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6호(2021.2.11)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관광장관회의 공동 언론 성명 왕이 중국 외교부장, 동남아 순방 결과 분석
ISEAS 2021년 여론주도층 설문조사 결과
아세안 도시와 기후변화 위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미얀마 관련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제안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2.14,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84 3
캄보디아 479 0
인도네시아 1,210,703 32,936
라오스 45 0
말레이시아 261,805 958
미얀마 141,585 3,188
필리핀 547,255 11,507
싱가포르 59,786 29
태국 24,571 80
베트남 2,195 35
제24차 아세안 관광장관회의 공동 언론성명 주요 내용 (2.4, 아세안 사무국)
ㅇ 이번 회의는 캄보디아 주관으로 2.4(목)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통 콘(Thong Khon) 캄보디아 관광장관이 의장직을, 산디아가 살라후딘 우노(Sandiaga Salahuddin Uno) 인도네시아 관광창조경제 장관이 부의장직을 수임함.
- 이번 회의 계기 제53차 아세안 관광청장회의, 아세안 관광 고위관리회의 및 대화상대국과의 회의 (제20차 APT 관광장관회의*, 제8차 인도-아세안 관광장관회의)도 개최
* 제20차 APT 관광장관회의는 통 콘 캄보디아 관광장 관 및 쉬장(Xu Zhang) 중국 문화관광부 차관 공동 주재로 2.5 개최 (김정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참 석)
- 한-아세안 관광분야 협력현황이 논의되었으며, 한- 아세안 친교투어(2020.2.10-14(인도네시아 자카르 타, 발릭파판, 마라투아 섬), 한-아세안 센터 홈페 이지 내 아세안 여행 웹사이트 개발, 한-아세안 관 광 온라인 세미나 개최(2020.9.8, 서울), 親이 슬람 한국 온라인 축제(2020. 10월) 개최, 한국에 있는 親이슬람 식당 소개 웹사이트 개설(말레이어 서비스 제공), 2020.11월 아세안 주간 행사(한-아 세안 센터 주관) 기획 등 설명)
ㅇ 장관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2020년 아세안 10개국 관광객은 2019년 대비 75.8% 감소하였으며, 해외 관광객 유입도 80.5% 감소, 호텔 투숙 현황도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음.
-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아세안 관광전략계획(ATSP: ASEAN Tourism Strategic Plan) 2016-2025의 지속 이행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관광객 유입 모멘텀 유지 및 단일 관광지로서 아세안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 - 향후 관광업이 보다 복원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일 수 있도록, 아세안 10개국의 팬데믹 대응 경험 및 최근 관광산업 개발 현황을 포함하고 미래협력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ATSP 2016-2025 개정본을 승인
- 아세안 10개국 관광청 및 관련 기관들이 여타 아세안 관계부처, 민간과 협력하여 2025년까지 아세안 통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독려
ㅇ 아세안 특별관광장관화상회의(2020.4.29)에서 마련된 아세안 관광 재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아세안 관광장관 공동성명*에 명시된 우선순위 이행 진전사항을 확인함.
* Joint Statement of the ASEAN Tourism Ministers on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Revitalise ASEAN Tourism (▲아세안 관광위기 커뮤니케이션팀(ATCCT) 운영강화, ▲관광청 협력 강화, ▲아세안 10개국 및 대 화상대국 우수대응 사례 공유, ▲관광업 종사자 보건 프로토콜 및 표준 마련, ▲포스트 코로나19 위기 회복계획 개발 및 이행 지원, ▲미시·거시경제 정책 마련 가속화,
▲외연확대)
-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20. 12월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마련된
‘아세안 관광업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계획 관련 정책 제언 및 우수관행 소개'를 환영 - 상기 연구를 기반으로 한, 2021년 의장국
브루나이의 경제 우선순위 과제 중 하나인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계획’ 마련을 지지하며, 2021년 1분기 내에 정책제언 및 작업계획 최종 보고서 마무리 기대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ㅇ 장관들은 또한 아세안 10개국 관광청이 호주 정부의 지원 (2차 호주-아세안 개발협력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 중인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위생 및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의 연내 마무리 계획에 주목하였음.
- 관광업은 아세안 3개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바, 아세안 관광청이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2020.11월)에서 채택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및 이행 계획*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and its Implementation Plan
- ACRF下 역내 여행재개를 위해 추진 중인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프레임워크(ATCAF: ASEAN Travel Corridor Arrangement Framework)의 협의 가속화는 아세안 10개국이 인적이동, 특히 필수 기업인의 국가 간 이동을 통한 경제활동 지속을 위한 신뢰 구축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 ATCAF는 이행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
지 않는다면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여행 객들로 이동 자유화를 확대하는 기반이 될 전망
ㅇ 장관들은 관광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MSMEs) 지원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 공동체 특히 여성, 청년, 원주민, 소수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평한 (관광업)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인적 자원 유지를 위한 관광업 종사자들의 기술 숙련 및 재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을 지지하였음.
- 아세안 회원국내 백신 접종 개시를 환영하고, 안전하고 책임감있는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보건, 안전, 신뢰, 자신감 및 복원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방문객들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독려
ㅇ 장관들은 단일 관광지로서 아세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정 ATSP 2016-2025하 7개 전략 활동 프로그램 이행 진전사항에 주목하였음. 신규 우선협력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관광업 디지털화 지원 조치 및 구상 채택, 데이터 및 정보 네트워크 강화, 아세안 역내외 관광 원활화 및 연계성 증진 활동을 포함함.
- 신규 아세안 관광 마케팅 전략(ATMS:
ASEAN Tourism Marketing Strategy) 2021-25을 환영하고, 2025년까지 동남아 경제에서 관광업(휴양산업 등)이 차지하는 비중을 10%까지 높일 수 있는 방법 강구, 관광청은 민간업계와 협력 필요
ㅇ 장관들은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2020.11월)에서 아세안 디지털 관광 선언(ASEAN Declaration on Digital Tourism)이 채택된 점을 확인하고, 관광청들을 대상으로 동 선언 및 ATSP 2016-2025 이행 임무를 부여하였음.
- 장관들은 역내 다양한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세안 10개국의 다양한 축제를 포함한 축제관광 (Festival Tours) 개발 진전사항을 확인 - 아세안 크루즈 작업계획 2020(ASEAN Cruise
Work Plan 2020) 이행 진전사항을 환영, 특히 2020. 10월 개최된 크루즈 여행기관 연수 웹 세미나 개최 결과를 환영, 약 1,500명이 동 연수에 참여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 절차, 판매 전략 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함양 / 2020년 화상으로 개최된 세계 크루즈 산업 박람회(Seatrade Cruise Global) 참여를 위해 아세안이 협력한 점을 확인
- 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상호인증제도(MRA-TP) 개정 의정서 체결 진전사항을 확인, 향후 아세안 스파 전문가 표준, 커리큘럼 및 툴박스 개발 등이 표준에 포함되길 기대하며, 의정서의 신속한 비준을 기대
ㅇ 장관들은 2020.9.30-10.2간 개최된 아세안 관광 전문가 등록 시스템*에 관한 연수자 화상 워크숍 결과를 포함한 아세안 MRA-TP 워크플랜 2019-2023 이행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32개 직업 을 아우르는 MICE 및 이벤트 전문가 아세안 능력 표준 커리큘럼 및 툴박스 개발 완료를 기대하였음.
* virtual Train the Trainers Workshop on the ASEAN Tourism Professional Registration System
- 아세안 관광업에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아 세안 관광 투자 포트폴리오를 승인하고, 아 세안 10개국이 지속적으로 역내외 관광 투 자 행사(2021년으로 연기된 중-아세안 관 광 투자 세미나 등)에 참여할 것을 독려 - 에코투어 클러스터 및 관광 회랑 전략
개발을 위한 아세안 로드맵에 관한 팍세선언* 이행 관련, 7개 친환경 관광 분야(▲아세안 해양 크루즈 관광 회랑, ▲메콩남북 관광 클러스터, ▲보르네오 열대우림 에코투어 클러스터, ▲산호초 삼각 해양 에코투어 클러스터, ▲메콩/이라와디 강 관광 회랑,
▲아세안 도시 관광 회랑(ASEAN 패스), ▲철도 관광 회랑) 이행 로드맵을 위한 5개년 작업 계획 제안을 환영, 아세안 관광청이 팍세 선언(2021-25) 이행을 위해 구체 사업을 마련할 것을 독려
* Pakse Declaration on ASEAN Roadmap for Strategic Development of Ecotourism Clusters and Tourism Corridors
ㅇ 장관들은 관광 가치사슬의 민관 참여 및 지역 공동체 업그레이드,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안전 및 안보, 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 능력 강화 등 3개 전략 행동 프로그램 이행 진전사항을 확인함.
- 관광개발을 위한 지역 공동체 및 민간의 참여 전략* 이행을 위한 지역 액션 플랜 및 방법 개발 진전사항을 확인
* Strategy on Particip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Private Sector in Tourism Development
- 접근 가능한 관광 증진을 위한 아세안내 보편적 으로 설계된 도시 디렉토리 개발을 확인*, 동 디 렉토리는 각 도시 관련 정보, 중장년층 및 장애인 관광객을 위한 각종 정보를 호텔, 교통, 식당 및 관광명소에 비치할 계획 * Directory for Universal Design City in ASEAN
- 2020.6.4 및 8.26 개최된 코로나19에 관한 아세안 관광 위기 커뮤니케이션팀 특별 화상회의 결과를 확인하고, 아세안 관광 웹사이트에 코로나19 관련 여행제재 및 자가격리 관련 정보의 실시간 업데이트 확인
- 아세안 문화유산 및 생태공원 보호 및 보존 관련, 라오스, 미얀마 및 태국 수상도시 무형문화유산 지침 및 창조도시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 관광 달성 사업 개발을 확인
* Achieving Sustainable Tourism with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afeguarding and Creative City Promotion in Waterway Cities of Lao PDR, Myanmar and Thailand
- 아세안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및 복원력을 위한 관광 가치 사슬 녹색화에 중점을 둔 공동체 기반의 관광 개발 지원을 위한 활동 중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활동은 개정된 워크플랜에 포함할 계획
- 더욱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복원력을 갖춘 아세안 관광에 관한 프놈펜 선언*을 채택
* Phnom Penh Declaration on a More Sustainable, Inclusive, and Resilient ASEAN Tourism
- 아세안 10개국, 국제기구 및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력 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복원력을 갖춘 아세 안 관광 산업 달성
- 다양한 문화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성장 도 모
- 아세안 관광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19 회복 계획의 신속한 개 발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 취약계층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공정하고 동등한 일자리 창출 기회 증진 - 각종 훈련연수 기회 제공, 교육교류 프로그램, 디지털 기
술, 혁신, 생태관광 및 기업 등 관광 전문분야 지역 연구 네트워크 제공을 통한 역량강화
ㅇ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관광장관회의 아세안 의장직은 캄보디아가 2022년 1월까지 수임하고, 2022년에 아세안관광포럼(ATF)을 개최하는 것에 합의함.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의 동남아 순방: 중요성과 도전과제 (2.4, ISEAS)
* 원제: Wang Yi's Southeast Asia Tour: Significance and Challenges (기고인: 리에 리앙 푹(Lye Liang Fook) ISEAS 지역전략정치학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ㅇ 동남아는 중국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지역이며, 작년 왕이 외교부장은 2020.1.7-13간 부룬디, 지부티, 이 집트, 에리트레아 및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순방 직후 1.17-18간 시진핑 주석의 동남아 순방을 수행하였음.
- 중국측 고위급 인사의 (잦은) 동남아 순방에 대해 일부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있는 가운데 왕이 부장은 2021.1.4-9간의 서아프리카 5개국(보츠와나, 콩고 공화국, 나이지리아, 셰이셀 제도, 탄자니아) 방문 이후 2021.1.11-16간 동남아 4개국을 방문(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 싱가포르는 경유)
ㅇ 왕이 부장의 연초 동남아 방문은 중국의 역내 관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 동남아 행보는 2020년초 시진핑 주석의 미얀마 방문을 시작으로 최근 2년 사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이 작년에 유일하게 해외를 방문한 곳 이 미얀마였으며, 동남아 특히 미얀마와의 관계 강 화 희망
- 시 주석의 미얀마 방문은 19년만에 중국 지도자가 미 얀마를 방문한 사례였고, 기존 역내 이웃국가를 연 계한 순방일정과는 달리 미얀마 1개국만 방문한 사 례로 기록
※ 2020년 중국 고위급 관료의 동남아 방문 현황
- 1.17-18 시진핑 주석 미얀마 방문, 8.19-20 양제츠 중앙정치국 국무위원 싱가포르 방문, 9.1-4 양제츠 국 무위원 미얀마 방문, 9.7-11 웨이펑허 국방장관 말레이 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방문, 10.11-15 왕 이 외교부장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태국 방문 (싱 가포르 경유계기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과 회담)
- 미얀마는 2020-21년간 중국이 가장 주목하는 국가이며 중국 대표단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 특히 중국 언론은 왕이 부장이 2020.11월 미얀마 대선 이후 처음 방문한 외교장관급 인사라는 점 부각
ㅇ 중국이 미얀마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미얀마는 2021.7월부터 3년간 중-아세안 대화조정국 역할을 수임할 계획이며, 현재 란창-메콩(LMC) 공동의장국
-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얀마 민족동맹당(NLD) 집권 정부를 지원, 로힝야 문제로 인해 서방과 말레이시아로부터 비 난을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지지
- 중국 고위급들은 베트남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을 방문하였고, 싱가포르는 경유 포함 20-21년간 총 2차례 방문 (2020.8월 중-싱가포르 수교 30주년 기념)
- 중국은 베트남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베트남이 중요 하지 않기 때문에 순방지에서 제외한 것이 아닌 바, 왕이 외교부장의 1월 동남아 방문지에 베트남이 포 함되지 않은 것은 제13차 전인대 준비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바, 전인대 이후 고위급 교류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ㅇ 2020년 중국 고위급의 베트남 방문은 비록 없었지만, 양측 고위급 간 교류를 지속되었음.
- 시진핑 주석은 2020. 1월 및 9월 응우웬 투 쫑(Nguyen Phu Tr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유선 접촉, 리커창 총리는 응우웬 쑤언 푹(Nguyen Xuan Phuc) 총리와 2020.4월 환담, 2020.8월 제3차 란창-메콩 회의 계기 화상으로 접촉 - 왕이 부장과 팜 빙 밍(Pham Binh Minh) 베트남
외교장관 및 부총리는 2020.2월 비엔티엔 및 8월 광시 자치구 동싱에서 조우
ㅇ 중국은 2021년부터 1년간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브루나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관심을 기울여옴.
- 2021년은 중-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 및 중-브루나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
- 브루나이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해당사국 중 하나이며, 미국이 동남아 영유권 주장국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적하라고 부추기는 상황에서 중국은 (브루나이가 남중국해 문제를) 이슈화 하지 않길 희망 - 웨이펑허 국방장관이 2020. 9월 브루나이를
방문했을 당시 브루나이와 중국이 지속적으로 양자 대화를 강화하고 해양협력을 증진하여 남중국해상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
- 중국은 브루나이를 포함한 (영유권 주장국들과)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각국의 차이점을 양자적으로 해결할 것을 희망
- 왕이 부장은 2021.1월 동남아 순방 계기 브루나이를 방문하면서 중-브루나이 양자관계는 물론 중-아세안 관계 증진 중요성을 강조
ㅇ 중국은 규모, 그리고 전세계 무슬림 인구에서 인도네시아가 차지하는 위상 등을 감안, 인도네시아를 동남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보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세 차례 접촉하였으며, 웨이펑허 국방장관 및 왕이 외교장관은 각각 2020. 9월, 2021.1월 동남아 순방계기 인도네시아를 방문 - 인도네시아는 중-동남아 관계에 있어 지속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인식
ㅇ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음.
- 왕이 부장의 방문 이전, 중국 언론들은 2020년 아세안이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된 점에 대해
‘역사적’이라고 강조
- 리커창 총리 역시 중-아세안 정상회의(2020.11월)에서 중-아세안 교역은 세계 무역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활성화되었다고 강조, 중국측 통계자료 따르면 2020년 3분기 동안 전년 대비 교역액은 5%증가하여 총 4,818억 미불을 달성하였는바,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등극
- 회복과 성장을 위한 경제 협력은 왕이 외교부장의 동남아 방문 기간동안 핵심 주제
· 루훗 판자이탄(Luhut Pandjaitan)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장 관은 북 수마트라의 토바 호수에서 왕이 장관을 면담 하였는데, 토바 호수를 접견 장소로 선정한 이유는 인도네시아가 중국 관광객과 투자를 환영한다는 의 미
- 왕이 부장의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방문 기간 동안, 중국과 동 3개국은 인적이동을 위한 패스트 트랙과 경제회복증진을 위한 상품이동 그린래인(green lanes)을 설립하기로 합의
- 왕이 부장이 필리핀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 중앙은행 (Bank of China) 마닐라 지점은 중국 위안화 거래 지원을 위해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위안화 청산결재(RMB
Clearning Bank) 서비스 제공
ㅇ 왕이 외교부장은 동남아내 일대일로(BRI) 사업 추진을 지속 강조하고 있음.
-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예방 계기 중-아세안 경제회랑은 BRI의 대표사업이라고 강조
-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을 포함하여 수준높은 일대일로 협력 증진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
-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 예방시 행위 석유화학 (Hengyi petrochemical)단지 및 광시-브루나이 경제 회랑 사업 가속화 촉구
- (필리핀) 수빅만(Subic Bay)와 클라크 항공기지 (Clark Air Base)를 연결하는 철도 사업 체결을 발표, 양국간 최대규모의 정부간 사업 (9억 4천만 미불)이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빌드 빌드 빌드’ 구상의 대표사업이 될 것임을 강조
ㅇ 또한, 중국은 역내 코로나19 백신 주요 공급국가로 입지를 다지려고 함.
- 중국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미얀마에는 30만회분, 필리핀에는 50만회분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브루나이에서는 볼키아 국왕이 중국과 백신 분야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
ㅇ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의 백신에 대해 높은 자신감 을 피력함.
- 왕이 부장의 인도네시아 방문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1.1.3 대통령궁에서 시노백(Sinovac)을 접종하는 모습 을 전국에 생중계한 바, 접종 전 조코 위도도 대통 령은 SNS을 통해 백신은 안전하고 할랄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최초로 접종할 것이라고 발표
- 인도네시아는 왕이 부장 방문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왕이 부장의 인도네시아 도착 하루 전날인 2021.1.11,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는 긴급사용 목적으로 코로나백을 승인(코로나백의 효과성 이 65.3%(WHO 효과성 기준인 50%을 넘겼다고 발표)),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중국 이외 국가에서 처음으로 중 국산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되었음.
- 동남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가장 긴밀하 게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추진 중
- 2020년 8월, 시노백과 인도네시아 현지 업체인 바이오파르마(Bio Farma)는 반둥에서 3차례의 임상실험을 진행하였고, 바이오 파르마에서 시노백 백신 생산을 위해 1억 2500만 회분을 조달키로 합의
- 왕이 부장은 인도네시아 방문시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백신 생산 협력을 지속하고 인도네시아를 지역 백신 생산 허브로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
ㅇ 왕이 부장의 동남아 순방은 남중국해 이슈에 있어 동남아와의 차이점을 약화(downplay)시키려는 것임.
- 특히, 순방 막바지 필리핀 방문시 왕이 부장은 남 중국해 문제는 중-필리핀 관계 전체에서 일부에 불 과하며, 1%의 차이점을 중-아세안 관계 전반 99%에 미치게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
- 중국과 필리핀은 석유 및 가스 추출 탐사 협력을 강화 해야한다고 거듭 촉구
- 왕이 부장의 브루나이 방문시 중국과 브루나이는 에 너지 협력 실무 그룹 설립에 합의하고 해양협력 실무 그룹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
ㅇ 한편으로 중국은 동남아 개별국가들과의 관계와 아세안 전체와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대 동남아 접근은 미중 관계의 역동성(미중경쟁)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에 동남아를 방 문함으로써,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중국 편으 로 끌어들이고, 미국과의 경쟁을 이어가는 상황 에서 동남아의 중립성을 회유하는데 목적
-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과 전통 우방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 그룹엔 동남아 국가들도 일부 포함
ㅇ 왕이 부장의 동남아 순방 이후 1주일 뒤, 중국은 중국의 해양을 수호하기 위해 외국 선박을 공격 허용 등을 포함, 해안경비대에 해양 관할권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중국 관영매체들은 동 법안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내 중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를 위해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
- 그러나 동 법안은 동남아 남중국해 영유 주장국들의 우려를 높이며, 2021년말까지 중-아세안 남중국해 행 동규칙(CoC) 협상 마무리를 더욱 어렵게 할 것
ㅇ 중국은 동남아내 협력 사업들을 조심스럽게 이행해나갈 필요가 있는 바,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일대일로 사업, 특히 상업적 실행가능성 측면을 보다 면밀히 살필 것임.
- 코로나19는 중국이 BRI 사업의 재평가하여 실적인 면을 강화하고 수혜국들과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 몇몇 성공적인 BRI 사업들은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들에 비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였고 이 사업들은 언론들의 끊임없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음.
ㅇ 중국의 코로나 백신 제공 역시 여타 백신들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환영할만함.
- 그러나, 백신 데이터의 투명한 제공이 필요하고, 동남아 백신 접종 방법 고려 필요
- 인도네시아를 중국산 백신 생산의 허브로 만든다고 약속한 점을 타 동남아 국가들이 백신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이해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
-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백신에 필요 이상으로 의존할 경우의 정치적·민족적 민감성도 헤아릴 필요
ㅇ 중국은 일대일로에 대한 반발 경험을 유용하게 살려 동남아내 백신 접종 전략에 적용해야함.
- 중국 백신이 여타 백신에 비해 좋다는 호언장담성 국가주의로 일관하기보다 보다 투명하고 과학을 기반으로 동남아를 접근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할 것
주요 기사 및 논평
ISEAS 2021년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아세안 국가 한쪽 편만 들어야 한다면 중국보다 미국편 들 것 (2.10, Today Online)
* 원제: Majority of Asean will choose US over China if forced to decide, survey shows
ㅇ 아세안 6개국 이상이 굳이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중국이 아닌 미국 편을 들 것이라고 응답함.
- 작년 결과보다 높은 53.6%가 미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5%(작년 46.4%)에 불과
- 2021년 동남아 여론주도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7개국이 미국을 선호한다고 응답
* 필리핀(86.6%), 베트남(84%), 싱가포르(65.8%), 인도네시아(64.3%), 태국(56.5%), 캄보디아(53.8%), 말레이시아(53%)
- 나머지 3개국*은 중국을 선호한다고 응답 * 미얀마(51.9%), 브루나이(69.7%), 라오스(80%)
- 작년에 비해 미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진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아세안과의 관여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관찰
- 이번 설문 조사는 2020.11.18-1.10간 실시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의 1,032명의 정책입안가, 학계, 기업인, 시민사회 단체, 언론, 지역 및 국제기구 관계자 등 참여
- 올해로 3번째 발간하는 여론조사는 ‘이해관계자들의 보편적인 이해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라고 분석
(동남아내 중국과 미국의 영향력)
ㅇ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역내 미치는 영향력은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여전히 중국을 역내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국가로 보는 인식이 팽배(76.3%)하며, 2019년부터 3년 연속 중국이 가장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
- 또한, 역내 지정학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작년(52.2%)에 비해 소폭 하락 (49.1%)
- 역내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26.7%)에 비해 소폭 증가(30.4%)
ㅇ 중국이 세계평화, 안보, 번영 및 거버넌스에 올바른 방향으로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역내 중국의 불신은 2019년 51.1%, 2020년 60.4%, 올해 63%로 꾸준히 상승
- 중국을 불신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 혼합이 각국의 이익과 주권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
(EU와 일본)
ㅇ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신뢰하는 강대국으로는 일본(67.1%), EU(51%), 미국(48.3%), 인도 (19.8%), 중국(16.5%) 인 것으로 나타남.
- 역내 일본의 신뢰도는 작년에 비해 5.9% 상승*, 역내 일본의 연성파워가 ‘심도있고 강하게 유지 (runs deep and strong)’되고 있으며, 일본은 국제법을 수호하는 책임감있는 강대국의 이미지가 강하다고 부연
* 작년에도 일본을 가장 신뢰하는 국가라고 응답
- 일본은 미국과 중국 편가르기 속에서 역내 리더십에 공간이 생기면 일본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
- EU는 ‘법치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자유무역,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를 주도하는, 신뢰 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책임감있는 강한 지역조직’으로 인식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평가)
ㅇ 아세안 3개국*이 각국 코로나19 대응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인도네시아(50.4%)와 필리핀 (53.7%)의 경우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응답함.
* 베트남(96.6%), 브루나이(93.9%), 싱가포르(92.4%)
- 응답자의 49%는 코로나19 개선 부분으로 각국 정부의 금융지원 및 지원책 강화를 선정
-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더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이 공공정책의 장에 참여하고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하며, 팬데믹 발생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 바이러스 검사 및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
- 응답자의 33%가 싱가포르를 아세안에 가장 뛰어난 팬데믹 대응 국가로 지목하였고, 베트남이 2위(31%) (기후변화)
ㅇ 작년과 달리 기후변화는 더 이상 동남아가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로 선정되지 않음.
- 대신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협(76%), 실업률과 경기침체(63%), 사회경제 격차 확대 및 소득 불평등(40.7%)을 주요 도전과제로 선정 - 기후변화를 주요 3대 도전과제라고 응답한
비중은 37.5%에 불과
- 그러나 여전히 응답자의 53.7%는 기후변화가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응답한바, 작년(52.7%)에 비해 소폭 상승
(남중국해를 둘러싼 우려)
ㅇ 아세안은 남중국해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바, 응답자의 62.4%가 중국의 군사화 및 공세적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침해 (59.1%), 미중 군사적 대치상황이 정치적 위기를 야기(45.2%)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대다수(84.6%)는 아세안이 국제법을 수호하는 남중국해에 관한 원칙을 채택하길 희망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4/5 이상이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는 국제법에 부합해야한다고 응답
(방문 선호 국가)
ㅇ 싱가포르 응답자(36.1%)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 민들은 일반적(30.2%)으로 일본을 가장 방문하고 싶은 휴가지로 선정함.
- 역내 국가로는 태국(26.8%)이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로 선정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싱가포르 (25.5%), 베트남(16.6%)이라고 응답
아세안 주요 도시, 기후변화가 위협 (2.7, ASEAN Post)
* 원제: ASEAN Cities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ㅇ 세계은행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가 85억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그 가운데 2/3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동남아에서는 약 9천만명이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되는바, 아세안 인구의 45%가 도시에 거주할 것이며, 강둑, 운하 및 산지와 같은 취약한 지역 거주민들은 극심한 환경변화에 노출 될 것
- 역내 주요 도시의 아세안 취약계층은 50%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재난 발생시 빈곤층들이 환경문제가 가장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위기 극복 에도 오랜 기간이 소요됨.
- 도시는 불평등과 기후위험이 혼재되어있는 곳으로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
-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국민의 65%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가라앉는 자카르타는 2025년까지 95%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
- 보르네오 중부 섬으로의 수도이전은 자카르타에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임.
-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방콕, 호치민도 겪고 있는 시급한 문제 - 호치민의 경우 2050년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며,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인 메콩 델타 지역에 살고 있는 수백만 국민들이 피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것
ㅇ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은 지역의 성장을 저해하고 도시의 복원력을 늦출 것이므로, 도시 관리 방법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함.
ㅇ 도시 복원력(urban resiliency)이란 재난예측방법, 대응방법, 도시 인프라 접근 유지 등의 특수 방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노출되어있는 리스크를 낮춰 도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임.
- 튼튼한 인프라 구축은 건재한 경제, 사회 및 거버넌스 시스템을 요구
- 2019년 UN 사무총장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교통의 탈탄소화, 탈중앙화 금융, 복원력을 갖춘 탄소없는 건설표준,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 기후 복원력 등 인프라 및 도시 워크플랜을 발표
ㅇ 효율적인 도시 관리 솔루션을 위한 신규 기술이 중요한데, 아르미다 살시아 알리스자바나 (Armida Salasiah Alisjahbana) UNESCAP 사무총장은
‘스마트 전력 및 지역차원의 에너지 공급 해결책 또는 실시간 교통관리, 폐기물 관리 및 수자원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은 보다 효과적인 미래 도시 관리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음.
- 기술 변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스마트 시티, 에너지 시스템, 교통 관리는 도시와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 온난화 위험을 낮출 수 있음.
- 아세안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ASCN)*가 대표적인 사례 * ASEAN Smart Cities Network, 2018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제안한 이니셔티브로 총 26개 ASCN 네트워크 마련
- 소비보다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 탈성장(degrowth)은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의 새로운 노력임.
- 학자들과 (환경,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선진국에서의 탈성장이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글로벌 노력이 되어야하며 미래 세대의 기본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한다고 주장
-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는 도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도시 복원력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및 정치 구조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
조코위 대통령, 무히딘 총리, 미얀마 관련 특별 아세안 회의 개최 요청 (2.9, The Diplomat)
* 원제: Jokowi, Muhyiddin Call for Special ASEAN Meeting on Myanmar
ㅇ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정상은 미얀마 정세 논의를 위한 아세안 특별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음.
- 탓마도(Tatmadaw) 군부는 2.1(월) 2020.11월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민족동맹당(NLD)이 압승한 대선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로 미얀마 정권을 장악, 쿠데타는 미얀마내 즉각적인 시위를 촉발 -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 총리는 2.5(금) 자카르타를
방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얀마 상황에 관한 아세안 특별회의 개최 아이디어를 제안
- 양자회담 이후 두 정상은 각각 자국 외교장관이 올해 아세안 의장인 브루나이측에 미얀마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를 개최를 제안하도록 지시
- 무히딘 총리는 미얀마 군부의 권력 장악을
“미얀마의 민주주의 과정을 후퇴”시키는 행위라고 규정
ㅇ 이러한 제안(회원국 정세 논의를 위한 특별회의)은 아세안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내정불간섭에 반하는,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아세안 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아세안은 수십년간 이어온 정치개혁을 한 번에 종식시킬 수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쿠데타 발생 직후 브루나이는 아세안 의장으로서 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국민들의 의지와 이해관계에 따라 대화와 화해, 그리고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촉구하고, “민주주의 원칙, 법치주의와 선정,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 및 보호 등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목적과 원칙”을 언급 - 이러한 언급은 아세안으로서는 상당히 강력한
(robust) 입장 표명이나 아세안이 단체로서 단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체 합의를 도출 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
- 과거 아세안은 미얀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며, 2006년에는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면서 수임하는 의장직도 포기하라고 압박하면서 “내정불간섭”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
- 그러나, 내정불간섭 원칙의 제약 외에도 아세안은 비전과 리더십의 부족(a dearth of vision and leadership)이라는 결점에 직면
- 쿠데타 이후 아세안 3개국(태국, 캄보디아, 필리핀)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내정’이라는 이유로 별도 언급 자제
- 아세안 정부간 인권 위원회(AICHR)는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는 개별 대표 성명을 발표하였으나, 4개국 대표만 서명* * Statement on the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by Individual Representatives to the AICHR (2.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표만 서명
ㅇ 현재 상황 및 원칙을 고려했을 때, 아세안이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아세안은 이웃국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음.
- 한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EU의 팜유 판매 제한조치에 대해 협력하여 EU에 대항하겠다고 약속
-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EU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로비 그룹을 형성했다고 발표한지 한 달 후 양국 정상차원의 약속 공헌
- 공동 정상 언론 성명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팜유 차별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항할 것이며, 우리의 싸움은 함께한다면 이길 수 있고,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가 팜유 이슈에 대해 같은 의지와 생각을 공유할 것을 희망한다”고 발표*
* EU는 2030년까지 팜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EU Green Deal)을 2019년 발표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EU를 WTO에 제소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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