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ASEAN

(1)

주간아세안동향 2021-25호(2021.7.3)

WEEKLY ASEAN

코로나 ASEAN 19

아세안 기술혁신 분야 협력 현황 아세안 순환경제 워크숍 개최 일 아세안- , ICRC-아세안 협력 현황 아세안의 불법 담배 밀수 대응 협력 현황

아세안의 인태관점에 관한 논평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가능 ?

미얀마 사태로 본 아세안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2,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 )

브루나이 261 3 73,940

캄보디아 51,384 628 6,616,277 인도네시아 2,228,938 59,534 42,403,535 라오스 2,144 3 1,100,013 말레이시아 758,967 5,254 6,823,104 미얀마 161,210 3,364 3,368,042 필리핀 1,418,337 24,797 9,542,612 싱가포르 62,589 36 5,029,006 태국 270,921 2,141 9,416,432 베트남 17,727 81 2,920,248

제 차 비공식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 11 공동언론성명^* 주요내용 (6.17, 아세안사무국)

* Joint Media Statement of IAMMSTI, Informal ASEAN Ministerial Meeting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ㅇ 2021.6.14.-17간 개최된 제 차 아세안 과학11 기술혁신주간(ASTIW-11, ASEAN STI Week)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함.

년 과학기술혁신

- 2021 (STI, Science, 부문 연간 Technology and Innovation)

우선순위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승인 a. 최소 개 이상의 2 ASEAN의 COVID-19 대응 능력

강화 프로젝트 승인

b. 고성능 컴퓨팅(HPC, High-Performance Computing)을 위한 하계 학교 개최

c. 기술 관리 허브(Technology Management Hub) 구축 단계(1 )

지속가능발전목표 를 다루는 최소 개

d. (SDG) 2

프로젝트의 이행

ㅇ 2020년 10월 16일 COSTI가 주최한 에 관한 아세안 포럼 에서 향후

'COVID-19 '

공동협업에 대한 가지 주제로

COVID-19 5 ,

즉 a) 유전체학, b) 아세안 진단 개발(DxD, 이니셔티브 Dignostic Development) ,

생체관측 정보

c) (Biosurveillance), d) 공유플랫폼 및 e) ASEAN의 대유행 대비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 개발 등이 발굴된 것을 인지함.

ㅇ COVID-19에 관한 두 협력 프로젝트인 아세안 유전체 프로젝트와 아세안 항

COVID COVID-19

혈청 관측- (Sero-Surveillance) 연구를 환영하며, 연구개발 에 관한 정보 COVID-19 (R&D) STI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이 각 아세안 회원국의 전염병 대응 최신 전략과 계획을 교환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산업 혁신에 있어 STI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중인 ASEAN을 위한 차4 산업 혁명에 대한 통합 전략의 개발을 환영하고, 전염병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재정립과정에서 이 좀더 경쟁인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ASEAN

있도록 아세안 과기혁신 생태계를 위한 , 지역계획을 수립 각 아세안 회원국의 개별 , 과기혁신 경쟁우위에 따라 회원국들간 시너지를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하기로 합의함.

ㅇ 설계에서부터 복원적(restorative)이고 재생적 인

(regenerative) 새로운 경제 모델을 환영하며, 이와 관련, ASEAN의 경쟁력 효율성 및 복원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오 순환- - 녹색 경제 네트워크를 승인함.

ㅇ 전염병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인재개발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인정하며 또 과학기술 교육에 대한 , ' ' 교차적 이슈를 담당할 주도 회의체가 되어달라는

의 요청을 수락한 를 높이 평가함

SOM-ED* COSTI .

아세안 교육고위담당관회의

* (Senior Officials

Meeting on Education)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3)

ㅇ 과학기술혁신 문화화(enculturation) 및 역량개발, 연구개발 협력 및 개방적 혁신과 기업가 , 정신 함양 등을 포함하는 활동들을 태국 필리핀,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가 지원해준 , 것을 환영하며 또 아세안 신진과학자 네트워크,

는 차세대 (ASEAN Young Scientists Network)

아세안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참여시키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대표 프로그램을 조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함.

ㅇ 정책 비즈니스 및 연구 분야에서 활동할 수 ,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위한 경력 트랙을 만들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선견지명이 있는 전략적 계획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세안 내에서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지지하며 더 나아가 , 연구행정 연구관리체계, , ASEAN 내 STI 전문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연구를 완료함으로써 ASEAN의 연구 생태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환영함.

ㅇ 플라스틱 폐기물 및 지속가능 제조에 관한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기업의 접근 지원을 위해 시작된 것을 환영함.

ㅇ 생물정보학 기후과학 및 재난에 대한 , HPC 시스템 설계와 응용 분야에서 ASEAN의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년 월에

HPC 2021 7

열릴 가상 HPC 학교를 환영함.

ㅇ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있어 , 아세안과 대화 파트너 간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높이 평가하고, STEM에의 청년과 여성 참여 증진 민관 협력 강화, , 시급한 글로벌 이슈 해결 및 STI 기업 및

육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환영함

MSME .

ㅇ 제 차 아세안 과학기술혁신장관회의 19 (AMMSTI-19)는 베트남 차기 의장국 이 ( ) 2022년 월 화상으로 5 개최할 계획임을 확인함.

아세안 순환경제 워크숍 개최 (6.30, 아세안사무국) ㅇ 순환경제를 담당하는 아세안 10개국 소관부처

담당자들이 아세안사무국이 주관한 순환경제에 ‘ 관한 화상 워크숍 에 참석하여 올해 아세안 ’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추진 중인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위한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논의함* .

* 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EC)

동 프레임워크는 의 지원으로 마련 - ERIA*

*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자카르타 소재

East Asia ( , ),

일본이 주로 지원하는 경제 전문 연구 기관

ㅇ 아세안은 순환경제를 아세안경제공동체 비전 2025 가운데 활발하고 지속가능하며 고도로 " 통합된 경제 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함. 순환 즉 재사용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 , ' -( ) - '

접근방식 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 증진하는바 아세안 , 10개 회원국들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UN SDG 203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공약 이행에 기여

* reuse-reduce-recycle

ㅇ Satvinder Singh 아세안 경제공동체 담당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급성 조율 및 공통된 목표를" , 가지고 실천에 옮길 필요 를 강조함" .

ㅇ 아세안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대화상대국과, 민간의 지원은 2025년 및 이후의 아세안 의제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함.

(4)

아세안 대화상대국 동향 -

일 아세안 특별 에너지 장관회의 - (6.21,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 회의는 아세안 사무국 주관하에 6.21( ) 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Nguyen Hong Dien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일본의 대화상대국 및( ) 일본 경제무역산업성 대신이 Kajiyama Hiroshi

공동의장직을 수임 아세안 사무총장 참석 ,

ㅇ 장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전례없는 도전과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포스트 팬데믹, 회복 시급성을 확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향한,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재확인

ㅇ 지속가능한 아세안 에너지 미래를 향한 장기적 활동 지침이자 향후 개년 에너지 협력을 5 주요 목표로 삼은 아세안 에너지협력행동계획

단계

(2016-25)2 * (2021-25) (부제 혁신과 :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회복력 가속화) 중요성 확인

* APAEC: ASEAN Plan of Action for Energy 제 차 아세안 에너지장관 Cooperation Phase 2 ( 38

회의(2020.11.19., 베트남 주관 에서 채택되었으며) , 역내 에너지 연계 에너지 시장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 에너지 안보 접근성 가격부담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 , , 활동과 사업들로 구성된 지침 / UN 지속가능개발 목표 번 가격부담이 낮고 깨끗한 에너지 에도 부합7 ( ) )

ㅇ APAEC 프레임워크下 역내 에너지 협력을 조력하고 강화하는 아세안에너지 센터 의 * 중요한 역할을 확인

자카르타 소재 는 * ASEAN Centre for Energy( )

년 월 아세안 개국 정부간 에너지 분야

1999 1 10

전문 협력 기관으로 설립 아세안 , 10개국의 에너지 정책 우수사례를 공유 지식허브 씽크탱크 및 , , 아세안 에너지 고위급 회의 및 장관 협의체 활동 일부 지원

대화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여

- , ERIA

자카르타 소재 를 포함한 일 아세안 간

( ) -

협업 심화를 환영

ㅇ 아세안 10개국의 상이한 경제 개발정도와 지리적 조건을 감안 에너지 전환은 각국 , 환경에 부합해야할 것

- 각국 환경에 맞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경쟁력,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국별 에너지 정책을 확인

ㅇ 다자 전력 무역 확대 아세안 공동 가스시장개발, , 정탄기술(CCT: Clean Coal Technology) 역할 강화 및 탄소포집 활용저장(CCUS), 에너지 효율성 강화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에너지 보존 조치 강화 재생에너지 배치 , 가속화, 역내 에너지 정책 강화 에너지 , 전환 및 회복력 계획 인적자원역량 개발 및 , 발전소를 위한 핵에너지 역량 개발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전략을 확인

ㅇ CCT, CCUS, 수소 배터리 에너지 저장 상용 , , , 핵에너지 및 역내 지속가능성을 위한 녹색 투자 환경 조성 등 신규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 혁신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역내 에너지 수요 상승에 맞는 모든 에너지 자원 기술, , 정보 전문기술 및 관련 정책 활용 개선 필요성을, 확인 ㅇ 아세안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노력은

단계에 명시된 목표만 달성할 APAEC 2

뿐만 아니라 글로벌 온실가스배출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 확인

또한 녹색성장 증진 및 역내 지속가능한 - ,

개발 관점에서 분야를 넘나드는 협업 강화를 기대 ㅇ 역내 에너지 전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재원조달의 필요성 확인

억 미불 규모의 금융 지원 기술 개발

- 100 ,

및 배치 지원 다양한 연수 , 워크숍 연구 , 및 보고 아시아 , CCUS 네트워크 아시아 , 에너지 전환 금융 컨셉 연구 등 지식공유 활동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등을 포함하는 일본의 아시아에너지전환구상(AETI: Asia

환영 Energy Transition Initiative)

(5)

- 2021년 10월 일본에서 개최예정인 아시아 녹색성장 파트너십 각료 회의 (Asia Green Growth Partnership Ministerial Meeting) 개최 계획 확인

제 차 아세안 국제적십자사3 - (ICRC) “위험경관(Riskscape) 진화 적응에 관한 공동 회의 개최” (6.24, 아세안사무국) ㅇ 아세안과 국제적십자사는 6.23-24간 화상으로

개최된 제 차 아세안 국제적십자사 회의3 - 에서 갈수록 진화하는 역내외 (joint platform)

재난 위험 경관(evolving disaster risk 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landscape)*

공동으로 적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위험경관은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시설이 있는 곳을 통칭하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원자력 발전소, ( , 송전탑 등 을 포함 )

- 아세안 재난관리위원회(ACDM), 아세안사무국, 국제적십자사 아세안 , 10개국 소관부처 관계자, 관련 기관과 대화상대국 국내외 인도지원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

올해 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정책 - 3

입안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지속가능한 재난관리 및 인도지원 활동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코로나, 19 팬데믹 자연 및 인간 활동으로 인한 재난, , 효과적인 조율 대응 및 지속가능한 인도지원 재원조달에 관한 의견을 교환

ㅇ Eric Yap 싱가포르 국방부 청장(ACDM 의장 은 ) 아세안은 역내 직면한 다양한 위험 및 재난요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시 양산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전통비전통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아세안은 빠른 경제 인구 성장과 도시화를 경험하고 ,

있는바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과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재난위험경관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면서 재난관리에서의 글로벌 선두를 달리고자 하는 비전이 있다면 아세안은 미래, 도전과제와 새로운 추세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지녀야한다고 강조함.

ㅇ Peter Maurer 국제적십사자 총재는 장기간 이어지는 갈등 자연 및 각종 인재, (人災) 등 다층적인 위험이 지니는 양상은 매우 복잡하며,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은 대체하기 어려운 수준의 인도지원 방해물이 되고 있다고 함.

- 전통적인 구호활동 접근방식은 더 이상 충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지원 활동을 위한 다각적인 훈련 다양한 부처, , 결집된 접근방식 강화가 필요하며 공공 , 민간 투자 자본이 재난위기로 고통 받는 ( ) 사람들을 위해 활용되도록 혁신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

ㅇ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인도지원 구호기금 마련, 복잡한 긴급상황 발생시 인도지원 활동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였음.

차 세션에서는 인도지원 기금 마련 및 - 1

개발 대응 차원에서 동남아의 활발한 기업 생태계가 주도하는 혁신 환경에서 마련되는

인도지원 활동 가능성을 논의

( )

- 차 세션은 지속되는 코로나2 19 팬데믹 상황 등 다각적이고 복잡한 위기상황 속에서 인도지원 활동 행정지원 실정에 집중하여 논의

호주 아세안 불법 담배 밀수 대응 테스크 포스 출범- 아세안사무국

(6.30, )

ㅇ 2021 6 , 년 월 호주와 아세안은 불법 담배밀수 대응 테스크포스인 Project Portcullis 2021을 출범하였음.

한 달 동안 개국 세관 담당 공무원들이 - 10

참여하여 아세안 지역과 호주의 대응 기회( ) , 반입 중단 노력 및 법집행 행위 강화를 위한 담배 배송 관련 정보를 공유

(6)

- 불법 마약 밀수와 판매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부추기는 재원조달은 물론 초국가 조직범죄의 수단으로 빈번히 활용되는 점을 감안 글로벌 차원의 문제 ,

ㅇ 이번 협업으로 호주와 아세안 10개국 관세청 공무원들은 증가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해상 화물과 아세안 세관 집행 및 준수 실무그룹 이 설계한 *

경고알림 시스템

" (Alert Notification 에 따라 육로 국경 운송을 감시하는 System)"

방법을 익힐 수 있었음.

* (CECWG: ASEAN Customs Enforcement and Compliance Working Group)

-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불법 담배의 글로벌 공급을 중단시키고 초국가 조직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목적 - 테스크포스는 공동으로 불법으로 담배를 밀수하는

환적 시설 남용을 감지

- 호주와 아세안내 경제적 보건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역차원의 접근방법이 필요

ㅇ CECWG가 주도하는 Project Portcullis는 월 한달

6 동안 차례 이상 물건을 발송지로50 되돌려 보냈고(referrals) 역내 밀수되고 있는 만개 담배가치를 압수하는 등 매우 효과적인 1,900

활동임을 증명함.

아세안 관세청 국장들은 초국가 조직범죄 -

대응을 공약하였으며 국경 관련 위협을 , 막기위해 CECWG 테스크포스를 활용하여 유사한 방법을 적용할 것

ㅇ 아세안의 대화상대국인 호주는 아세안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역내 조직범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이행할 것임.

주요 기사 및 논평

아세안 쿼드와 중국 사이에서 아세안 자체 , 인도태평양 중심성' ' 수호 (6.22, Nikkei Asia)

원제

* : ASEAN defends its Indo-Pacific 'centrality' between Quad and China, 6.22, Nikkei Asia

ㅇ 6.16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Plus)에서 Lloyd Austin 미국 국방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 관한 미국의 구상을 밀어붙인 가운데, Wei Fenghe 중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핵심 이익 을 " "

보호하겠다고 단언하였음.

- 이는 이미 수십차례 이상 양국이 주장해온 바로, 최근의 초강대국간의 관계를 감안시 당연 ㅇ Ng Eng Hen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대만 남중국해 ,

영토분쟁 미얀마내 유혈사태 등 민감한 주제를 , 다루기 위해 미중을 비롯한 18개 국가의 국방장관들이 회동하였다는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인 바 상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ADMM-Plus가 이 지역의 실질적인 안보협의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하였음.

ㅇ 금번 회의는 아세안이 어떻게 적실성 또는 , 아세안 정상들이 보다 선호하는 용어인 중심성 을“ ” 확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임.

- 10개의 중소국가로 이루어진 아세안은 많은 지역 외교 포럼과 경제 이니셔티브의 접착제 역할 -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계 강대국들이 자체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따라 아세안의 - 중심성과 단합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

ㅇ Koichi Ishikawa 일본 아시아대학 아시아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의 부상과 다른 외부 강대국들의 인도 태평양으로의 행보는 - 아세안에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들이 아세안의 의지 및 의도와 관계없이 역내 질서와 틀을 결정한다면 아세안의 중심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함.

(7)

- 아세안 중심성 자체가 애매모호한 개념이지만, 이미 코로나19 확산과 미얀마 사태로 인해 아세안 중심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아세안의 영향력이 , 작아질수록 역내 미중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으며, 역내 불안정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해칠 가능성

ㅇ 중심성은 수년간 아세안의 모토가 된 바, 아세안 설립 년 만인 40 2007년 채택된 아세안 헌장에는 아세안의 중심성 유지와 예방적 역할을 주된

"

원동력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지역구조에서 외부 파트너들과의 관계 및 협력하는 것 이 사명으로 담겨있음“ .

- 아세안은 그동안 그러한 사명을 만족시킨 바, 개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세안 지역구도의 10

중요성을 모두 인정

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 ADMM-Plus , , ,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지역 간 안보, , , 대화의 장을 마련하며 금번 회의에서는 , 회원국들이 국제법에 대한 존중 및 합치 를 “ ” 재확인

- 싱가포르 국방장관은 금번 회의가 미래지향적인“ 몇 가지 합의사항 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

유용 했다고 하면서 를 역내

“ ” , ADMM-Plus “ 사실상 안보그룹 이라고 언급”

이 외에도 아세안은 동아시아정상회의 -

에 개국을 초청하여 폭넓은 논의를 (EAS) 8

진행하며 더 큰 틀인 ,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은 북한을 포함하는 보기 드문 국제협의체

-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작년에, , , , 체결한 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은

(RCEP)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과 인구의 약 30%를 차지

ㅇ 이렇듯 아세안이 지역 외교와 경제 통합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 지경학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 인식이 커지고 있음.

일례로 인도네시아

- , Prabowo Subianto

하루 전 개최된 아세안 자체 ADMM-Plus

국방장관회의에서 통합과 중심성 을 지키기 " "

위해 아세안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을 통합된 하나의 , 지역으로 보고 더 큰 세력이 아세안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ㅇ 인도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인도 태평양지역은- 세계 협력과 대립의 주요 무대가 된 바, 중국은 일대일로 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무역의 핵심 항로이자 동남아와 영유권 경합중인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강화 중임.

- 미국내 싱크탱크인 외교위원회(CFR)은 아세안 개국 모두를 포함 개국이 일대일로에

10 , 139

참여하고 있다고 분석

ㅇ 서구 국가들은 역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는 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 지난 월 쿼드3 (Quad) 4개국의 첫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홍보하면서- ,

우리는 법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분쟁의

“ , ,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그리고 영토 보존을, , 지지한다 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됨” . - EU는 올해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해양 거버넌스 기후변화 등 현안에 대한 , 협력 강화를 추구

- 영국은 올해 금년도 안보정책 통합 검토 보고서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협력을 강조하였으며- , 지난달에는 65,000톤급 퀸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을 남중국해로 파견

- 다양한 인도 태평양 전략들의 한 가지 - 공통점은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세안에 대한 관여와 아세안측 지지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임.

(8)

쿼드 정상회의 성명은 아세안의 통합과 - "

중심성에 대한 강력한 지지 를 명시"

ㅇ 하지만 Hoang Thi Ha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연구원은 인도 태평양 전략들의 핵심인 아세안 - 중심의 구도(architecture)를 통한 대중국 견제는 이미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와 여타 다양한 포럼으로 대표되는 ADMM-Plus

아세안의 전형적인 접근법은 강대국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함.

또한 아세안 주도의 협의체의 기반이 되는 - ,

포용적 협력안보는 전세계 및 역내에서 주요 ․ 강대국간 경쟁 및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실성 저해

- 다만 최근 Quad 확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타 광범위한 인도태평양 메커니즘이 , 아세안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Prabowo 국방장관의 금번 ADMM에서의 발언은 아세안이 외부 강대국의 인도 태평양으로의 - 전환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 동 국방장관이 인용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 아세안의 관점(AOIP)는 해양 협력 연계성,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제 협력 증진을 언급하고, 이를 인태지역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 근본적 원칙 이라고 함으로써 또 아세안” ( )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기존의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이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

ㅇ 아시아연구소 Ishikawa 교수는 AOIP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 관점이 , 없으면 쿼드와 중국이 완충지대 없이 직접 , 마주하게 될 것이며 이는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와 경제적 위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만약 역외국들의 인도 태평양 구상이, - 아세안 없이 진전되고 중국과의 대립이 , 악화 된다면 이는 역내 불안정 심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다대

ㅇ 하지만, AOIP의 구체 내용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바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가 , 월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역내 전문가의 2

약 40%가 아세안은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를 더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AOIP

응답하였음.

ㅇ 하지만 아세안이 명확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협력해야 할 시점에 유대를 약화시키는 역내외 위기들을 직면하고 있는 바 그 내부적 위기 중, 하나는 미얀마 사태임.

- 한 인권 단체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월 일 , 2 1 쿠데타 이후 870명 이상을 살해

-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월 아세안의 신뢰와 중심성 적실성을 위해서는

3 ,

아세안 차원의 견해 입장을 갖고 미얀마에, 건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수적 이라고 언급

- 수 주간의 힘겨운 외교적 노력의 결과, 아세안은 4월 자카르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5개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으나, 그 이행은 매우 더디게 진행중인 바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아세안의 역량에 의문 제기중

ㅇ Ishikawa 교수는 아세안이 미얀마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면 아세안의 평판이 훼손될 것이며 아세안의 존재감이 축소되고 , 구심력 역시 감소할 것이라고 함.

여기에 더해 코로나 로 인한 느린 경제

- 19

회복과 백신 확보를 위한 일부 회원국들의 투쟁이 아세안의 입지 약화 및 외부세력 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졌는바 월 국제통화, 4 기금은 금년도 국내총생산 (GDP) 성장 전망 발표시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했으나, 주요 아세안 개국 인도네시아5 (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의 올해 국, , ) 내총생산

전망을 로 포인트 하향 조정 (GDP) 4.9% 0.3%

(9)

ㅇ 한편 중국은 미얀마에 백신을 포함한 지원을 제의한 바 아세안 회원국들이 중국에 의존하게, 될수록 중국 미국 그리고 다른 대외 파트너들, , 사이에서 중심성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임.

- 전문가들은 분단된 세계에서 아세안의 지위 유지는 아세안의 경제적 협력적 잠재력에 , 달려있다고 언급

- Ishikawa 교수는 아세안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역내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아세안이 입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 Hoang 연구원은 아세안의 가장 좋은 전략은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고 역내 경제 통합 가속화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언급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노력 미얀마에 관한 유엔총회, (UNGA) 결의투표 기권 로 퇴색 ( )

원제

* : Timor-Leste’s bid for ASEAN Membership Tarnished by Myanmar Vote

ㅇ 캄보디아가 순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는 내년 아세안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동티모르가 가까운 미래에 아세안 가입 등 역내 외교적 ( ) 역할을 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임.

동티모르는 년 월 아세안 가입 신청 * 2011 3

- 2018년까지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완료를 비롯한 캄보디아의 동티모르 지지는 실현 되지 않았으며 위험요소는 상당하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는데 바로 동티모르가 ,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는 구속력이 없는 유엔총회 결의 투표에서 기권표 행사

ㅇ 미얀마 군부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를 촉구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한 투표에서 동티모르가 신념을 져버리고 기권한 이유는 폭력적인 , 과거를 지닌 소국인 동티모르가 아세안의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11 (

없이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동티모르 대통령은 - Jose Ramos-Horta 前

이번 동티모르의 투표 결정 기권 에 대해 ( )

수치의 투표 라고 비난하며

“ (vote of shame)”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 , 심지어 당 독재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도(1 ) 미얀마에 관한 유엔 결의안 채택을 지지 하였는데 동티모르가 저지른 경악 기권행사 은 , ( ) 역내 고립을 자초했다고 비난

- 199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동 대통령은 前 동티모르의 이번 결정이 폭력적인 군사 쿠데타“ , 명이상의 무고한 시민 사살 선거로 선출된

800 ,

지도자의 구속은 물론 청년 예술가 작가, , , 가수 및 무용가들을 표적 사살한 것에 대한 기권 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 ”

ㅇ 동티모르 국회는 이미 미안마 위기 해결책 ( ) 마련을 위한 유엔총회 결의를 승인하였으나( ) , 대통령은 동티모르 Jose Ramos-Horta 前 ( ) 총리 대통령 외교부의 고위인사들이 이번 , , 투표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고 하면서 누구의 결정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함.

- 브루나이 라오스 태국과 캄보디아는 중국과, , 러시아와 함께 이번 결의에 기권을 결정한 반면, 찬성표를 던진 119개국은 이번 결의가 구속력은 없지만 적어도 국제사회의 입장( 을 미얀마 군부에 통보하며 향후 미얀마 ) , 장군들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도움

ㅇ 아세안 일부 회원국들의 이번 기권 결정은 그다지 놀랍지 않음.

브루나이는 절대왕정이 지배하는 샤리아 -

이슬람 율법 국가이며 라오스는 은둔형의

( ) ,

당 체재 사회주의 국가로 중국에 크게 1

의존하고 있고 현재 태국의 지도층들은 , 년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집권한 군 출신 2014

(10)

동티모르가 비록 이번 투표에서 기권을 - ( )

선택하여 아세안 가입에 대한 미얀마의 지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아직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마음을 바꾸기 어려울 것 으로 예상*

싱가포르는 경제적인 이유로 동티모르의 아세안 *

가입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입장 고수

- 아세안 차원에서의 공동된 입장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기권을 정당화하는 동티모르 외교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여타 회원국들 또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지지에 대해서는 재고려할 것으로 예상

ㅇ 동티모르는 아직 아세안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국가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토대로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음.

-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은 당 체제로1 , 아세안내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힘든 캄보디아로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 의장국으로서 캄보디아의 영향력은 자체적인

의장국 성과 의제로서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최우선으로 둘 때 강화될 것인 바,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독특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성과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캄보디아를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인데, 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국제수역에서의 공세적인 태도를 일삼으며 인도양부터 태평양까지의 터무니없는 영해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에게 질린 적대적인 서방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할 필요 - Hun Sen 총리는 쿼드, CANZUK* 및

인도태평양 전략 등 재활성화된 서방의 동맹들이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쟁탈( 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현상 쟁탈전에) 가담함으로써 아세안의 약해진 적실성 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 필요 (fading relevance)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및 영국 영연방 개국으로 , , ( 4 구성된 단체)

ㅇ 동티모르는 빠르게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신중하게 행보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음.

- 1990년대말 동티모르의 민주주의는 대학살과 독립운동 기간 동안 흘린 피로 얼룩졌다고 볼 수 있으나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에 비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랭킹에서는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 중

동티모르가 아직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기 -

때문에 미얀마 결의안에 기권한 아세안 회원국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엔에서, 미얀마 군부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기권하여 아세안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동티모르의 생각은 이 국가의 과거를 비추어보았을 때 매우 비겁하고 충격적

아세안의 변화는 시급 (6.30, Nikkei Asia)

원제

* : ASEAN needs an urgent makeover (기고인: Michael Vatikiotis 인도지원 대화센터 아시아 국장)

ㅇ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와 시위대에 대한 잔혹한 진압은 아세안이라는 기구가 과연 억 6 3200만명 국민들이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유용할 것인지 아세안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게 되는 사건임.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아세안이 제대로 -

관여하거나 외교적인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역내외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사실상 막다른 골목에 위치 - 2008년 발효된 아세안의 다소 자유주의적인

헌장에 따르면 아세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강력한 중재와 폭력과 불안한 정세를( ) 직면한 회원국에 관여할 수 있는 안보 집행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아프리카 연합과 달리 아세안은 약하고 이빨 빠진 현상유지에만 집중하는 무기력을 탈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11)

ㅇ 아세안 10개국 외교부는 빈번한 내정간섭 독려를 두려워한 나머지 심지어 인도주의적 ,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마저 피하려고 하고 있는 바, 문서로만 놓고 보았을 때 자카르타에 소재한 아세안사무국은 도움이 필요한 회원국을 지원할 의무를 지니지만 명시적으로 분쟁을 ,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세안 사무총장은 부족한 인력난과 재원을 겪고 있음.

인권기능 강화와 아세안 평화화해기구 -

출범 등 최근 몇 년간의 노력 역시 (AIPR)

미약할뿐이며 기구의 좁은 권한으로 매우, 제한적인 상황

- 2017년 이후 로힝야족 위기 해결 및 미얀마 지원을 위해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을 사무국이 자처하기 시작했을 때 보수적인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관여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

ㅇ 이러한 상황을 옹호하는 측은 아세안이 그동안의 잘 수행해온 평화 유지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실제로도 , 1967년 아세안 창설 이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소규모 접전은 있었으나 전쟁은 한 차례도 일어나지 않았음.

- 강대국 관리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특히 중국과 미국 등 강대국들을 포함한 대화상대국들을 소집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상태 완화에 기여 ,

ㅇ 그러나 이러한 가벼운 기능적 협력 모델은 더 이상 적절치 않다는 신호들이 몇 차례 있었던 바 역내 중국의 역할 인권변호 및 , ,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 관해 아세안내에서 우선순위와 주요 의제 관련 의견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아세안의 단결과 일관성(unity and cohesion)을 위한 합의제 의사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군사 체재를 반대하는 젊은 세대들이 반대

- 미얀마 도시에서 청년들이 처음으로 아세안기를 불태우는 등 지역기구로서 아세안을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큰 상황

ㅇ 미얀마 상황에 대한 아세안의 실패(Myanmar 는 헌장을 위배하지 않고

debacle) 수호하는 강

력한 아세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바, 활발한 지역 협력에 대한 온건한 열망을 고려했을 때, 과연 무엇이 아세안을 현대적 목적에 걸맞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함.

- 이는 AHA센터와 같은 이미 설립된 기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 가능하며, 아세안 회원국들의 기여금 확대도 필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무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필요

ㅇ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미얀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을 위해 아세안 정상들이 4.24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이미 미얀마의 내정 관여가 필수적이라는데 합의하면서 내정불간섭이라는 전통적인 틀을 깼다고 볼 수 있지만 정상회의 이후,

개월이 흐른 지금도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2

수임하는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아세안 미얀마 특사 임명을 미루고 미얀마 군부 리더십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아세안 정상차원의 합의사항을 대부분

( )

약화시키고 있음.

- 해결방안은 바로 아세안의 합의 전통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아세안 , 10개국의 상이한 관점과 입장으로 합의 달성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

- 대신 사안에 따라 중대하게 여기는 국가들이 앞장서서 계획을 수립한 후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지지를 얻을 필요

- 아세안의 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데 5 어려운 점 하나는 순번제 의장직을 수임하는 작고 힘이 없는 브루나이가 내린 결정들 을 모든 국가들이 존중한다는 점

(12)

ㅇ 보다 결정적으로는 지역 안보와 안정을 보호하고 결집된 행동을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아세안 평화안보 협의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이는 아프리카 연합의 평화안보위원회 -

와 (AU’s Peace and Security Council)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동 위원회는 아프리카 , 대륙의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 또 다른 방안은 아세안 헌장을 위배한 국가에

제재를 부과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아세안 고위급 위원회(ASEAN High 의 역량강화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 Council)*

아세안 설립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동남아우호 *

조약(TAC)에 명시된 아직까지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음.

ㅇ 상기와 같은 지역의 공동된 안보 관리 방안들이 실현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미얀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아세안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까지는 그 진화속도가 매우 느릴 것임.

그러나 중요 정치이슈에 관한 의사결정 - ,

간소화와 필요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공 역량강화를 미루는 것은 아세안에게도 해로울 것

- 역외 강대국의 압박으로 인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아세안의 단결은 내부에서부터 ( ) 성장하기 때문에 일부국가들은 단독으로라도 행동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 - 이는 아세안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국가 간

갈등과 비슷한 위협에 노출되도록 아세안 전체를( ) 방치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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