물다양성 프로그램(ASEAN Youth Biodiversity Programme, EU 후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웹 세미나의 최종세션이 11월 30일 마무리됨.

- ‘아세안 청년들의 더 나은 재건(ASEAN Youth Building Back Better)’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웹세 미나는 역내 청년들의 참여 관련 아세안 행동계 획에 대한 인식 증진과 아세안 공동체 건설 노력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마 련

ㅇ 이번 세미나는 아세안 청년 대표단-아세안 고위급 대표와의 대화 및 아세안 청년 대표단-아세안 산하기관장들과의 대화로 이루어짐.

- 쿵 포악(Kung Phoak) 아세안 사회문화 담당 사무차장은 청년들이 아세안의 정책 및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다고 강조

- 첫번째 세션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아세안의 포괄적인 회복 프레임 워크 이행을 위해서는 역내 여성과 청년들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

- 두 번째 세션에는 양미잉(Yang Mee Eng) 아세안 파운데이션 이사장, 아세안 생물 다양성 센터 사무총장, 아세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적십자적신월사 대표 등이 참석하여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지지할 수 있는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의견 을 교환

ㅇ 아세안 청년 인구는 약 2억 1,300만명으로 역내

(5)

ㅇ 총 4차례로 개최된 웹 세미나의 주제는 코로나19에 대비한 아세안 청년의 역할, 세대 간 차이 학습 및 경험 교류, 청년 지도자들의 성공 스토리,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내 기업가 및 혁신적인 인물 등으로 구성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3차 아세안-터키 공동 부분 협력 위원회(JSCC) 개최 (12.3, 아세안사무국)

ㅇ 공동의장: 호앙 안 뚜안(Hoang Anh Tuan) 및 마흐뭇 에롤 키릴(Mahmut Erol Kilic) 주아세안(인니겸직) 터키 대사

ㅇ 지난 3년간 아세안-터키 협력 진전현황을 확인*하고, 아세안은 아세안-터키 기금 설립(사무국내에서 관리)에 대해 사의를 표명

* 터키는 2017년 아세안 부분 대화상대국 지위 획득

- 아세안-터키 실질 협력 분야(2019-2023) 이행 현황에 대해 논의

- 교역투자, 비즈니스 교류 증진, 디지털 기술, 돈세탁 및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차단, 농업, 재난관리, 인적개발, 지속가능 개발, 과학기술, 교육, 관광,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인적 교류 등에 대한 협력 확대 기회 모색 방안 협의

ㅇ 양측은 아세안 코로나19 대응기금, 의료비축제 및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및 이행계획*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감 방안 등을 논의함.

* ASEAN COVID-19 Response Fund, Regional Reserve of Medical Supplies for Public Emergencies,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plan

(6)

주요 보고서

경제회복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12.17, 브루킹스 연구소)

* 원제: ASEAN's perspective on economic recovery

(기고인: 케카몰 피탁둠롱킷(Kaewkamol Pitakdumrongkit) 싱가포르 난양공대 RSIS 연구소 다자연구소 센터 부소장 겸 조교수)

ㅇ 동남아 경제도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불평등(unequal)하다고 볼 수 있음.

- 2020년 동남아 GDP는 평균 4.2%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서비스 분야 가운데 특히 관광분야는 제조업 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음.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MSMEs) 역시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는바, 아세안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발표

- 보다 효율적인 경제회복을 위해서 아세안은 아 세안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운용, 특히 MSMEs 의 용이한 재정접근성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

- 아세안 회복 노력을 가로막는 인적교류 활성화, 무역 보호장벽 해소 시급

ㅇ 코로나19로 인해 아세안은 수차례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팬데믹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하였음.

- 지난 4월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필수 의료장비 및 의료물품 조달 재 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을 조성, 아세안 정부는 역내외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 개발, 포용적 성장 및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모멘텀을 형성하여 아세안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로 약속

* COVID-19 ASEAN Response Fund (11월 기준 천만 미불 조성)

-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 (2020.6월)에서는 단결하고 대응하는 아세안에 관한 정상 비전 성명*을 발표 * ASEAN Leaders’ Vision Statement on A Cohesive

and Responsive ASEAN

· 동 성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아세안 10개국 국민들의 삶, 사회 및 경제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정상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 강조 -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2020.11월)에서는 아세안 여행

회랑 협정 프레임워크 정상 선언*을 채택

* Declaration on an ASEAN Travel Corridor Arrangement Framework

· 동 프레임워크는 공중 보건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아세안 회원국간 필수인력 이동을 가능케 하는 방안을 모색

·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및 이행계획*을 채 택하여 포스트 코로나 회복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를 마련

*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CRF) · ACRF는 크게 보건 시스템 강화, 인간 안보 강화,

잠재적인 아세안 시장 및 확대 경제 통합 극대화, 포용적인 디지털 변화 가속화, 지속가능하고 복원력을 갖춘 미래로 발전 등 총 5개 전략으로 구성 · 이행계획은 초국경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자상거래,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한 인프라, 아세안 중소기업 회복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회복을 위한 공동 자금 지원 플랫폼 등 구축 등이 예상

ㅇ 코로나19 관련 이니셔티브 마련 이외에도 RCEP이 공식 체결되었으며, 현존하는 무역협상 가운데 가장 큰 규모(26조 미불(글로벌 GDP의 30% 차지, 전 세계 교역의 28% 차지)임.

- 아세안 6개국 및 非아세안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통과하면 공식 발효될 RCEP은 시장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RCEP 국가들이 강대국간 긴장과 팬데믹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초국가 공급망 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 - RCEP은 참여국들의 생산 네트워크 다변화,

디지털 경제 레버리지 활용 및 경제 회복력과 비즈니스 자신감 강화를 가능케 할 것

ㅇ 효율적인 경제 재개방과 회복을 위해서 아세안은 아세안 중소기업 회복 조치(ASEAN SMEs

(7)

- 중소기업은 동남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기업 활동의 89-99%를 차지

- 각 아세안 국가 GDP에 중소기업이 기여하는 비중은 30-53% 정도인바, 중소기업 회복뿐만 아니라 보다 포용적으로 아세안 경제 통합을 가능케 함.

ㅇ 국경간 인적 이동 관련,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프레임워크는 현재 필수 기업인 여행으로 제한 하고 있음.

- 코로나19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였고, 이주 노동자들의 이동도 제한하고는 있는데, 이는 역내 이주노동자가 1천만명을 상회하는 아세안의 경제구조에 부적합한 조치

- 지역차원의 여행 협정 마련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양자차원의 노동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보다 원활한 국제차원의 인적이동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

- 이주노동자 유입국들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외국인 혐오 또는 노동 이동의 장벽을 가로 막는 행위를 피해야 할 것

ㅇ 지역차원의 아세안 관광협정 또한 경제 회복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간 여행은 아태지역 관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바, 지역차원의 관광협정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 재기에 큰 역할을 할 것

- 아세안 국가들의 팬데믹 상황이 저마다 상이한 점을 감안, 지역차원의 여행협정 마련이 어려운 것은 사실 - 베트남과 싱가포르의 바이러스 확산은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반면, 인도네시아, 미얀마 및 필리핀은 일일 평균 천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바이러스가 점차 누그러질때를 대비하며

지역차원의 여행 협정 마련해야할 것이며,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닌 관광객에 대한 공통된

규칙과 개념 마련 필요

ㅇ RCEP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자유로운 지역 교역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님.

- 보호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역내 비관세 장벽은 2015년 2000건에서 2019년 무려 9000건으로 급증

-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국제 경제 활동을 저해하고 대규모 실업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동남아 정부는 여타 국가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국내적 요구와 수요에 대응해야할 압박에 놓여있음.

-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비관세 장벽 조치 또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를 도입하여 무역을 더욱 어렵게 할 것

ㅇ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회복은 쉬운 일이 아님.

아세안은 회복을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불확실성과 바이러스 재확산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함께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개방 경제 시스템을 수호해야할 것

바이든 대통령 취임 그리고 동남아* (12.16, ISEAS Perspective)

* 원제: The Impending Biden Presidency and Southeast Asia (기고인: 말콤 쿡(Malcolm Cook) ISEAS 객원 연구원 및 이안 스토리(Ian Storey) ISEAS 선임연구원)

ㅇ 미국과 미국의 핵심 동맹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바, 바이든 행정부는 곧 임기를 마칠 트럼프 행정부와 차별을 두기 위해 다소 소극적인 키워드(backward looking verbs)인 회귀(return), revive(재생), reassert(재강조)를 사용하고 있음.

- 권력의 복잡함과 국내 정책의 수요를 감안시 미국의 외교정책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이며,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2021.1.20경 미국에서만 약 40만명의 코로나19

(8)

사망자가 발생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내심이 요구되는 상황

- 바이든은 선거에서 트럼프를 이겼지만 하원에 서 민주당 의석수는 줄었고, 상원은 여전히 공 화당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2022년 11월 개최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위치재선정이 급선무

ㅇ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처음으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시기가 2021년 11월인 것은 좋은 신호임.

- 그때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은 보다 명확해질 것이며, 주요 정책방향이 공 고해질 것으로 보이는 바, 바이든 대통령이 직 접 브루나이를 방문할 수 있을 것

가. 국내, 외교정책 도전과제

ㅇ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코로나 확산 통제, 대규모 백신 접종 캠페인, 대규모 실업 및 경제침체 극복 등 경제 재활성화, 인종 정치갈등 해결 등 다양한 국내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임.

- 외교정책 의제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중동정책의 평화 프로세스, 북핵,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강화, 기후변화 등이 될 것으로 전망 -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초기 다자주의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가입, WHO 재가입,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연장, 이란 핵협상 재개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

* 2021년 기한 만료

- 기존 트럼프의 거래적인 동맹관계를 청산하고, NATO, 일본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

나. 중국 문제 및 동남아

ㅇ 동남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미국의 외교정책 이슈는 바로 향후 미중관계임.

- 지난 4년간 미중관계는 무역, 기술, 스파이, 코로나 19 및 중국의 강압적인 對 대만, 신장자치구, 티벳, 홍콩, 남중국해 정책으로 인해

와해된 상태이며, 미중 양자관계는 1970년대 말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

- 동남아 국가들은 최악의 관계로 치닫는 미중관계 때문에 혼돈을 겪고 있고, 잠재적으로 미중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부당한(invidious) 입장에 높여있는 상황

-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접근(약하고 비효율적인)은 선호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심각 한 대립각을 세우거나 그렇다고 너무 우호 적이지도 않기를 희망

ㅇ 바이든 대통령의 對中 정책은 역내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임.

-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을 당시, 바이든은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면서 기후변화, 글로벌 보건 이슈 및 핵 비확산 등 미중의 공통된 이슈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

- 바이든은 강한 군사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외교는 ‘미국 국력 증강을 위한 제일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ㅇ 바이든 집권하에 미중 관계가 초기화(reset)되거나 건설적인 관여(contructive engagement)는 없을 것으로 보임.

-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이니셔티브 전체를 유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인 바, 중국을 자극하 지 않으면서 온건한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오바마 집권 당시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원만한 유대관계는 두 강대국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

ㅇ 바이든은 전임자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군사력 및 동맹 및 파트너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등을 포함할 것임.

-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미국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항행의 자유를

(9)

- 과거에도 보았듯 일부 아세안 국가들은 환영할 것이며, 일부는 그렇지 않을 것

다. 동남아

ㅇ 동남아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양한 긍정적인 요소를 부여하는데, 그 가운데 최근 여론 주도층 여론조사에 따르면 역내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바이든 행정부 는 동남아내 미국의 관여를 개선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사투 리마에(Satu Limaye) 미국 동서센터 (East-West Centre) 부회장은 동남아가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 특히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 지난 4년간 미국 외교정책에서 퇴색되었던 요소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 (수년간 공석이었던) 역내 미국 대사 임명, 주 요행사 및 회의 참석, 다자주의 적극 지지, 관 세장벽과 수출적자 관점을 탈피한 교역 정책 접근,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 등 보다 예상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정책들을 포함 - 그러나 환영보다 저항이 예상되는 분야로는

역내 주도권 행사, 미국 주요 외교정책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 무역협상 에 노동자 권익 보호, 환경 보호 요구, 미 해군 성 1함대 사령부 운용 또는 중준거리 미사일 시험 등 중국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국방 협력 요 구 등이 예상

-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심성은 역내 바이든 행정부의 재관여에 있어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

- 미국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에 조사에 따르면, 동남아의 6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자유롭지 않은 국가이며,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 2020년 캄보디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의 자유지표는 더 낮아진 상황

ㅇ 브루나이와 캄보디아는 각각 2021년 및 2022년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할 계획임.

- 바이든 첫 임기의 마지막해인 2024년에는 동남아

에서 가장 낮은 자유지수를 기록한 라오스가 아 세안 의장직을 수임할 예정인데, 바이든 대통 령이 과연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또는 라오스 인민혁명공산당의 국빈으로 양국을 방문할지도 의문

ㅇ 미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주도의 협의체 관련, 동남아 국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아래 사항을 고려 또는 질문해야 할 것임.

- 고위급 주아세안 미국 대사 임명 계획 (※ 트럼프 대통 령 임기 동안 주아세안 미국 대사 공석)

- 바이든 대통령은 EAS, 미-아세안 정상회의 참여 여부,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안소니 블링큰(Antony Blinken)의 ARF 및 EAS 외교장관회의의 참석 여부(※

트럼프 대통령은 4번의 EAS 정상회의 불참, 3번의 미-아세안 정상회의 불참

-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는 역내 안보 구도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저해하지 않을 것인지 파악

- 추가 참여국 가입이 가능해질 때 미국의 CPTPP 재가입 또는 RCEP 가입 계획

라. 미래 방향

ㅇ 동남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통적인 미 외교정책과 태도는 환영받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평가가 뒤따를 것임.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방식으로 회귀한다면 큰 실망을 안길 것

- 동남아의 전략적 환경과 역내 미국의 입장은 2016년 이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하였는바, 바이든 행정부는 신속하게 역내 미국의 지위와 정책을 재기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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