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26호(2022.7.15)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실사단 동티모르 방문 결과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 사망 관련 아세안 외교장관성명
초국경 연무오염 대응에 관한 소지역 각료급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아세안 소비자 보호 관련 동향 제1차 EU-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일자 확정 블링컨 美 국무총리, 더욱 강력한 아세안의 對 미얀마 입장 노정 강조 미국과 중국의 對 아세안 정책 비교분석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14,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 브루나이
181,256 178 97.5%
캄보디아
136,390 3,056 86.1%
인도네시아 6,123,753
156,827 61.9%
라오스
210,401 757 69.8%
말레이시아 4,604,670
35,828 84.5%
미얀마
613,784 19,434 50.6%
필리핀
3,723,014 60,640 65.3%
싱가포르
1,557,648 1,440 87.9%
태국
4,553,181 30,935 76.0%
베트남
10,757,257 43,090 82.4%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실사단 동티모르 방문(7.6-8) 결과 (7.13 아세안사무국)
ㅇ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Dy Khamboly 아세안 사회문화 고위급 위원회(SOCA*) 의장 주도로 7.6-8간 딜리에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위한 실사평가단(FFM: Fact-Finding Mission) 활동을 실시함.
* Senior Officials Committee for the ASCC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관련 소관 분야를 총괄하는 고위급 협의체)
- 금번 실사평가단은 SOCA 고위급,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국별 관계부처 관계자, 자카르타 상주 아세안 대표부, 아세안사무국 관계자들로 구성
- 실사단은 동티모르의 다양한 사회문화담당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을 방문, 동티모르의 보건, 교육 및 직업훈련, 고용, 환경 및 산림, (재난) 조기 경보시스템, 사회서비스 및 취약 계층들의 사회복지, 여성 아동 폭력 피해자 회복, 정보통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ㅇ 실사단은 동티모르의 사회문화 발전을 평가하고 역량강화 차원에서 동티모르가 비공식적으로 아세안의 非정책 활동에 참여하는데 대해 환영함.
ㅇ 금번 실사단 활동은 아세안 3개 공동체별로 이루어지는 3번의 실사단 방문 활동 중 두번째에 해당하는 바, 1차 방문(2019.9.3.-6)은 아세안 정 치안보 공동체 실사단이 주도하였으며, 마지막 실사단 활동은 7월말 아세안 경제 공동체 실 사단에 의해 추진될 계획임.
- 금번 활동 보고서는 아세안 조정위원회(ACC/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으로 구성)에 제출될 예정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 사망 관련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 (7.9, 아세안사무국)
* ASEAN Foreign Ministers' Statement on the fetal shooting for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of Japan
ㅇ 우리(아세안 외교장관들)는 2022.7.8 나라현에서 발생한 신조 아베 일본 전 총리의 치명적 피격 소식에 대해 충격적이고 비통함을 느끼는데, 동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임.
ㅇ 우리는 아세안의 좋은 친구이자 사랑을 받았던 신조 아베 前 총리의 유가족과 일본 정부 및 국민에게 심심한 위로와 조의를 표함.
제23차 초국경 연무오염 대응에 관한 소지역 각료급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7.5, 화상회의)
※ 의장: 말레이시아 Sri Tuan Ibrahim Tuan Man 환경 수자원부장관)
※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에 관한 협정(AATHP: ASEAN Agreement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이 행을 위한 협의체로서, 아세안은 △브루나이, 인도 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이 참여하는 소 지역 각료급 운영위원회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메콩 소지역 각료급 운영 위원회로 이원화하여 개최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ㅇ 아세안특별기상센터(ASMC)는 올해 상반기 아세안 남부 지역의 화재발생 위험지역 (hotspot) 및 연무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라니냐(La Nina) 현상도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올해에는 2015-19년 만큼 심각한 연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참여국들은 동남아시아화재위험평가시스템 (Southeast Asia Fire Danger Rating System) 개선을 위해 말레이시아 기상부가 추진중인 △기상관측소 확충, △화재위험 코드 정비, △일주일 단위 기상예보 시뮬레이션 활동 등을 평가
ㅇ 2022년 10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7차 아세안 초국경 연무오염 협정 당사국회의 (COP-17)를 앞두고, 참여국들은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消防) 기술지원 및 경작지 및 산불 위험 완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 하였으며, 건기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증가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에 공감
ㅇ 참여국들은 △조기경보/모니터링/화재 예방 등을 통한 연무 통제·관리 강화, △화재 진압을 위한 지방/국가/지역 차원의 역량 강화, △ 협정에 따른 양자 협력, △지역연무훈련 네트워크 (Regional Haze Training Network)에 기초한 역량 강화 등 전략적 사업들의 이행을 평가
ㅇ 참여국들은 협정 이행 상황에 대한 평가, 신규 로드맵 수립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담고 있는 협정 이행 로드맵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를 지지하고, 차기 협정 당사국회의에서 신규 로드맵 및 신규 아세안 이탄지 관리 전략이 채택되기를 기대
ㅇ 참여국들은 아세안 초국경연무오염 관리조정센터*
(인도네시아에 설립 예정) 설립 협정 및 소재국 협정의 조속한 마무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이탄지 활용 및 연무 경감 사업(SUPA**) 및 동남아시아의 연무오염
없는 지속가능한 육지 관리사업
(MAHFSA***) 등 비아세안 회원국들과의 협력 및 지원을 평가
* ASEAN Coordinating Centre for Transboundary Haze Pollution Control
** Sustainable Use of Peatland and Haze Mitigation in ASEAN (19-22년, 2800만 유로 규모) 사업으로 EU와 독일정부가 사업비 전액 지원, 지속가능한 이탄습지 관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최소화, 산불 위험 관리, 월경성 연무 오염 경감을 집중적으로 지원
*** 국제임업연구소(CIFOR) 지원 사업으로 (19-24년), 아세안사무국,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세안 10개국 간 협력사업
아세안 소비자 보호 관련 동향(7.11,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 소비자보호 위원회(ACCP: ASEAN Committee on Consumer Protection)는 아세안 10개국 내 전자상거래 쇼핑 관련 원활한 소비자 불만 접수 및 고충 상담을 위해 아세안 온라인 소비자 민원 상담 웹 사이트를 개설함.
- 동 사이트는 제3차 아세안 소비자 보호 컨퍼런스 (6.28) 계기 역내 투명한 아세안 전자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키로 합의
ㅇ 동 사업은 2025년까지 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세안 온라인 분쟁 해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 단계이며, 아세안 소비자 보호 전략적 행동계획 2025 이행과도 부합
왕이 중국 외교부장, 지역정책 관련 연설회 개최 (7.11, 아세안사무국)
■ 중-아세안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ㅇ 올해는 아세안 창설 55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에 대한 중국의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함.
- 개인적으로 아세안과 30여년간 인연을 맺어오고 있으며, 거의 매년 아세안 10개국을 방문하는 등 빠르고 긴밀하게 발전해온 중-아세안 관계에 대한 관심 다대
- 특히, 작년 중-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맞이하여 시진핑 주석이 직접 특별정상회의(화상)에 참석, 중-아세안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한바, 이는 중-아세안 관계의 새로운 단계(a new height)라는 의미
- 올해는 CSP 이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첫 해인바, 양측은 더욱 진취적이고 평화와 진전이라는 활기를 불어넣으며 발전해나갈 것
ㅇ 지난 10년간 시진핑 주석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 의 지도하에 중-아세안 관계는 급속히 발전한 바, 중국은 대화상대국 가운데 최초로 동남아우호협력조 약(TAC)에 가입(2003년)하였으며, 최초로 아세안과 자유 무역협정(FTA) 체결하고(2002년), 지역협력에서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실한 지원(unequivocal support)을 하는 대화상대국임.
- 또한, 동남아 비핵화지대조약(SEANWFZ) 의정서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는 최초의 핵무기 보유국인바, 조속히 체결할 수 있도록 아세안과 협의해나갈 것 - 양측 관계에 있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바로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당시 아세안이 중국에게 조건 없이 보여준 결속력과 지지임. 중국은 아세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각종 경험 공유, 적기에 백신 지원 등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협업의 우수사례임.
- 중-아세안의 경제·무역 협력 또한 매우 고무적 (heartening)인데 30년 전에 비해 양측 무역액은 100배를 넘었으며, 투자액은 누적 3,100억 미불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철도 사업 등 일대일로(BRI) 사업을 통한 양측 경협 성과에 주목함.
* 2021.6월 기준(중국 신화통신 보도)
ㅇ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행동규칙(COC) 협상 관련, 이해당사국들과 서로 다른 견해들을 원만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중-아세안간 군사·안보 교류도 심화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재난 대비 및 사이버 안보 등 비전통 안보위협 감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아시아의 성장 평가
ㅇ 올해 창설 55주년을 맞이하는 아세안은 눈부신 발전 (extraordinary development)을 이루어왔으며, 아시아의 황금기를 위해 도약하는 길목에 서 있음.
- 아시아 경제 통합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을 극복할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아시아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아시아는 글로벌 성장 엔진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
*Asian Economic Outlook and Integration Progress Annual Report (Boao Forum for Asia 발간)
- 올해 초 공식적으로 발효된 RCEP은 역내 개발 도모, 지역 차원의 조화로운 노력, 글로벌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임을 증명
- 올해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다자외교행사들이 연쇄적으로 개최될 예정인 바, 중국에서 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캄보디아, 인도네시 아 및 태국에서 각각 ASEAN/EAS 정상회의, G20 정상 회의 및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
- 이러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세계의 이목은 아세안을 비롯한 아시아에 집중되어있으며, 아시아의 모멘텀을 간과할 수 없는바, 아시아의 눈부신 성장과 기적을 높이 평가하고, 아시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수호해야 할 것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강조
ㅇ 개방적 지역주의는 다양성(diversity), 자발성 (voluntarism), 평등한 협상(equal consultation), 개방된 태도(open mind-set)를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 형성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함. 그러나, 현재 세계는 그다지 평화롭지 않으며,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조류가 있음.
- 개방적 지역주의, 진정한 다자주의, 개발 우선 접근과 호혜적인 협력을 지지하는 추세가 있는 반면, 냉전적 사고방식의 반복(relapsing), 폐쇄적 그 룹 형성, 가치에 기반한 지역내 국가 분류를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음. 후자는 지역 경제를 상이한 블록으로 구분하고, 심지어 나토(NATO) 방식을 아태 안보에 적용하려고 시도함.
ㅇ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힘을 합쳐 평화, 개발, 독 립, 포용성의 비전을 준수하고, 개방적 지역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유지할 것임.
- 지난 반세기 동안 아세안은 상호존중, 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방식, 모든 당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속도라는 아세안 방식(ASEAN WAY)를 발 전시켜왔으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한 근간(solid foundation)이었음.
- 잦은 국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현 시기에 평화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며, 지정학적 분쟁, 블록간 대결을 아시아로 확장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제재(sanctions), 봉쇄 또는 인도적 위기가 발생되기를 원치 않음.
ㅇ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안보 구상(GSI)*을 발표한 바, 포괄적, 협력적, 지속가능한 안보 비전을 우선 하고, 주권과 영토보전이라는 기본 평화원칙에 대한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으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평화적인 분쟁 해결과 대화를 추구할 것을 강조함.
* Global Security Initiative : 4.21 보아오 포럼 시 발표, 미국 견제차원에서 냉전 상고방식과 패권주의식 세력 정치 비난
ㅇ 또한, 시진핑 주석은 글로벌 개발 구상(GDI)*을 발표, 국제사회가 공급망의 파괴와 탈동조화(decoupling) 를 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2030 이행을 위해 개발 지향적(development-oriented)이고, WTO 등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할 것을 강조함.
* Global Development Initiative : 2021.9월 UNGA 계기, 시진 핑 주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 미국은 서방을 중심으로 개발을 최우선순위에 둔 GDI 철학에 반대하고 있는 움직임 관찰
ㅇ 또한,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아시아 국가들은 독립의 원칙을 항상 수호해야 함. 우리는 불굴의 투쟁을 통해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였음. 우리가 독자적인 (independent) 정치 시스템을 구축, 스스로의 발 전방식과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함.
ㅇ 아세안의 독립성 및 중심성은 역내외 국가들로부터 존중받아 마땅하며, 아세안은 절대로 특정세력의 편에 설 것을 강요받아서는 안 됨.
- 현재 아세안을 둘러싼 역외 외부세력들은 동 지역을 일종의 체스판으로 다루며 괴롭히고 있으나 아세안은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하고 이러한 강압을 피해야할 것 - 개방성과 포용성은 개방적 지역주의에 내포된
개념이며, 평화와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 및 아 시아의 경제적 도약에 기여함. 이에 반해 배제 (exclusion)는 융통성이 없고(rigidity) 후퇴 (backwardness)를 의미하는바, 개방적 지역주의가 추구하는 조화로움을 저해
- 따라서,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은 특정 국 가를 표적으로 삼아 배제를 시도하는 가짜 지역 통합(fake regional integration)을 단호히 거부해 야할 것
-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인 중국은 평화와 번영 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며, 우정(amity)을 토대로 한 주변국 외교정책을 통해 아세안과 함께 포괄 적·전략적 동반자관계(CSP)를 심화해나갈 것임.
■ 중국의 對 아세안 협력 의지 강조
ㅇ 중국은 아세안의 중심성을 계속 지지할 것이며, 역내 안보 구조內 아세안이 주도하는 각종 협의체에서 아세안의 운전자석(driver’s seat) 역할을 존중할 것임.
- 아세안 Post 2025 비전을 지지하고, 남남협력, 중-아세안 협력기금 활성화, 란창-메콩 협력 강화를 비롯한 BIMP-EAGA(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아세안 성장 지대) 협의체를 강력히 지지함.
ㅇ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아세안의 독자적인 구상(independent initiative)이며, 대화를 추구하는 포용적 구상인바, 그 어떤 이해관계자에게 종속되는(subservient) 개념이 아님. 중국은 아세안과의 협력하여 AOIP 이행 협력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임.
ㅇ 지역안보 수호와 글로벌 안보구상(GDI) 하에 중국은 아세안과 함께 공동 해양연구, 재난 구호 및 관리 등 각종 협업을 통해 대결보다 대화를, 동맹보다 파트너십을, 제로섬보다는 윈윈 관계(dialogue over confrontation, partnership over alliance, win win over zero-sum mentality)를 도모해나갈 것임.
- 남중국해상 공동 거버넌스 방안을 건설적으로 모색해나가는 한편, 동남아비핵지대화조약 (SEANWFZ) 의정서 체결 시기 등을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며, 아세안에 고품질 농산품 재배 방식을 위한 기술이전과 중국 기업들이 아세안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도록 독려해나갈 것이며, 적극적인 RCEP 활용 및 중-아세안 FTA 추가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
- 또한, 중-아세안 FTA 업그레이드, 역내 국가들과의 높은 수준의 FTA 체결 및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 중국 남부(하이난, 광동) 지역은 물론 홍콩과
마카오의 對 아세안 협력 및 관여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해나갈 것
- 역내 디지털 경제 활성화, 혁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조화로운 규범 등을 위해 중-아세안 과학기술혁신 행동계획(PoA) 마련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
- BCG(Bio-Circular-Green) 모델을 토대로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해나가면서 역내 저탄소 순환경제, 청 정에너지, 국경을 초월하는 과학기술혁신 발전과 기 술 이전, 수준 높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아시 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 - 활발한 인적 연계성 도모 차원에서 빠른 여행 재개, 특히
아세안 여행회랑협정(Travel Corridor Framework) 발 효를 기대
ㅇ 아세안의 원로 지도자들은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에 대해 가족, 공동체, 컨센서스, 도덕성을 중 시하는 것으로 요약한 바, 중국도 동일하게 생각하며,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적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임.
- 아세안의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라는 모토는 단합된 힘을 추구하려는 정신인 바, 중국은 평화와 독립, 발전과 포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세안은 물론 역내 국가들과 함 께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음.
제1차 EU-아세안 정상회의 개최일자 확정 (7.10, Thai BPS) ㅇ 제1차 아세안-EU 정상회의가 12.14-15간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EU는 2020년 아세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음.
- 금번 정상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파장과 식량·
안보 위기 등이 주요 논의 의제가 될 것
- 올해 EU와 아세안은 대화관계 45주년을 기념하며, 최근 양측 외교. 각종 협력 관계가 매우 강화 - EU는 작년 9월 EU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아세안과의 관계 증진을 강력히 희망 - 한편, EU는 EAS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나, 아세안
회원국 간 합의는 아직 미도출
ㅇ EU와 아세안은 주요 교역국일뿐 아니라 EU는 아세안의 주요 개발 원조국이며, 아세안의 제도적 역량 강화 , 민주주의, 선정 및 인권 등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파트너임.
- EU는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19 지원을 명목으로 총 8억 유로 이상을 지원
ㅇ 2012년 EU는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을 체결한 최초의 지역협력기구임.
제1차 영국-아세안 고위급 대화 개최(7.6, 아세안사무국)
※ 공동의장: Emaleen Abd Rahman Teo 브루나이(영국의 대화조정국) 외교부 차관 겸 SOM 대표 및 Jenny Bates 영국 외교 영연방개발부 인도태평양 국장
- 아세안 10개 SOM 대표 및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담당 사무차장 참석
ㅇ 제1차 아세안-영국 고위급 회의(AUKSOM)가 7.6 런던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는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2021.8.2)에서 영국이 아세안 대화상대국 지위를 확보한 이후 개최된 양측 간 첫 고위급 대표 회의임.
- 양측은 기존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대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초국가범죄, 해양협력, 디지털 통합, 청정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인프라, 환경 및 기후변화 등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해나가기로 합의
- 여타 협력 관심분야로는 인적교류,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이행을 포함한 연계성 강화,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ASCN) 참여,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4차 작업계획(2021-25) 이행,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특히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공중보건 등이 언급됨.
*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IAI) Work Plan IV (아세안 6개국-CLMV 국가 간 개발격차 축소)
ㅇ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아세안-영국 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협력을 평가하고, 포스트 팬데믹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아세안은 영국의 對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 지원(1백만 파운드)에 사의를 표명함.
- 역내 포스트 팬데믹 회복을 위한 협력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아세안 의료비축제
(RRMS), 아세안 공중보건 긴급사항 및 신규감염병 센터(ACPHEED) 및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ACRF) 및 이행계획을 통한 對 아세안 지원을 강조함.
- 양측은 특히 아세안-영국 경제협력 강화의 지침을 제공하는‘아세안-영국 공동 미래 경제 협력 선언*’의 이행을 환영
* ASEAN-UK Joint Ministerial Declaration on Future Economic Cooperation(2021): 코로나19 경제회복, 영국-아세안 공급망 및 시장개방 유지, 우수 규제, 디지털 혁신, 금융 서비스, 지속가능한 성장, 인프라, 기술 및 교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육성, 여성의 경제적 참여 및 활동 강화, 민관 파트너십(아세안-영국 비즈니스 위원회 활용 등) 등을 강조
- 한편, 자카르타 채널을 통해 협상 중인 아세안- 영국 행동계획(POA)(2022-25)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오는 제1차 아세안-영국 외교장관회의(8.4, 프놈펜) 계기에 동 행동계획(POA)의 채택이 선언되기를 기대
ㅇ 양측은 역내 경제 발전 및 다자무역 시스템, 역내 안보구도內 아세안 중심성 유지 중요성, 남중국해와 우크라이나 상황 등 역내외 공통 관심·우려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블링컨 국무장관, “아세안, 미얀마에 대해 강경책 써야”
(7.11, The Diplomat)
* 원제: ASEAN Should Harden Its stance on Myanmar Junta, Blinken says
ㅇ 블링컨 국무장관은 발리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이후 방콕(7.10)을 방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남아국가 정부의 對 미얀마 군부 대 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단호히 대처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함.
- 2021.2월 수찌 국가고문이 이끌었던 민족민주연맹 (NLD)당을 강제로 정권에서 몰아낸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무려 18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으며, '매우 불행히도(unfortunate)' 긍정적인 변화를 보지 못하였다면서 미얀마 국민들은 여전히 군부가 자행중인 폭력적인 탄압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
-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은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 차원에서 합의된 5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한다고 촉구
* 2021월 4월 ASEAN 정상회의(자카르타) 에서 합의 /
① 즉각 폭력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특사 및 대표단 미얀마 방문
- 아세안 국가들은 군부가 폭력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포함한) 정치범을 즉각 석방할 것을 지속 요구해야 하며, 미얀마 사태의 원인은 누구도 아닌 군부에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 - 블링컨 장관은 금번 태국 방문 계기 비공식적으로
미얀마 출신의 젊은 민주주의 운동가들도 접촉
ㅇ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의 2차 미얀마 방문과 블링컨 장관의 관련 언급은 아세안의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의 실효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함.
- 5개 합의사항 이행의 성공여부는 온전히 군부의 협조에 달려있으며, 군부의 협조는 미얀마 국내
반대세력(민주진영)의 완전한 억압이 선결되어야만 가능 - 한편, 국민통합정부(NUG)와 反 쿠데타
저항세력들은 아세안 의장특사-군부 간 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황
ㅇ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서방국가들과는 달리 기질적으로 대화와 과정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미얀마 사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아세안 10개국 간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블 링컨 장관 요구대로 지금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작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의 비정치적 인사(군부 관계자 참석 불허) 허용이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아세안은 미국과 여타 서방 국가들이 선호하는 징벌적 경제 제재는 계속 피하고 있음.
- 심지어 아세안이 미얀마에 대해 징벌적 입장과 조치를 보여도 5개 합의사항 이행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ㅇ 결국 미얀마 국내 정치적 상황 개선이 사태 해결의 결정적 실마리로 작용할 것이며, 미국조차 NUG 및 무장저항단체 지원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감안, 아세안의 평화 프로세스는 매우 더딜 것으로 보임.
美中의 對아세안 접근방식 비교분석 보고서 주요내용 (7.11, 하비비센터)
* 보고서 원제: ASEAN Brief Comparative Analysis of US and China's Approaches towards ASEAN (6월호)
■ 역내 미국과 중국 경쟁 심화
ㅇ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에 따라 과거 중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외교적 관심을 인도·태평양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경제성장 봉쇄를 주요 목표로 삼는 외교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주요 기사
- 동남아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presence)은 군사, 정치, 경제 등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 왔으며, 이에 반해 중국은 빠른 국내 경제성장을 발판삼아 역내 영향력 및 세력 증대
- 최근 들어 심화된 미중 경쟁은 아세안에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이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딜레마로 작용하는 바, 아세안 10개국은 중국과 (특히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편, 미국이 오랫동안 제공해온 안보 보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ㅇ 세계 5위의 경제규모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성장한 아세안에게 미국과 중국은 모두 중요한 교역 대상이자 투자국임.
- 아세안 투자 보고서*(2020-21)에 따르면, 미국의 對 아세안 해외직접투자(FDI)는 2019년 및 2020년 각각 346억 미불·347억 미불 달성하였으며, 미국은 명실공히 아세안의 최대 투자국임에 반해, 중국의 對아세안 투자는 2019년 및 2020년 각각 90억·76억 미불에 불과
* ASEAN Investment Report (2021.9월, 아세안사무국 발간)
- 그러나 중국의 對아세안 무역 지표는 미국과 유럽을 압도하는 바, 2009년부터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중국은 아세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2020.11월 RCEP을 공식 체결하여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2017.1월 트럼프 前 대통령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 이후 역내 경제적 입지 선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2020년까지 중-아세안 무역액(축적)은 6,852억 미불 달성, 미-아세안은 3,622억 미불 달성
ㅇ 미중 안보 외교가 가장 극명하게 대치하는 지점은 바로 남중국해로, 중국이 남중국해 상에서 군사 훈련을 강화할 때마다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군사훈련 대응 차원에서 연례 군사작전 및 훈련 (FONOP) 명분하에 2개의 항공모함을 급파할
뿐만 아니라 군함과 정찰선도 배치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미중간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과 긴장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역내 평화와 안보 안정에 불안을 야기
■ 미국의 對아세안 정책의 강점과 한계
ㅇ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 상쇄를 주요 목표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2022.2월)하고, 미국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우방국 중심의 블록화(building blocks)를 추구하고 있음.
- 역내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을 중심으로 한 안보 네트워크 형성, 경제번영 및 선정(good governance)을 추구하는 것이 미국의 인태외교 방점으로 관찰되며, 미측은 동남아가 인태전략의 중심(central)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2월 발표된 상기 구상에서는 아세안보다 호주를 더 많이 언급*하는 등 미국은 동맹국 중심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노선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분석 * ▲호주 7번 언급,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각각 1번 언급, ▲태국, 필리핀 각각 3번 언급
- 또한,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동안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온 미국 우선 정책(America First)과 TPP 탈퇴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결국 역내 미국의 다자 경제협력 참여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ㅇ 미국의 유일한 경제 전략으로 거론되는 IPEF는 아세안이 원하는 미국 시장접근 확대보다는 청정에너지, 공급망, 反부패, 공정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무역 등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틀에 불과함.
- 다만, 여타국들이 역내에서 적극적으로 무역 협정을 협상 중인바, 미국 역시 구체적인 IPEF 청사진 마련을 위해 분발할 필요 다대
ㅇ 역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경제와 달리 매우 적극적인데, 2021.9월 AUKUS 발표로 역내 미국의 외교, 안보 국방협력 의지를 강력히 표명함.
- 미국은 AUKUS를 통해 역내 주요 동맹국(호주)에 국방기술을 적극 공유하여 중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나갈 것으로 관측
■ 중국의 對 아세안 정책의 강점과 한계
ㅇ 중국은 2003년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체결한 이후 가장 오랫동안 동 지위를 누려온 대화상대국으로, 작년 중-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은 미중 긴장 고조 및 서방에서의 중국고립 심화로 인한 반작용인 측면이 있음.
- 중국은 대아세안 외교에서 보다 분명한 중국의 색깔과(a salient Chinese feature) 비전을 시현하는 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실추된 중국 이미지 회복에 관심 집중 ㅇ 중국은 경제적으로 동남아를 자국에 밀착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일대일로(BRI) 사업을 통한 장기적인 중-아세안 발전 청사진 그리는 데 집중해나갈 것임.
■ 비교 분석
ㅇ 미국과 중국 모두 동등하게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CSP)를 누릴 것이지만 관심 분야와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중국은 아세안과 약 50여개의 협력 분야와 협의체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 면, 미-아세안 협력 분야 및 협의체는 20개 에 불과하고, 양국 정상이 약속한 對아세안 지원 금액도 중국이 미국의 10배 이상
- 미국의 對아세안 관여는 위협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보 중심적 동맹 시스템*을 추구하는 데 반해 중국은 일명 '파트너십 외교'를 통해 정치적 우호적 관계형성 및 경제협력 증진을 강조
* a treaty-based, threat-driven, and security-centric alliance system
-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세안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군사동맹보다는 경제 파트너십인 것으로 관찰
■ 정책 권고 및 아세안에 주는 함의
ㅇ 미국은 전통·非전통 안보 사안, 경제, 무역, 인프라 개발 분야로 아세안과의 협력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범위 확대가 선행되어야만 미국이 원하는 역내 경제적·전략적 존재감 확보가 가능함.
ㅇ 반대로 중국의 경우, 역내 막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아세안 회원국 내부적으로 중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세안의 남중국해 이해당사국(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대중 신뢰도는 매우 저조
ㅇ 아세안으로서는 강대국 경쟁구도 심화 구도에서 아세안 중심성을 지속 강화하고, 미중 택일 상황에서 벗어나 아세안에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헤징 전략을 적극 추구해야 함. ▣
주아세안대표부는 아세안 관련 주요 뉴스 및 아세안사무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WEEKLY ASEAN>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간 아세안 동향을 비롯하여 월간 아세안 뉴스레터, 아세안 각종 현안과 경제 통계 등 아세안 관련 제반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 주아세안대표부)
Sentral Senayan II, 23F, JL. Asia Afrika No.8, Gelora Bung Karno Jakarta, 10270
TEL: +62 21 2795-1830
Email: kor_asean@mofa.go.kr
Website: http://overseas.mofa.go.kr/asean-ko Facebook: @ROKASEAN2012
Twitter: @ROKASEAN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