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09호(2022.3.11)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자카르타 주재 EAS 대사회의 참석 미-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연기
2021 ASEAN Statistic Yearbook – 관광 및 교통
아세안 공통 암호화폐 논의 주장에 관한 사설 아세안 현지 기업정서 조사 현황 / 아세안-FIFA 협력 동향
제2차 EU-아세안-일본 고성능컴퓨터(HPC) 협력 동향 / 아세안-캐나다 협력 동향 우크라이나 정세 관련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에 관한 언론 동향
자카르타 주재 EAS 회원국 대사회의(EAMJ) 참석 (3.9)
ㅇ 권희석 주아세안대사는 3.9(수) EAS 자카르타 주재 대사회의(EAMJ*)에 참석하여 對아세안 협력 및 주요 지역 정세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심도 깊은 협의를 가졌음.
* EAS Ambassadors’ Meeting in Jakarta : EAS 회원 국(아세안 10개국+한, 미, 일, 중, 러, 호, 뉴, 인도) 자카르타 주재 대사단 정례 회의로, EAS 협력 증진 방안 및 주요 정세 논의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3.10,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00,173 106 1,041,610 캄보디아 133,263 3,043 35,067,827 인도네시아 5,847,900 151,413 345,697,245 라오스 144,759 635 8,791,236 말레이시아 3,711,199 33,497 66,872,362 미얀마 602,321 19,398 45,202,278 필리핀 3,669,283 57,182 135,251,295 싱가포르 885,593 1,110 13,452,417 태국 3,111,857 23,512 123,738,218 베트남 5,042,036 41,086 192,865,986
2021 ASEAN Statistic Yearbook 주요 내용: 관광
□ 방문객 수 (목적지 기준)
ㅇ (전체 방문객 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아세안을 방문한 방문객 수는 2019년에 비해 81.8% 급감(2019년 1억 4,361만명 → 2020년 2,616만명)
- 국가별로는 1위 태국(670만), 2위 말레이시아 (433만), 3위 인니(405만), 4위 베트남(369만), 5위 싱가포르(274만) 등
- 단, 코로나 이전까지 2019년에는 2011년 대비 76.8% 증가 (아세안 역내 방문객은 37% 증가, 역외 방문객은 111.3% 증가)
- 2010년대 초반 1위였던 말레이시아를 제치고 태국이 2015년부터는 지속 1위 기록, 2015년 이후 베트남도 뚜렷한 성장세 시현 (2019년 인니를 추월하고 3위)
ㅇ (역내 방문객 수) 2020년 국가별로 1위 말레이시아(295만), 2위 태국(165만), 3위 인니(152만), 4위 싱가포르(90만), 5위 라오스(56만) 등 - 말레이시아가 2010년대 지속적으로 아세안
역내 방문객의 방문 대상지 1위 기록 ㅇ (역외 방문객 수) 2020년 국가별로 1위 태국(505만),
2위 베트남(318만), 3위 인니(253만), 4위 싱가포르(185만), 5위 필리핀(140만) 등 - 2010년대 역외 방문객 목적지로 태국이
지속 1위를 기록하였으며, 베트남이 가파른 상승세로 2017년부터 싱가포르를 추월하여 2위 기록 ㅇ (국가별 역내-역외 방문객 비율) 전반적으로
말레이시아 및 라오스는 역내 방문객 비중*이 높으며, 필리핀 및 베트남은 역외 방문객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
- 미얀마는 2011년 대비 2020년 역내 방문객 비중*
대폭 증가(12.3% → 54.6%)
* 2020년 역내 방문객 비중
- 말레이시아(68.1%), 라오스(62.7%), 미얀마(54.6%), 브루나이(52.3%), 캄보디아(38.0%), 인도네시아(37.5%), 싱가포르(32.7%), 태국(24.7%), 베트남(13.8%), 필리핀(5.6%) 순
대표부 주요 활동 소식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 방문객 수 (출발지 기준)
ㅇ (역내 방문객 수) 2020년 국가별로 1위 싱가포르(205만), 2위 말레이시아(195만), 3위 태국(163만), 4위 인도네시아(148만), 5위 베트남(68만) 등 - 싱가포르에서 출발한 방문객 수가 2010년대
지속 1위를 기록하였으나 2010년대 중반부터 다소 하락 추세
ㅇ (역외 방문객 수) 2020년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400만), 한국(182만), 일본(103만), 미국(95만), 호주(85만), 인도(76만) 등
- 중국 방문객 수가 압도적 성장세로 2010년대 지속 1위 기록, 한국 방문객도 크게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019년 171% 증가
※ 주요국 2011년 대비 2019년 對 아세안 방문객 증가율 - 중국(341.3%), 한국(170.9%), 인도(96.2%), 미국
(69.7%), 일본(54.3%), 호주(15.1%)
□ 주요 역외국 방문객 수
ㅇ (우리나라)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베트남 (2019년 429만명, 2020년 82만명)이며, 2010년대 지속적으로 필리핀 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 (2019년 199만명, 2020년 34만명)
- 2011년 대비 2019년 베트남(8배), 라오스(5.9배), 미얀마(5배) 방문객이 대폭 증가한 반면, 캄보디아 방문객은 오히려 감소(25.6%) -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에서는 타국가에
비해 방문객 규모가 적은 편
ㅇ (중국) 2020년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아세안 8개국 내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 - 2011년 대비 2019년 미얀마(23.6배),
캄보디아(9.6배), 라오스(6.8배) 방문객 대폭 증가
※ 한국이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해 온 필리핀에서도 높은 성장세 시현(7.2배)
ㅇ (일본) 2011년 대비 2019년 미얀마(5.9배), 베트남(2배)를 제외하고 방문객 증가폭이 크지 않음.
ㅇ (호주) 인도네시아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한 역외국가였으나 이후 중국이 추월(코로나 이후 근소한 차이로 다시 호주가 1위 기록)
2021 ASEAN Statistic Yearbook 주요 내용: 교통 (육상교통)
가. 도로
□ 도로교통 인프라
ㅇ (총도로연장) 2020년 기준 아세안 국가 중 도로 전체를 이었을 때 거리가 가장 긴 국가는 태국으로 702,576km이며, 베트남(594,898km), 인도네시아(564,010km) 순임.
- 지난 10년간 총 도로연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으로 2011년에 비해 203.9% 증가하였으며, 싱가포르는 가장 낮은 증가율(3.4%) 보였음.
ㅇ (포장도로연장) 2020년 기준 포장된 도로연장이 가장 긴 국가는 베트남으로, 475,918km이며, 태국(408,594km), 인도네시아(325,606km)가 뒤를 이음.
- '11년 대비 포장도로연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캄보디아로 220.9% 증가하여, 도로포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것으로 파악
ㅇ (포장도로 비율) 싱가포르(100%), 필리핀(98.2%), 브루나이(86.8%) 등 국가들이 높게 나타난 반면, 미얀마(17.1%), 캄보디아(19.2%), 라오스 (22.4%) 등이 낮게 나타남.
□ 도로교통 운송수단
ㅇ (등록된 도로교통 운송수단 수) 2020년 기준, 등록 운송수단 수는 인도네시아(1억3,108만대), 태국(4,147만대), 말레이시아(3,237만대) 순으로 많았음.
- 2011년과 비교해볼 때, 미얀마는 223.3% 증가 (235만대 → 761만대)하며 증가폭이 가장 컸던 반면, 싱가포르는 1.8% 증가에 그침.
ㅇ (공공버스 수) 2020년 기준 공공버스 수는 태국이 6만8천대로 가장 많았고, 미얀마가 2만9천대로 뒤를 이었음. 베트남의 경우 '12년까지의 통계만 확인 가능하였으나 '12년 기준 7만8천대를 기록한 바 있음.
- 싱가포르는 작은 국가 규모에도 불구하고 6천대를 기록하며 브루나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등 보다 많은 수의 공공버스 대수를 보유 - 2011년과 비교하면 라오스가 133.3%
증가하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브루나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인구 1천명당 총 도로운송수단 수)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운송수단 수는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가 각각 997.8대, 993.7대로 크게 나타난 반면, 캄보디아(27.9대), 베트남(44.6대) 등은 100대 미만으로 작게 나타남.
- 2011년에 비해 미얀마는 3배 가까이 증가 (195.9%)하였고, 베트남(168.7% 증가), 브루나이(164.9% 증가) 등도 크게 늘어났으나, 싱가포르는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인구 1천명당 공공버스 수)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공공버스 수가 1대를 상회하는 국가는 싱가포르(1.06대), 태국(1.01대) 등 2개국으로 나타남.
- 지난 10년간 인구 대비 공공버스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싱가포르(34.2%)로 나타났고, 브루나이는 반대로 9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철도
ㅇ (총철도연장) 2020년 기준 총 철도연장은 인도네시아가 6,324km로 가장 길었으며, 미얀마(6,112km), 태국(4,997km)이 뒤를 이었음.
반면, 라오스(3.5km), 필리핀(148km), 캄보디아 (652km) 등은 짧게 나타남.
-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31.0% 증가), 태국(21.2% 증가), 베트남 (20.9% 증가)도 유사한 양상
ㅇ (여객운송) 2020년 기준 철도 여객운송 규모는 태국이 2억9,70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가 1억9,925만명으로 그 뒤를 이었음.
-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철도 여객운송 규모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왔고,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는 감소 추세
- 그러나, 2020년에는 전년과 비교할 때 모든 국가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라오스(△99.2%), 필리핀(△84.8%), 말레이시아(△72.2%) 등에서 감소폭이 컸음.
COVID-19에 따른 이동 제한이 원인인 것으로 보임.
ㅇ (여객 인-킬로) 여객수×수송거리를 의미하는 인-킬로 지표는 2020년 기준 태국이 5,903 (백만 인-킬로)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트남이 3,171(백만 인-킬로)로 두 번째로 큰 국가로 나타남.
- 그러나, 2011년과 전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모두 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COVID-19의 영향으로 보임.
ㅇ (화물 톤-킬로) 화물톤×수송거리를 의미하는 톤-킬로 지표는 2020년 기준 베트남이 3,819(백만 톤-킬로)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태국이 2,813(백만 톤-킬로), 말레이시아가 818(백만 톤-킬로)로 그 뒤를 이음.
- 화물 톤-킬로 지표는 여객 인-킬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며 COVID-19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아세안-FIFA 웨비나 : 축구 경기장 및 스포츠 시설의 보편적 설계 방안 논의 (3.2,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 웨비나는 아세안 10개국 축구 연합회,
정부 관계자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60여명 참석 하에 개최되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이 스포츠 활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스포츠 시설 접근성 용이 및 포용성을 위해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강조 - Rodora Babaran 아세안사무국 사회문화공동체
인적개발국 국장은 역내 스포츠 산업 증진 차원에서 아세안의 주요 스포츠 행사 개최에 관심*이 높다고 언급
* 2019년 태국 의장국 수임 하 2034년 아세안 월드컵 개최 제안
- Joyce Cook FIFA 사회적 책임 및 교육 분야 수석 담당관은 장애인들 또한 일반인과 동등하게 스포츠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사회적 제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점 강조
ㅇ 이번 웨비나에서는 아세안 장애인 주류화 정책 마스터플랜 2025*에 명시된 스포츠 시설의 보편적 설계에 관한 아세안측 협력현황과 FIFA 표준 및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유
* ASEAN Enabling Masterplan 2025: Mainstream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Timmy Setiawan 인도네시아 건축가는 장애선수 및 관중들의 접근성을 염두에 놓고 인도네시아의 주요 운동 경기장*을 설계한 경험을 공유
* 파푸아의 Lukas Enembe 경기장, 솔로의 Manahan 경기장 및 2023년 FIFA 유소년 월드컵(U-20 World Cup) 주요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인 자카르타 국제 경기장 (공식 완공식 예정)
- 참가자들은 한정적인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경기장 설계 방안 강구, 아웃리치 활동을 통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행사 참여 방안 증진, 편리성 측정을 위한 장애인들의 시설 점검 등에 대해 논의
ㅇ 이번 웨비나는 아세안 스포츠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FIFA 협업 계획 2021-2022 및 아세안 스포츠 작업계획 2021-25 이행 차원에서 마련
아세안 기업 정서 조사(2020/2021) 보고서 결과 발표 (3.8,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사무국의 아세안-호주 개발협력프로그램 2단계*
후원 하에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청사진 2025 이행을 향한 아세안 토착(현지) 기업들의 정서를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
* ASEAN-Australia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me Phase II
- 아세안 10개국 내 금융업·유통업·관광업에 종사하는 토착기업 1,250곳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 동 3개 분야의 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정서를 심층적으로 파악
ㅇ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토착기업의 69%가 2015-19년간 역내 투자 및 기업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인식
-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2/3은 아세안 차원에서 합의된 구상이 역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식
※ 아세안 기업 환경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중은 2%에 불과하며, 특히 미얀마와 태국 기업의 불만이 10% 안팎으로 나타나, 아세안 10개국 중 가장 높은 불만족도를 보임.
- 한편, 기업들은 AEC의 큰 구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 정보가 부족한 측면 - 따라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에 유리하고
아세안내 무역 원활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대두
- 질적 데이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업, 관광업, 유통업 분야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AEC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특히 규제완화 및 역내 조화로운 표준 (표준 통합) 등을 기대한다고 답변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2차 EU-아세안-일본 고성능컴퓨터(HPC*) 국제 인프라 심포지엄 개최 (3.3, 아세안사무국)
* High-Performance Computing: 고급 연산 문제를 풀기 위해 슈퍼컴퓨터 및 컴퓨터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연산처리 방식
ㅇ 2022년 고성능 컴퓨팅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계기에 마련된 ‘EU-아세안-일본 심포지엄’
기간 동안 EU-아세안 고성능컴퓨팅(HPC)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향후 방콕에서 대면 방식으로 개최(잠정)될 예정
- 금번 행사는 EU-아세안 고위급 정책대화사업인 E-READI*의 일환으로 추진
* Enhanced Regional EU-ASEAN Dialogue Instrument : 아세안 3개 공동체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을 논의하는 고위급 각료급 대화채널 (2017-23년간 총 2천만 유로 규모), 이번 심포지엄은 과학연구 분야 (연구 및 혁신 정책 교류 플랫폼의 일환으로 마련)
ㅇ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빠른 속도의 데이터 처리기술 활용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
- △공유 HPC 생태계의 도전과제와 혜택, △아세안내 HPC 기술습득, △코로나19를 추적하는 HPC 활용 협력 등 총 3가지 분야에 대해 논의
- Satoshi Matsuoka 컴퓨터 과학 RIKEN 센터국장 겸 교수는 팬데믹에 대응하는 일본의 HPC 경험과 일본에서 개발한 슈퍼컴퓨터 Fugaku에 대해 설명 - Maria Cristina Russo EU 집행위 연구혁신분야국
국제협력국 국장은 EU, 아세안 및 일본의 HPC 분야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 ㅇ Igor Driesmans 주아세안 EU대사는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HPC 기술이 활용된 점을 언급
- Satvinder Singh 아세안경제공동체 담당 사무차장은 폐회사를 통해 아세안은 HPC를 회복탄력성을 갖춘 미래 아세안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적·사회적 발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 - 또한, EU 및 일본과 같은 파트너국가들과
협업하여 아세안 공유 HPC 시설(ASEAN Shared HPC Facility) 설립 계획이 있다는 점도 부언
. 주아세안 캐나다 대표부, 역내 여성 역량강화 관련 패널 토론회 개최 (3.8, Medcom.ID)
ㅇ 주아세안 캐나다 대표부와 주인니(동티모르 겸임) 캐나다 대사관은 2022.3.8 국제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역내 영향력이 있는 여성 지도자들과 함께 패널 토론회를 개최
- 올해는 아세안-캐나다 대화관계 45주년이자 인도네시아-캐나다 수교 70주년이며, 캐나다는 특히 양성평등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역내 여성평화안보(WPS)의제 주류화에 집중 - 캐나다 외교부는 UN여성기구와 함께
85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역량강화: 아세안내 폭력예방 및 사회통일 증진*(5개년) 사업을 출범
* Empowering women for sustainable peace:
preventing violence and promoting social cohesion in ASEAN
ㅇ 캐나다 정부는 현지 구상을 위한 캐나다 기금(CFLI*)을 통해 2021년 한해에만 17만 캐나다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젠더기반 폭력 경감, 여성의 정치 및 공공활동 참여 강화, 양성평등 예산 편성 시 여성의 참여 확대 등 동남아내에서 다양한 (역량)사업을 추진 중
* Canada Fund for Local Initiatives
- 동남아내에서 추진 중이 캐나다의 양성평등 사업은 페미니스트 국제지원정책(FIAP*)과 부합, 동 정책은 지속가능한개발 목표 달성, 빈곤경감과 양성평등, 기후변화 대응진전 및 플라스틱 오염 경감 등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ㅇ Vicky Singmin 주아세안 캐나다 대사대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성들과 소녀들이 (전쟁과 같은) 갈등상황 발생 시 더욱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팬데믹의 여파로 양성평등 강화 필요성, 여성의 리더십 지원 및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성의 참여 강화의 요구가 높아졌다고 강조
- 더 나아가 안정, 평화 와 번영을 위해서도 양성평등이 중요하다고 부언
- 아세안은 2018년 아세안 평화 분야 주요 인사 리스트 발표* 등을 포함, 역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
* ASEAN Women for Peace Registry (아세안 평화화해조정기구(AIPR) 소관 활동으로 역내 여성 평화 프로세스 전문가 정보를 취합한 리스트)
캄보디아,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 연기 발표 (3.10, The Diplomat)
* 원제: Cambodia Announces Postponement of Special US-ASEAN Summit
ㅇ Chum Sounry 캄보디아 외교부 대변인은 3.10(목) 일부 아세안 회원국의 요청으로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발표
- 쁘락 소콘 캄보디아 외교장관은 일부 아세안 정상들이 미측이 제안한 날짜(3.28-29)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통보해왔는바, 결국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ㅇ 미국의 대화조정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 정상회의 일정 연기 여부에 대해 즉각 확인해주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수준으로 공식 입장 발표
※ Jakarta Post(3.11) 보도에 따르면 인니 외교부 관계자는 회의 일정뿐 아니라 성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아직 아세안 자체 협의가 부족한바, 연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
ㅇ 한편, 백악관은 3.28-29간 워싱턴에서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번 정상회의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남아 관여 정책 강화 및 아시아의 중국 부상 대응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 강조
- 그러나 수차례 특별정상회의 연기 가능성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있었으며, 훈센총리는 금주 초 일정 연기를 공식 제안
- Kavi Chongkittavorn 태국 쭐라롱콘大 국제전략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8(화) 방콕 포스트 칼럼을 통해 아세안 정상들은 잦은 일정 연기로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며, 미측이 제안한 정상회의 일정 변동이 없다면 아세안 정상의 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무슬림 국가들은 라마단 일정 겹치는 한편, 태국 정상은 벵갈만 구상 회의 참석일정과 겹치는바 3.26-27로 일정 변경을 요청
- 그러나, 3.9(수) 워싱턴측 관계자는 태국을 제외한 7개국 정상(미얀마는 비정치적 인사 참석 허용)이 참여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
ㅇ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둘러싼 어긋난 일정조율 및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은 장 기 적 으 로 봤을 때 미-아세안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최근 아세안 정상 관여를 위한 미국의 노력은 불운해 보임.
- 트럼프 前 대통령은 2020년 3월 라스베이거스에서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을 약속한바 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취소
- 작년 블링컨 美 국무장관의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 또한 방문 기자단 중 한명의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 중단
ㅇ 특별정상회의 일정은 조만간 다시 확정될 것으로 보이나, 미-아세안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일정 합의도 없이 개최 일정이 전격 발표된 점은 다소 예상 밖임.
주요 기사 및 논평
공통 디지털 화폐 채택, 아세안 통합 재활성화 가능 (3.9, Jakarta Post)
* 원제: Common digital currency could revive ASEAN integration
ㅇ 아세안경제공동체(AEC)는 2019년말 공식 출범이후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으로, 역내 정치적·경제적 통합 내용은 수십년 동안 변함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물이 상당하며, 조화로운 정책 마련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
- 현재 RCEP이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인데, 중국과 일본과 같은 경제적 강대국이 포함된 RCEP은 AEC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만들며 약화시키고 있음.
- AEC는 조화로운 표준, 상품, 자본 및 인적 교류 확대, 초국경 분야 간 협업, 정치적 협력 심화 및 아세안 정체성 증진 등을 포함
ㅇ 현재 아세안은 흡사 EU로 발전되기 전 유럽공동체 (EC)시절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통 화폐를 논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 - 공통 화폐는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금융 거래로 인한 당연한 혜택 제공 이외에도 저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 국민들이 공통된 문화적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음.
- 약 10년전 발생된 유로존 국가들의 채무위기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등)는 아세안이 공통 화폐 정책을 지양해야할 이유가 되었으나, 공통화폐는 아세안 비전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역내 초국경 무역 및 투자 조력에 크게 기여 가능
ㅇ EU내에서 일부 특정 국가 간 별도의 긴밀한 통합을 이중변속(two-speed Europe*)이라고 하는데, 이와 유사한 개념을 RCEP에도 적용 가능
*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일부 소국들 간 보다 긴밀한 통합 개념과 정책을 도모하는 방식인데, EU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논쟁적인 개념이며, 일각에서는 브렉시트 등 EU 탈퇴를 야기 했다고도 주장 (非EU 회원국 시민이 하나의 비자로 EU의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쉥겐협정도 일종의 다중변속 유럽의 개념인데,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만 쉥겐에 가입 / 노르웨이와 스위스 등 非EU 국가들 포함 총 26개국이 동 협정에 가입)
- 물론 상이한 경제 구조와 개발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를 한 번에 만족시킬만한 통화정책은 없지만 각국의 재정정책 및 여타 내부 제도 개혁으로 국별 취약한 통화정책 보완이 가능, 장기적으로는 아세안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여 공통된 경제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
ㅇ 2002년 ADB에서 발간한 아세안의 공통화폐의 비용과 혜택* 보고서에 따르면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전의 유럽때와 같이 아세안은 공통화폐 채택에 적절한 지역이라고 분석
* Costs and Benefits of a Common Currency for ASEAN ** 1992년 2월에 채택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는
유로화 채택 및 EC→EU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는 EU의 주요 문서 중 하나
- 아세안 국별 화폐 가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겠지만 전통 화폐보다 디지털 화폐를 채택할 경우 역내 무역 및 투자 거래 시 거의 실시간으로 완전히 무료 송금이 가능한 바, 아세안 회원국 전체에 상호혜택을 부여한다는 장점을 보유
-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를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거래를 시험 또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금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제한적이었으나 외국인 관광객들의 디지털 위안화 사용 허용
- 아세안은 동부 캐리비안에서 사용 중인 암호화폐 DCash 사례 참고 필요
※ Bloomberg(2.21) 보도에 따르면, 2월 한달여간 DCash 시스템 장애로 거래 불가하여 막대한 피해 발생, 취약한 안전성 문제 제기
ㅇ RCEP내 (아세안 10개국 간 공통 디지털 화폐 사용 정책 등) 더욱 긴밀한 정치적·경제적 연합(political-economic union)은 아세안이 역내 무역 블록 형성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아세안 중심성에 힘을 실어줄 것임.
- 아세안내 비관세장벽 해소 및 조화로운 표준 등의 협상을 더욱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며, 지역차원의 통화 및 경제 정책 지향을 위해 각국의 통제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는 원칙에 동의해야할 것
ㅇ AEC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통합정책들은 잦은 정치적 접촉, 문화교류를 통한 프로세스 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 등의 문제가 통합 프로세스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아세안은 이를 극복해야 할 것임.
- 올해 G20 의장국이자 내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인도네시아는 그 어떤 회원국 보다 지역 통화정책을 논의에 있어 적임국이며, 공통 디지털 화폐정책을 포함한 아세안 AEC 정책은 실행으로 옮길 시기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아세안의 대응 관련 역내 언론 동향
참고언론
Lowy Institute(3.7) Reading Southeast Asia on Ukraine Kompas Daily(3.6) Membawa Multilateralisme ASEAN ke dalam Penanganan Konflik Rusia-Ukraina (하비비 센터 기고) Reuters (3.5) Singapore sanctions Russia over
‘unprovoked attack’ on Ukraine
SCMP(3.4) In denouncing Russia's invasion of Ukraine, Singapore, Cambodia and Thailand show the beginning of an ASEAN spine
BernarNews(3.3) ASEAN stance contrasts sharply with most of Block condemning Russia at UN
Bangkok Post(3.3) ASEAN urges end to 'military hostilities' in Ukraine, no mention of Russia
Jakarta Post (2.16) Science but not fiction: A new chapter of ASEAN-Russia Partnership
□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의 핵심 메시지는 ‘중립성 (neutrality)’
ㅇ 역내 언론들은 그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온 아세안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두 차례의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
모두 '침공' 표현보다는 ‘평화로운 대화 촉구’라는 완곡한 문안을 택하는 등 어조가 약하다고 평가
* ASEAN Foreign Ministers' Statement on the Situation in Ukraine (2.26)
ASEAN Foreign Ministers' Statement calling for a Ceasefire in Ukraine (3.3)
ㅇ Lowy 연구소(호주 소재 싱크탱크)는 두 성명 모두 매우 당혹스러운(embarrassing) 수준이라고 비판하면서도, 러시아 정부에 우호적인 미얀마 군부도 문안협의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러시아 규탄이 포함되지 못한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분석 - 아세안은 금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하여
강대국 간 분열 양상을 보이는 사안에 있어서는 본능적으로 '중립성'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 는 데 , 이 는 러 시 아 에 는 이 득 으 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국제법과 규범, 질서를 강 조 하 는 서방 입장에서는 동남아를 설득해야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 Alexander Ivanov 주아세안 러시아 대사는
인도네시아 주요 영문 일간지인 Jakarta Post(2.16)에 러-아세안 협력을 홍보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은 서구의 왜곡과 과장에 의한 소설에 불과하며, 서방이 주도하는 反러시아 전선에도 불구하고 러-아세안 협력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기고문 게재
ㅇ 한편, 역내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지역 단위에서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는 '중립성 유지' 라는 점에 동조하면서, 싱가포르가 예외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안별로 자유롭게 입장 발표가 가능한 아세안식의 자율성·재량 보장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분석
□ UN 긴급특별총회 결의 관련 아세안 개별 회원국의 지지 평가
ㅇ 비록 아세안 공동성명이 수준 이하의 대응 (vacuous response)이라는 비판이 많으나, 3.2(수) UN 긴급특별총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철군 결의 투표시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납득 불가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
ㅇ 특히 그간 친중·친러 성향의 외교행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캄보디아와 태국의 찬성 표명은 매우 예외적인 바, 이에 대해 Kavi Chongkittavorn 태국 쭐라롱콘大 국제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캄보디아와 태국이 특정 편을 지지해서라기보다 주권, 국제법, 유엔 헌장상 원칙 존중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
- 그러나 Lowy 연구소 등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결정은 불필요한 정치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세론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중국이 금번 표결에 앞서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지지 외교선전을 벌이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ㅇ 한편, 베트남과 라오스의 기권 결정은 러시아와의 깊은 역사적 관계 및 무기거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러시아의 보복(retaliation) 리스크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
□ 아세안의 중재 역할 가능성
ㅇ 하비비 센터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1주일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나토(NATO) 간 협상은 사실상 불 가 능 한 바 , 갈 등 당 사 국 인 러 시 아 와 우크라이나는 물론 NATO와 미국도 신뢰할 수 있는 아세안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 아세안은 다자주의를 근간으로 한 지역 협력체로, 초국가 집합체인 EU와 달리 회원국의 독립성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양 진영을 동등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며, 아세안의 합의 (consensus) 결정방식은 민주적일뿐 아니라 모든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
- 또한 아세안이 매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EAS 정상회의, 확대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소집하고 러-아세안 정상회의 등 러시아를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 강조 - 다만, 일각에서는 아세안이 회원국인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는 역량도 역부족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중재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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