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19-12호(2019.8.30)
WEEKLY ASEAN
아세안 연계성, ASEAN Connectivity
아세안 정부 간 의회 총회
2020년 아세안 의장국 준비미-아세안 해안 경비대 훈련
강가메콩협력
아세안, 독일 그리고 EU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제10차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움 개최 (8.26, 방콕)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ㅇ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국 상주대표 및 아세안 10개 대화상대국 주아세안 대사들 을 포함하여 140여명이 참석함.
ㅇ "지속가능한 인프라 금융 지원을 통한 아세 안 연결"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 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금융 지원 기회와 어려움 그리고 역내 인프라 투자 격차 해 소 방안 등이 논의됨.
- 주로 아세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속가 능한 인프라 건설, 인프라 사업 개발과 투자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 혁신적 인 재정 지원 옵션 등을 논의
ㅇ Arthayudh Srisamoot 태국 외교부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연계성 실현에 있어 도 전과제 중 하나는 높은 인프라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정임. 아세안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는 매년 2,100억 미불 이상 필요하지만 아세 안이 스스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바,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기 위해 역내외 많은 파 트너들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함.
ㅇ 한편, 이번 심포지움 계기, 올해 ERIA 설립 10주년을 축하하였으며, Hidetoshi Nishimura ERIA 원장은 MPAC 2025 이행 에 있어 ‘디지털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강 조하면서, 아세안내 물리적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함.
※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 로 참석하여, 역내 인프라 사업 발굴에 있어 아 세안 사무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고 하면서, 사무국이 능동적으로 연계성 강화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매년 아세안 의장국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연계 성 조정위원회(ACCC) 계기에 아세안 연계성 심포지움(ERIA 주관)은 부대행사로 개최
신속한 아세안 행정서비스에 관한 성명 발표 (8.23, 방콕)
ㅇ 아세안 10개국 행정 담당 장관들은 ‘아세안 행정 담당 장관 리트리트(8.23, 방콕)’에 참 석하여, 올해 아세안 의장국 태국의 성과사 업인 ‘신속한 아세안 행정서비스에 관한 성 명’을 발표함.
ㅇ 장관들은 아세안 행정 서비스 담당 기관들 이 협력하여 글로벌 기술 및 디지털 전환 으로 인한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 역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함.
- 아세안 자원 센터(ARC*)와 아세안 행정 서비스 연수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 증대 및 지식 공유 강화
- 여타 아세안 관계 부처, 아세안 대화상대국,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굿 거버넌스와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신속한 행정 서비 스 증진 방안 모색
국명 설립연도 중점 과제
브루나이 1995 신규 기술 활용 및 관리
캄보디아 2002 공무원 역량개발
인도네시아 1998 정보 교환
라오스 2011 행정 서비스 운영 관리
말레이시아 1995 사례 연구
미얀마 2004 강사(trainers) 훈련 필리핀 1995 공무원 시험 및 평가
싱가포르 2011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태국 1995 리더십 개발
베트남 1998 개인 역량 개발
* ARC(ASEAN Resource Centres)는 아세안 각 국에 있는 공무원 역량강화 센터로, 국별로 중 점 과제가 있음.
제40차 아세안정부간 의회(AIPA*) 총회 개최 (8.25-30, Bangkok Post)
* ASEAN Inter Parliamentary Assembly
ㅇ 이번 총회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의 회 파트너십 강화”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아세안 10개국 의회 대표단과 5개국 옵저버 대표단*이 참석함.
* 옵저버 국회: 캐나다, EU, 벨라루스, 러시아, 인 도, 중국, 한국, 일본,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호주, 뉴질랜드
ㅇ 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마약범죄 대응 및 역내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해 AIPA가 노력해온 점을 평가함.
- 제2차 AIPA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AIPA 자문 위원회 (2019.3월, 치앙마이)에서 마약 반대 캠페인, 마약 예방 및 소탕, 회복 등 이 논의된 점을 평가
-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방콕 선언*이 발 효되었는바, 각국별로 역내 해양쓰레기
경감을 위한 법안 통과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점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 요하다는 점 강조
* Bangkok Declaration on Combating Marine Debris
ㅇ 한편, 매년 총회 계기 개최되는 AIPA Caucus* 가 인도네시아와 미얀마 간 입장 차이로 인 해 올해로 3년째 개최되지 못하였음.
* 고위의원 회의
- Isra Sunthornvut AIPA 사무총장에 따르 면, 인도네시아는 매년 로힝야 이슈를 caucus에서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미얀마는 로힝야 문제 논의를 거부 하고 있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 AIPA는 1977년 9월 아세안 의회 간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제27차 AIPO 총회 (2006년, 세 부)에서 AIPA로 명칭 변경에 합의
- 2018-2019 AIPA 의장: Chuan Leekpai (태국 국회의원, 태국 하원 대변인)
- AIPA 사무총장 : Isra Sunthornvut (태국 국 회의원 출신)
아세안 2020에 관한 고위급 라운드 테이블 회 의 개최 (8.26, 하노이)
ㅇ 베트남 외교부와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공 동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됨.
ㅇ 아세안 대표로 참석한 Lim Jock Hoi 아세 안 사무총장은 연내 RCEP이 타결되어 내년 에 공식 체결을 기대한다고 함.
- 내년 베트남 주도하에 아세안 정상들과 비즈니스 관계자들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아세안 - 대화상대국
ㅇ 베트남 기업들이 AEC 비전과 이행현황을 비롯하여 각종 아세안 경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관련 비즈니스 전략 수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 Nguyen Quoc Dung 베트남 외교부 차관보 (베트남 아세안 SOM 대표)는 베트남의 2020년 아 세안 의장국으로서 주요 과제가 아세안의 교역 및 경제관계 강화임을 강조함.
미국, 남중국해(필리핀 수역)에서 동남아 해군 협력 및 훈련 실시 (8.27, Inquirer)
ㅇ 필리핀 해안 경비대(PCG, Philippine Coast Guard) 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8.26(월) Subic 만에서 미국 주도로 해양 테러 소탕 훈련이 실시되었음.
- 이번 훈련에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 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해양 경비대가 참석
강가-메콩 협력 중요 (8.27, Khmer Times) ㅇ Narendra Modi 내각 2기 출범 이후, 신동
방정책(AEP, Act East Policy) 기조 하에 아 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인 도와 아세안은 중립국 정신을 바탕으로 아 세안 중심성과 포용성을 강조한 인도태평 양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
- 8월초 인도-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한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은 인도-아 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지속가능성, 연계성 및 해양협력을 중심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
ㅇ 인도는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에 있어 특히 메 콩 강가 협력(MGC*)을 중시하고 있음.
* Mekong Ganga Cooperation: 아세안 5개국 (CLMVT)와 인도 참여
- 8월 외교장관회의 계기, 인도측은 소지역 협력과 지역 간 연계성을 강조하고, MGC 를 태국이 주도하는 ACMECS*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
* Ayeyawady-Chaophraya-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 ACMECS 행동계획(2019-2023)은 기존 분 야(복합운송체계(multimodal) 교통, 디지털 및 에너지 인프라, 무역투자산업, 금융, 환 경, 지속가능한 농업, 관광, 보건)뿐만 아 니라 신규 협력 분야(기술개발 및 역량강 화, 과학기술 및 수자원 관리) 포함
- 특히, 역량강화는 인도의 주요 관심분야 이며,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 국민 들을 대상으로 인도 기술경제협력 프로 그램 (ITEC, Indian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인도 문화관계 위원회 및 메콩강가 장학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
- CLMV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Quick Impact Projects(QIPs) 장학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실시
ㅇ 인도-아세안 연계성 협력 역시 MGC를 통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으며, 인도-미얀마 -태국 고속도로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임.
- 고속도로 완공 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비 판도 있지만, Modi 2기 내각 집권 중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인도측 계획
독일, EU-ASEAN 협력사업에 935만 유로 지원 계획 (8.26, Phnom Penh Post)
ㅇ EU와 독일은 캄보디아의 역내 지역통합을 지원을 위해 EU가 추진 중인 아세안 지역 통합 프로그램인(Arise Plus Cambodia*)에 935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함.
* 비즈니스 환경 개선, 비관세장벽(NTMs) 해소, 민 관협력 및 대화, ASEAN 지역내 자유로운 상품 이동, 기술 장벽 해소 분야 역량강화 사업
- 동 사업은 EU와 독일 연방정부 경제협력 개발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며 2019-2023 년간 GIZ(독일협력사업단)가 이행할 계획 - WTO 무역 협정 하에 캄보디아의 세관절 차 현대화 및 간소화 지원이 주요 목적이
며, 캄보디아 내 무역담당 부처 공무원 역량강화 및 전문성 강화 훈련도 함께 진 행할 예정
ㅇ GIZ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국내 무역 및 투자 상황은 아세안 내에서도 가장 저조한바, 동 사업으로 캄보디아 대외무역과 투자의 전반 적인 역량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함.
ㅇ 캄보디아 상공회의소(Cambodia Chamber of Commerce)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대아세안 수출은 여타 회원국에 비해 낮음. 캄보디아 는 주로 베트남과 태국에 농산품 및 원자재 를 수출하고 있으나 캄보디아 전체 수출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하고, 반대로 아세안(주로 베트남과 태국)에서 수입 하는 비중은 80%에 이른다고 함.
주요 기사
다수의 아세안 회원국 사이버 공격 대비 미비 (8.27, Jakarta Post)
ㅇ 최근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는 항공 체크 인 수속 및 항공기 출도착 정보 에러, 수하 물 및 WIFI 연결 오류, 신용카드 거래 오류 등 수많은 전산 문제가 일어남.
ㅇ 인도네시아 CSIS 연구소에 따르면, 아세안은 2016년에도 중국 해커의 집단 공격으로 추 정되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당했으며, 베 트남 항공 웹사이트가 공격당해 고객 정보 가 모두 유출되는 대란이 발생한바 있음.
ㅇ 상기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은 2006년부터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아세안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ACID, ASEAN Cyber Incident Drill)을 성공적으로 실시해오고 있음.
- 2012년 싱가포르 주도로 아세안 정보통 신 장관회의(TELMIN, ASEAN Telecommunications Ministers Meeting) 와 아세안 사이버안보 장관급 컨퍼런스 등 신규 협의체 설립
ㅇ 그러나, 10개국 회원국 모두 사이버 문제에 관심이 높은 것은 아니며, 사이버 안보 강 화 보다는 가짜뉴스 대응에 관심이 높아 사이버 테러 등 실제 온라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 아세안이 집단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 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이 버 공격에 대한 공동 대응 및 감시를 위 한 통합된 관리 플랫폼 부재하다는 점
중국, 미국이 악의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악 화시키고 있다고 비판 (8.27, Bangkok Post) ㅇ 중국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비난 성
명*에 대해‘미국은 남중국해 상황을 악의적 으로 악화시키고 있으며, 근거 없이 비난하 고 있다고 주장함.
* 미 국방부는 8.26 홈페이지에 "중국이 남중국해 베 트남 수역에서 강압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하고 있고, 인도태평양의 국제질서를 위배하고 있 다고 비판함. 중국의 강압적 행위는 미국이 주창하 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비전과 대치하 며, 중국은 이웃국가를 괴롭히는 전략(bullying tactics)으로 국제사회의 존경은 물론 이웃국가들 의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
ㅇ Haiyang Dizhi 8 중국 탐사선은 8.24(토) 탐 사 활동범위를 베트남 해안까지 넓혔으며, 미국과 호주는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 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중국은 7월초 남중국해상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처음으로 침범하였으며, 1주일간 탄성파 검사(seismic survey)를 실시하여, 중국-베트남 간 군사 교착상태 를 야기
- 수년간 미국과 긴밀한 관계 형성을 맺어 온 베트남은 중국 당국에 탐사선 철수를 요구
ㅇ Geng Shuang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베트남 이슈에 대해 미국은 근거 없이 중 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거세게 항의함.
- "중국은 미국이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을 당장 삼가 할 것과 지역과 국제 문제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역할 할 것을 촉 구한다.”고 발표
미-아세안 해양경비 협력 증대 이유 (8.29, The Diplomat)
ㅇ 최근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 해안 경비 협력 훈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인태 안 보 전략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ㅇ 미 국방부는 동남아 국가들의 해군 강화 및 새로운 해양법 집행기관 역량강화 지원 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주로 교육, 훈 련,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진행함.
ㅇ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의 대 아세안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미국 주도의 해양경비 훈련은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상 안보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음.
- 지난 5월 미국 해양경비함 버서프호 (Bertholf)는 필리핀 해양경비대(PCG)와 함께 공동 탐색구조 훈련을 실시
- 지난 6월, 동남아 해양법 집행 강화 이니 셔티브(SEAMLEI, Southeast Asia Maritime Law Enforcement Initiative) 하 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 국, 베트남이 참여하고, 워크숍 및 훈련 실시
ㅇ 미국 해양 경비대는 8.9-11간 인도네시아 해 양경비대(BAKAMLA)와 함께 최초의 공동 해 상 훈련을 실시하고, 8.14-18간 미국-말레이 시아 해양 훈련 활동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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