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21호(2022.6.10)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아세안 사무총장, 신임 호주 총리 면담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활동 동향 영국-아세안 교육협력
일, 기시다 총리 일-아세안 협력 강화 의지 표명 제34차 호주-아세안 고위급 회의 결과 호주-아세안 협력 동향 (호주 신임총리 인니 방문)
아세안 포스트 2025 비전 관련 방향 제시 기고문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6.9,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51,560 163 1,173,118 캄보디아 136,262 3,056 40,160,051 인도네시아 6,058,736 156,635 415,385,585 라오스 210,108 756 11,130,131 말레이시아 4,518,965 35,705 70,973,991 미얀마 613,405 19,434 59,453,155 필리핀 3,692,084 60,456 150,995,394 싱가포르 1,329,225 1,394 14,088,862 태국 4,477,052 30,262 137,385,704 베트남 10,727,918 43,081 221,658,034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인권과 SDG 11번**
목표이행에 관한 포럼 개최 (5.31, 아세안사무국)
*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 2009년 설립, 제45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2012년 프놈펜)에서 채택된 아세안 인권선언(AHRD:
ASEAN Human Rights Declaration)이행이 주목적, AICHR 각국 대표는 3년 단임제(국별 1명)이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주로 외교부 전현직 고위 외교관 출신을 임명
**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 2015년 9월 유엔에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 2030년까지 이행) 17개 중 하나
ㅇ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는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사법인권부의 후원으로 SDG 11번 목표(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이행을 주제로 한 아세안 인권 포럼을 개최함.
- 이번 포럼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포용성, 안전성,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 동 포럼은 AICHR 5개년 작업 계획 (2021-2025)과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이행 차원에서 마련
ㅇ Yuyun Wahyungingrum 인도네시아 AICHR 대표는 포스트 팬데믹을 지역 재건을 위한 모멘텀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역내 규범과 사례들을 재정비하고 인권 가치, 결속력, 포용성, 사회 정의, 민주주의 및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함.
ㅇ Rolliansyah Soemirat 인도네시아 외교부 아세안 정치안보협력 과장은 아세안 회원국 정 부들이 포괄적인 인권 강화 및 SDG 11번 목표 이 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평가함.
- 201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일명 반 둥 회 의 ) 개 최 60주 년 을 기 념 하 여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親인권 도시로 선정된 반둥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OHCHR)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주관한 광주 세계 인권도시에 인도네시아 대표로 참석한 Wonosobo 도시 등을 언급
ㅇ Maimunah Mhd Sharief 유엔 Habitat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하며 공평성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미래 팬데믹 대응 및 기후 위기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지향하는 SDG 11번 목표가 장기적인 코로나19 회복 전략 틀로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지역정부의 역할, 도시 거버넌스, 혁신, 아세안內 인권 친화적 도시형성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을 논의함.
- 특히 위기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인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정부 역량 제고, 인권 도시, 여성 및 아동 친화 도시,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 거버넌스 등 강조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아세안 사무총장, 호주 총리 면담 (6.7, 아세안사무국)
ㅇ Anthony Albanese 신임 호주 총리는 6.6(월) 아세안사무국을 방문,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과 환담을 나누었으며, Penny Wong 호주 외교 통상장관은 자카르타 상주 아세안 대사단(CPR)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호주-아세안 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함.
(영국-아세안 교육협력) 캠브리지 대학-아세안 교육 정책 권고사항 발표 (6.7,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사무국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부설 교육 파트너국(partnership for education)은 6.7(화) 주영국 베트남 대사관에서 동남아 교육 문제 해결에 관한 9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 발간회를 개최함.
- 케임브리지-아세안 정책 브리프(Cambridge-ASEAN policy brief)는 베트남 교육 훈련부와의 협력하에 마련
- 한편, 이번 발표회에 참석한 하노이 주재 아세안 10개국 대사들은 권고사항을 실제 교사와 학생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
ㅇ 2021년 아세안은 코로나 관련 학교 폐쇄로 동남아 아동 1억 5,200만명의 교육의 질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 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선언 후 1년 동안 동남아 국민들의 교육 만족도가 85%에서 63%로 급격히 하락,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함.
ㅇ 금번 보고서 발간에 앞서 3.16 아세안 교육 장관들 참석下 '학습 회복 및 교육 재건' 주 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으며, 학습 둔화에 관한 문제와 우수한 교육과정을 방해하는 가능성을 파악함.
- 라운드테이블 논의 결과는 이번 케임브리지 -아세안 정책 보고서에도 요약, 교육 접근 개선을 위한 디지털 변혁 활용 강화 방안 마련,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정신건강 및 복지 고려, 저학년, 취약계층 청소년 및 직업훈련 과정 중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손실 문제가 특히 심각한바, 이에 관한 정부기관의 조치 필요 등 총 3가지 권고사항을 제안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사진: 아세안사무국
ㅇ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역내 디지털 격차를 주요 문제로 지적, 도시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공평한 접근방식 및 기술 제공 필요성을 강조함.
- Jane Mann 케임브리지 교육 파트너십 부장은 교육변혁에 관한 아세안 정상들의 높은 관심을 언급, 특히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과제 회복, 보다 지속가능하며 회복탄력성을 갖춘 미래를 위한 교육을 강조하며, 국제적 지원과 국가간 파트너십이 긴요하다고 부언
기시다 일본 총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 강화 의지 표명 (6.10, Straits Times)
※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6.10(금)-12(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예정인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자로서 싱가포르 방문에 앞서 Straits Times와 이메일 인터뷰 진행
*올해 일-싱가포르 수교 55주년
ㅇ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여 상황을 마음대로 변화시키려는 수용 불가한 일방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강력히 비난함.
- 러시아의 침공은 글로벌 에너지 및 식량 공급을 파괴하였으며,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하였는바, 일본은 아세안 국가들과 조율하여 이러한 도전과제들을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부언
ㅇ 2023년 일-아세안 대화관계 50주년을 맞이 하는바,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위해 일본은 일본에서 일-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반세기 간의 양측 협력을 점검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일-아세안 협력 비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세안과 일본은 1973년 비공식(고무협정 체결) 대화관계를 시작으로 1977년 3월 '일-아세안 포럼'을 개최하며 공식 대화관계 수립
- 기시다 총리는 취임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 으나 동인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 핵심 아세안 국가들을 모두 방문
ㅇ 기시다 총리는 新 국제질서는 아시아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5.26 동경에서 실시된 연설을 통해 일본의 인태개념은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에 중심을 둘 것이며, 지속가능하고 활발한 성장과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함.
- 아시아의 미래를 생각할 떄, 아세안과의 관계, 아세안의 단결과 중심성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전략(FOIP) 및 AOIP를 더욱 구체화 해나갈 것이라고 부언
- 아세안 주도로 마련된 AOIP는 일본의 FOIP와 다양한 공통점과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바, 동 2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희망한다고 부언
ㅇ 한편, 일본은 중국과 동중국해에서 영해분쟁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세계 2번째로 큰 경제대국인 중국이 국제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 강대국으로서 책임감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함.
제34차 호주-아세안 포럼 공동의장 요약 보고서 채택 (4.28, 아세안사무국)
※ 공동의장: Thongphane Savanphet 라오스(호주의 대화조정국) 외교부 차관보(SOM 대표) 및 Katrina Cooper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보(SOM 대표)
ㅇ 이번 회의는 4.28 화상방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아세안-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이행 공약 및 코로나19 회복 노력, 역내외 도전과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함.
- 제1차 아세안-호주 연례 정상회의(2021.10 월)에서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가 수립 된 점을 환영
- 호주-아세안 관계는 지리적, 인적, 경제는 물론 지역의 공통된 열망을 공유하고 있는바, 강력하고 일관되며 즉시 대응하는 아세안이 지역 성공을 위한 핵심이며, 양국은 국제법과 규범을 기반으로 한 지역 체재의 개방성, 표용성, 번영 및 회복탄력성을 강조
- 호주는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체제에 대한 변함없는 공약을 확인하며,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에 대한 지지 표명
- 금년도 호주-아세안 정상회의(2022.11월) 에서의 채택을 목표로 추진중인 호주측 제안 'AOIP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주목
*Leaders' Joint Statement on Cooperation on the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ㅇ 양측은 아세안과 호주의 코로나19 대응, 호주-아세안 관계 점검 전반에 대해 논의한 한편, ARF, EAS, ADMM-Plus 등 호주의 아세안 주도 협의체 활동 현황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함.
- 아세안-호주 전략적 동반자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PoA) (2020-2024) 이행율이 100%인 점을 높이 평가
- 한편, 자카르타 상주 아세안 10개국 대사 위원회(CPR)와 주아세안 호주대사가 CSP 이행 후속조치 차원에서 호주-아세안 행동 계획 부속서에 대한 마무리 협의 중인바, 동 부속서는 2022.8월 개최 예정인 호주- 아세안 확대 외교장관회의에서 공식 승인될 것 ㅇ 경제 분야 관련, 2020년 기준, 아세안은 호주
전체 교역량의 12.6% 차지하며, 2020-21년간 양측 교역액은 1,010억 호주 달러를 기록, 2020년 기준 양측 투자액은 2,400억 호주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
- 양측은 2022년 공식 발효된 RCEP을 환영하는 한편,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AANZFTA)의 추가 자유화를 위해 지속 협의 중
- 2020년 당시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베트남의 주도로 마련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ACRF) 이행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한 동남아의 포용적 경제 회복 및 지역 경제 통합을 지지 - 양측은 아세안-호주 개발협력프로그램 2단계
(AADCPII*)의 후속사업으로 마련된 아세안을 위한 호주-경제와 연계성(AUs4ASEAN-ECON**) 출범을 환영
* ASEAN-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Phase II
** Australia for ASEAN-Economic and Connectivity (8천만 호주 달러 규모 AEC 지원 사업)
[지역정세]
ㅇ AUKUS가 지역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 한편, 호주의 지속적인 아세안 중심성 지지 재확인을 환영하는 한편, 동남아 우호조약(TAC)에 따른 역내 평화, 안정 및 안보 증진을 위한 호주측 의지와 핵확산금지조약(NPT)국으로서의 의무 공약 등을 재확인
ㅇ 우크라이나 갈등 및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의 고통이 날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우크라 이나 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대화의 지속 및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함.
- 호주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법, UN 헌장, TAC 및 AOIP 원칙에 따른 평화로운 해결방안 모색의 중요성을 재확인
- 평화, 안보, 조화로운 공존이 우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들이 주권, 영토보존, 모든 국가의 동등한 권리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는 점 강조
- UN 사무총장의 독립진상규명 조사(부차 지역 민간인 학살 등)를 지지하며, 우크라 이나 민간인 학살 보고에 관한 아세안 외교 장관성명(2022.4.8.)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민간인 학살 사태를 예방하고 정의 구현을 강조
ㅇ 양측은 2021.4.24 아세안 정상들이 합의한 5개 합의사항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미얀마 상황에 관한 아세안 의장성명(2022.2.2)을 상기함.
- 現 아세안 의장국 미얀마 특사인 프락 소콘 (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겸 외교장관의 역할을 지지
- 양측은 아세안 의장국 특사의 모든 이행 당사국 접촉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유엔 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와의 긴밀한 협력 독려 - 호주는 미얀마내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호주 출신 대학교수인 션 터넬(Sean Turnell) 등 외국인을 포함한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함.
- 호주는 UN 총회 결의(A/RES/75/287*) 이행을 촉구하며, 구호의 손길이 시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접근 확보 강조, 민주주로의 회복을 위한 대화 관여 강조
*2021.6.18. 채택, 미얀마 군부를 대상으로 2020년 11월 총선 결과를 수용하고, 비상사태를 종식하며, 미얀마 국민의 모든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
- 호주 정부는 AHA센터의 對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위해 5백만 호주 달러를 기여하는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
ㅇ 일부 국가들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남중국해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남중국해상 비군사화와 상호 신뢰의 자신감 강화 필요성, 자제력 촉구 등을 강조함.
-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를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원칙에 따라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
- 국제민간항공기구(ICA) 및 국제해사기구 (IMO)의 표준, 권고사항 및 관련 협약 준수 필요성을 강조
아세안 포스트 2025 협력: 협업 거버넌스를 위한 비전 (6.6, Fulcrum)
ㅇ 2025년 이후 아세안 공동체 구축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아세안 고위급 테스크포스 (HLTF) 회의가 3.31-.4.1간 아세안 사무국에서 개최됨.
- 금년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메가트렌드로서 급변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지형에 대한 고려 강조
ㅇ 아세안은 1967년 탈식민지 이후 냉전으로 부터 국익을 보호하고자 창설되었으며, 1980년대 말 아세안은 경제협력,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지역의 평화에 주력하기 시작함.
- 1992년 아세안 FTA 체결, 2003년부터는 유럽의 지역주의 강화, 중국의 부상과 경쟁적 FDI 유치를 위해 포괄적 협력에 집중
ㅇ 현재 아세안 협력은 기로에 서 있는 바, 각 국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악 영향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지정학적 긴장관계와 기후변화 문제도 심각함.
-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미래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서 “국수주의의 부상, 지정학적 갈등심화, 디지털화 가속”이라는 3대 메가트렌드를 고려해야 할 것
주요 기사
ㅇ 영국의 EU탈퇴 국민투표(브렉시트), 미국의 TPP 탈퇴 결정 등으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른 국수주의의 부상은 코로나19 백신의 자국민 접종 우선이라는 기조로 번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관찰되는 현상
- 최근 일부 국가들은 각국 내수경기 보호와 인플레이션 완화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필수 식량(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 등) 금수조치를 시행한바 있음.
ㅇ 무역 전쟁, 기술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 등으로 인해 지정학적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바, 글로벌 경제 전망은 위태로운 지경
- 동시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쿼드와 같은 대안적 글로벌‧지역 협력체가 구성되고 있는바, 복잡한 지역안보 체제 속 에서 아세안에 지역협력 지속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ㅇ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및 산업 전반에 있어 빠른 디지털화를 견인하였으며, 온라인 학습 및 재택근무 등은 2020-21년간 '뉴노멀'로 자리함.
- 그러나, 이러한 기술 개발은 디지털 불평등과 격차를 확대했다는 약점도 초래
ㅇ 아세안은 상기 3대 주요 메가트렌드를 고려하여 기관별 접근방식이 아닌 주제별 접근방식으로 지역협력을 강구해야할 때임.
- 다양한 정부 기관들이 공통된 성과를 도출해나갈 수 있도록 보다 새로운 거버넌스 협업이 요구되는 시점
-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공동체 형성을 향한 아세안의 지속된 노력을 견인해나가는 한편, 아세안은 IPEF와 같은 역내 새로운 협의체 들과의 경쟁 속에서 적실성(relevance)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부처별/주도 접근방식이 아닌 주제별 접근방식이 성공한다면, 아세안 포스트 2025 비전은 단순히 미래위기에 대한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아세안 중심성의 지속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도 발신하는 효과를 거둘 것
ㅇ 마지막으로 아세안 지역협력은 지속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바, 기후변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녹색 경제'에도 관심을 높여야할 때임.
- 순환경제 프레임워크와 아세안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Taxonomy)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
-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 탄소중립 로드맵 (ASEAN Carbon Neutrality Roadmap), 전력산업의 탈탄소화, 석탄활용 감축, 재생에너지 강화 및 저탄소 기술 이전 등은 매우 중요
호주-아세안 협력에 관한 언론동향 (신임 호주 총리 인도네시아 방문 관련)
참고기사
Nikkei Asia (6.6) Australia's Albanese pledges
$480m for ASEAN, Indonesia
The Sun Daily (6.6) Australia reiterates A$470 M pledge for ASEAN
Jakarta Post(6.7) Jokowi, Albanese hail 'heartfelt' meeting
The ASEAN Post (6.7) Australia PM and Jokowi Ride Bikes, Hold Talks
Jakarta Post(6.8) Albanese's surprise G20 vow
□ 신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정책 지속 평가 ㅇ 역내 주요 언론들은 Albanese 총리가 첫
양자 해외 순방국으로 인도네시아를 선정*한 점에 주목하면서, 호주 총리가 신정부의 당파를 초월한 對아세안 중시 정책 지속 입장을 확인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CSP 관계로 격상, 양국은 2+2(외교·국방 각료회의체) 운영 중
-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Albanese 총리는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가 신정부의 우선순위임을 언급하 고, 아세안 주도 협의체가 호주의 인도 태평양 비전에 있어 완전히 중심에 자리함 (the absolute center)을 재차 강조 - 호주는 對아세안 지원을 계속하고 특히
국방, 해양 안보, 안전, 항행을 위한 협력 및 관여를 확대해나갈 것을 천명
※ 호주-인도네시아 정상회의 공동성명(6.6) 17개항 중 아세안 관련 조항 총 3개
- (9항) 양국은 아세안,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호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 이행 공약을 재확인, Albanese 총리는 2023년 아세안 의장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지 표명, EAS, ARF 및 ADMM-Plus 등 역내 안정과 번영을 지지하는 아세안 주도 협의체(architecture)의 중요성을 강조
- (10항) 호주의 AOIP 지지를 재확인, 양국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규범을 기반으로 한 틀(framework), 선정(good governance), 주권 존중, 내정불간섭, 기존 협력체제와의 상호보완성, 평등,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혜택, UN 헌장, 1982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여타 관련 UN 조약과 협약, 아세 안 헌장, 아세안 조약 및 협정, 호혜적 관계를 위한 EAS 원칙(2011) 등 관련 국제법 존중을 강조하는 AOIP의 강력한 원칙들을 환영, AOIP에 명시된 4개 주요 협력 분야(해양, 연계 성, UN SDG 2030, 경제 및 여타 협력)에 관해 구체 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
- (11항) 미얀마 위기 타개를 위한 아세안 주 도 노력을 강력히 지지, 미얀마 군부가 아세 안과 의미있게 관여하여 아세안 5개 합의사 항을 즉각 이행해나갈 것을 촉구, 양국 정상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중단, 대화 참여, (군부가) 일방적으로 구속시킨 무고한 시민들의 석방 (호주인 션 터넬 교수)을 포함, 원활한 인도적 지원 착수 를 촉구
ㅇ Jakarta Post, ASEAN Post 및 Nikkei Asia 등은 Albanese 총리가 이번 방문시 對아세안 협력 강화 일환으로 총 6억7천만 호주달러(4억 8200만 미불 상당) 기여를 (추가로) 약속*한 점을 비중 있게 보도함.
- 인도네시아 인프라 확충 및 기후 회복탄력성을 위해 2억 호주 달러 기여를 약속하고,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나머지 4억 7천만 호주달러 지원을 약속한바, 동 기금은 現 정부가 집권하는 향후 4년간 양·다자 차원의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에 활용될 예정
- 또한 Albanese 총리는 조만간 ‘아세안 경제전략 2040’청사진 마련에 착수할 것이며, 동 청사진을 통해 주요 아세안 시장을 아우르는 현재와 미래 수출 및 투자 기회를 모색해나갈 예정
ㅇ 한편, 언론들은 호주 정부가 주아세안 호주 대사로 고위급을 임명할 계획(a high-level envoy to ASEAN)*이며, 외교통상부內 동남아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호주의 對아세안 협력 제도화 강화 의지에도 주목함.
□ 호주-인니 관계 개선
ㅇ 인니 언론은 Albanese 총리가 (푸틴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G20 정상회의에 조건 없이 참석(unconditional assurance)하겠다고 확답한 데 대해 긍정 평가
- Jakarta Post는 사설에서 스콧 모리슨 前 호주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시 불참하겠다는 미국 주도 보이콧에 적극 동참하면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노동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호주 내부 입장이 변화된 것으로 관찰
ㅇ 일부 언론들은 양국이 최근 중-솔로몬 제도 간 안보협정 체결 비판 등 역내 중국의 영향력 견제 방안 등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주로 경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인권 등 기능적이고 非정치적 사안이 중점 논의되었다고 보도
- 중국의 태평양 도서국 진출 관련, 양국 정상들은‘태평양 도서국에 관한 호주- 인도네시아 삼각협력 양해각서(MoU)’에 명시된 원칙 및 이행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기후문제, 농업 및 어업에 관한 기능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
- 말레이시아 태생인 Penny Wong(호주-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혼혈) 장관의 리더십下 그간 악화된 호주-중국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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